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쁜 집주인 공개' 누가 막았나

2023.01.26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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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전세 사기로 인한 논란 이후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과거에 발의된 것부터 관련 법안을 전수 분석했는데, 중요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 잡히거나 무관심 속에 방치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던 겁니다. 정반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전세 사기 피해가 연이어 터져 나오자 정부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9월 1일) : 악성 임대인 명단 등 임차인들에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어플을 구축해 1월 중 출시하겠습니다.] 이 앱은 다음 주 출시될 예정인데, 명단은 담기지 못합니다. 근거 법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안은 이미 지난 2021년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 발표 3주 뒤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국토부 관료 출신 여당 의원은 "실효성이 있겠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얼마든지 심사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법안은 결국 소위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난 10일, 정부 간담회) : (빌라왕은) 법을 어겼음에도 임대 사업자로서의 지위로 계속해서 주택을 매매하고 임차 계약을 하는 행위를 지속했어요. 왜 나라에서는 이걸 막지 못하셨죠? 파악이 안 되셨나요?] 취재진이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전세 관련 법 개정안 236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77건이 전세 사기와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바뀔 경우 세입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2016년 법안. 바지사장을 막을 핵심 대책이지만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정부 대책이 과거 법안 재탕인 경우도 많습니다. 국토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체납세액 등 정보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계약 전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법안인데, 알고 보니 2019년 4월 똑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상정도 안 됐습니다. 전세 사기 관련 법안 77건 중 17건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48건이 상임위 등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의 입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이 전세 사기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최준식, 영상편집 : 김윤성, CG : 류상수·박천웅) *[스프] '전세 사기 배후 추적단'에 자신이나 지인이 당한 전세 사기 피해 사례나 정보를 알려주세요. SBS 전세 사기 취재팀이 함께 추적하겠습니다. (아래 배너 클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너가 눌리지 않으면 해당 주소를 주소창에 옮겨붙여서 보세요. 정반석 기자(jbs@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126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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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분노'에 부랴부랴 대책…"지원금 두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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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8만 원 고지서에 깜짝"…난방비 대책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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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펑' 내리더니 '꽁꽁' 얼었다…"출근길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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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그치자 또 한파…"2월 중순까지 평년보다 추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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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반 만에 '마이너스' 성장…올해가 더 걱정 04:45
    2년 반 만에 '마이너스' 성장…올해가 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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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출소 뒤 학교 주변 500m 내 못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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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들 지방으로 몰릴라"…'서울 보호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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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 거리를 146분간"…'무인기 미스터리' 설명 없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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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표적된 현대·기아차…"고객에 위협" 소송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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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의사도 병역비리 연루…"빠른 면제는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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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하 15도 산에 7시간 고립"…악몽이 된 춘제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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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재소자 살해' 무기징역 받았는데 다시 사형, 왜?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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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도 걷기 힘든 곳 달리는 로봇…국내 연구진 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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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장관 "강제동원 피해자와 끝까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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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윤 정부 장·차관 7명 백지신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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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여자 월드컵…"최대한 높이 올라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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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영 'GS전 출전 불가' 조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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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 삼성·LG전자, '올해의 녹색상품' 수상…"친환경 경쟁력 입증"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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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PICK] "배달앱 때문에 혼수상태"...착한 수수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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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PICK] 정산 지연 일파만파...티몬·위메프에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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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K팝 해외 매출 첫 1조 원 돌파‥공연만 6천억 육박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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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4세대 HBM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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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출생아 두 달째 증가‥누적 출생은 '역대 최저'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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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원장 "티몬 미정산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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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대출 '잠정 중단'‥"피해 최고 1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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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키워드: 1. 5달 동안 10만 명 아래 2. 정산 지연 파장 확산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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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자막뉴스] 줄줄이 발 빼며 '패닉'...티몬 본사엔 적막만 흘렀다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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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도, 환불도 안 된다"…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페이 대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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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경제쏙쏙]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후폭풍…휴가철 앞두고 피해 확산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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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기업] 무신사 디자인 올림픽 대표팀 단복, IOC 선정 '베스트 1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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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기업] 하나금융, 파리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단 격려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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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기업] GS건설, 호주 도로공사 본격 착수 앞두고 세리머니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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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기업] 제네시스, 美 메트로폴리탄미술관 5년 후원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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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티몬·위메프, 정산·환불 지연...카드거래도 막혀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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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일파만파…이탈 도미노 02:04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일파만파…이탈 도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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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에…은행권 선정산대출 취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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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은행권, 최근 6년간 ATM 1만4천여개 철수 00:41
    은행권, 최근 6년간 ATM 1만4천여개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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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돈 공중분해 위기"...티몬·위메프 핵폭탄급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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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호의 경제읽기]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파장…휴가 앞둔 소비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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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울음소리' 또 늘었다…5월 출생아 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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