난방비 폭탄에 '횡재세' 재점화…도입 가능할까

2023.01.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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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난방비 급등이 설 연휴가 지나면서 주요 이슈로 떠오르자, 민주당이 유가 인상 같은 외부 요인으로 큰돈을 번 기업에게 세금을 더 거둬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횡제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건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정유업계는 치솟는 유가에 힘입어 지난해 3분기까지 15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이익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외부 요인으로 큰 수익을 거둔 기업에 이른바 '횡재세'를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나왔습니다. 부쩍 치솟은 난방비 대책의 하나로 제시된 것입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다 이미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이 에너지 기업의 세율을 10%포인트 한시적으로 올리기로 했고, 유럽연합도 연대기여금 명목의 횡재세를 걷는 등 동참 국가가 속속 늘어나는 상황. 국내에도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초과분에 추가 소득세를 징수해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재원으로 쓰자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손실이 날 때는 국가가 보전해주지 않으면서 이익이 났을 때만 세금을 거두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부터, 추가 과세로 위축된 기업이 공급을 줄이면 오히려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싼 가격에 원유를 확보하는 (기업의) 노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당이 제도 도입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간이 걸리는 법안 도입 논의와 별도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라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이찬수, 영상편집 : 채철호, CG : 김한길·최재영) 한성희 기자(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126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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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반 만에 '마이너스' 성장…올해가 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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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 거리를 146분간"…'무인기 미스터리' 설명 없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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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의사도 병역비리 연루…"빠른 면제는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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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하 15도 산에 7시간 고립"…악몽이 된 춘제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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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윤 정부 장·차관 7명 백지신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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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비뉴스] "아, 전라북도?"…박수 안 쳤다고 뜬금 '간첩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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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한동훈 "저는 변화 필요성 가장 강하게 말한 후보…책임감 크게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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