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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난방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에 더 부담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내놨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밝힌 대책은 크게 두 가지예요. 주로 에너지 취약계층이 받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사실상은 지난해 말부터 단가를 1만 원 정도 인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너무 급조한 티가 나요. 딱 두 계층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대책을 내놨다는 게, 일단 올 겨울 한시적이기는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한 117만 여 가구, 117만 6000여 가구에 대해서 지원금액을 2배 인상하겠다. 종전에 한 15만 2000원이던 것을 30만 4000원까지 늘리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가스공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한 160만 가구에 대해서는 그동안도 가스비 할인을 해줬는데 그 할인 폭을 두 배 더 확대를 해서 적게는 등급별로 1만 8000원에서 7만 2000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경제수석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가스요금 급등이 대내외적인 악화에 따른 것이고 국제적인 현상인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면서 난방비 급등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억제했고 그리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10배 최대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라고 해서 약간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서 아마 그 발표할 당시에 야당이 또 비슷한 회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신경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이번 지원 대상에 영업용 가스를 쓰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포함이 안 됐잖아요. 혹시 추가 지원책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이인철]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질문이 나왔어요. 사회적 계층 배려 대상자 제외하면 지금 어려우신 분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랬더니 최 수석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소득층 이외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는 검토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 사업이 너무 좋지 않아요.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은 실내를 따뜻하게 하지 않으면 손님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손님은 없죠. 이미 원자재 물가, 식사재 가격 올랐죠, 거기다가 지금 난방비 폭탄까지 맞게 되니까 지금 주인분들의 경우에는, 사장님들의 경우에는 손님 있을 때는 잠깐 난방을 켜고 그리고 없을 때는 난방을 끈 상태에서 패딩을 입고 견딘다거나 이런 자구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목욕탕이 정말로 큰일이에요. 실제로 폐업한 목욕탕이 늘고 있고요. 아니면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온수를 늘 써야 되니까요. 또 고시원이나 원룸촌도 세입자, 건물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나는 일정한 월세를 내는데 왜 집주인 입장에서는 난방비가 오르니 난방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가장 큰 걱정은 아마 쪽방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거든요. 여기는 사실은 난방이 안 되니까 전열기구에 의존을 해요. 장판이나 전열기구에 의존을 하는데 겨울철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자칫 인사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해서 에너지를 구입하거나 난방비를 쓰는 데도 좋지만 일단 이런 정말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 구조를 바꿔주는 것도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앵커] 전기요금이 또 오를 거라는 예고도 있으니까 전열기구도 그닥 도움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인철] 맞아요. 전기요금 고지서는 아직 날아오지도 않았고요. 1분기에 킬로와트당 13.1원인데 지난해 인상분의 70%를 1분기에 고스란히 폭탄을 맞습니다. 그게 2월 고지서에 나옵니다. [앵커] 공공요금이 제2의 월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철]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난방비 아끼느라 뭐까지 해보셨어요? [앵커] 글쎄요, 그냥 따뜻하게 입는 것 정도. [이인철] 저는 아예 방 하나를 꺼버렸어요, 난방을. 껐는데 거기 들어가면 정신이 바짝 나요. 그래서 졸릴 때 들어갑니다. [앵커] 나름의 효과도 있네요. [이인철] 그거는 한 달 후에 요금 고지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어서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도 보겠습니다. 작년 4분기에 미국 국내 총생산이 예상치를 조금 소폭 뛰어넘었습니다. 상승 마감을 했네요? [이인철] 연준이 정말 과속 스캔들을 했거든요. 거의 8개월 만에 4% 가까운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과속 스캔들이었는데 참 희한한 게 미국 경제가 너무 꿋꿋하다. 고용시장이 너무 지금 좋다라는 게 지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 뉴욕증시가 기술주는 거의 1.76%, 2% 가까이 올랐고요. 대형주 위주 S&P500 지수 1%, 1.1%,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도 0.6%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경제지표도 좋았고요. 기업 실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경제지표 가운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 지난해 4분기 경제성적표, GDP가 발표됐는데 잠정치입니다. 잠정치 다음에 수정치, 확정치가 발표되는데 일단 잠정치가 나쁘지 않아요. 전분기 대비 연율 2.9%인데 월가의 예상치를 웃돌뿐만 아니라 지난 3분기에 3% 넘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불과 시계를 6개월 정도 돌려보시면 미국의 1분기,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경기침체다 아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3, 4분기에 완전히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 경기 연착륙에 성공했다라는 분석 보고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감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고용지표도 좋아요. 주간실업급여 신청하신 분이 오히려 이전 주에 비해서 6000명 줄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고용시장도 걱정 없이 미국이 연착륙에 성공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가 좋았어요. 아마 기술주 상승은 테슬라가 견인했는데 아마 서학개미들 오늘 모처럼만에 웃을 것 같습니다. 10% 넘게 올랐습니다. 역대 최대 분기 실적, 분기 이익을 달성했는데 일론머스크가 콘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 받은 주문량이 생산량의 2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러면서 가격을 인하했던 것들이 오히려 수요를 늘리는 방식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니까 테슬라의 주가는 10% 넘게 올랐는데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IT 기업들 계속해서 감원 소식을 내놓고 있어요. IBM의 경우에는 전체 인력의 1.5%, 최대 3900명, 그리고 독일 소프트웨어 업체 SAP이죠, 2800명, 그리고 반도체장비업체 램리서치도 전체 인력의 7%를 줄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알짜 좋은 직업, 좋은 일자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얼마나 더 서비스업이 흡수할지는 지켜봐야 되겠고 유럽 지표도 좋습니다. 유럽도 경제지표에서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고요. 국제유가 오름세가 만만치가 않은데 중국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여기다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만 국제유가가 1% 넘게 올라서 배럴당 87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다음 주에 출시될 예정인데 대출금리 인하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도 금리 인하를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흥행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시중은행이랑 큰 차이가 없어서 매력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인철] 맞습니다. 출시 전부터 의문의 1패예요. 지금 30일 출시 예정인데 어제, 출시 나흘 전에 긴급하게 정책 상품의 금리를 대폭 낮추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사실 이미 은행 대출이자가 많이 저렴해졌잖아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압박을 하면서 은행 대출이자보다 비싸다, 무용론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 예측을 한 1, 2주 만에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금융당국의 특례보금자리론, 당초는 우대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최저 여니 3.75에서 최고 상단이 5.05%였어요. 그것을 0.5%포인트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3.29~4.55%로 올라가게 되는데 문제는 우대금리 받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요. 자동이체 0.1% 빼고는 이게 미분양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실제 소비자들은 4%대 초반의, 그러니까 은행 대출이자, 은행도 낮은 데는 4% 초반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거기랑 경쟁해야 돼요.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 소득제한 없죠. DSR,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5억 원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보면 미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2월, 3월 금리 베이비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98% 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하는 대출금리는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정책금리 상품은 최장 만기 50년까지 이 금리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은행들이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해서 더 낮은 금리로 기다릴 것인가. 소비자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30일부터 아마 결론이 나올 텐데 초기에 몰린다 하더라도 은행금리가 더 낮아지면 아마 정책상품 깨고 전환하는 그런 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앵커] 특례보금자리론, 얼마나 특별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이슈묍이 드리는 [2023년 무료 신년운세]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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