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 위장이혼으로 특공 당첨…159건 찾아냈다

2023.03.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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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례들을 정부가 159건이나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위장전입이나 이혼부터 모시지 않은 할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허위 부양까지 여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장애가 있는 외할머니 A 씨를 수도권에서 7년간 부양했다며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사례로 아파트에 청약 당첨된 B 씨. 이후 A 씨의 딸이자 B 씨의 모친인 C 씨도 A 씨를 3년간 부양한 것처럼 조작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됩니다. 하지만 정작 A 씨는 남편과 지방에서 따로 살고 있었고, 주소지만 수도권으로 위장전입시켜 딸과 손녀가 당첨받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 2만 352가구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벌여 모두 159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장전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별공급 횟수 제한 등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한 뒤 청약한 경우도 3건 적발됐습니다. 실제 같이 살며 아이를 낳았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는 방법으로 별도 세대를 가장한 부정청약도 6건 있었습니다. 특히 주택사업 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해 가계약금을 받은 뒤,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 계약하게 해주는 불법 공급 사례도 55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는 최근에 분양시장이 침체돼 미분양·미계약이 늘면서 증가한 사례로 분석됩니다. 이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계약 취소와 환수 조치가 내려질 뿐 아니라 앞으로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22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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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02:06
    일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확정 아냐"…갈수록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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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극기 든 민주당 02:17
    태극기 든 민주당 "독도 방문 추진"…"더불어독재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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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시작 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 02:31
    수사 시작 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이제 법원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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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망 피해 가족은 재기 불능…가해자는 그대로 02:36
    음주운전 사망 피해 가족은 재기 불능…가해자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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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04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녀 양육"…눈물로 만든 '벤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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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사망 가해자는 그대로였다…눈물로 만든 '벤틀리법' (풀영상) 07:32
    음주 사망 가해자는 그대로였다…눈물로 만든 '벤틀리법'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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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우 나쁨'의 30배…중국 뒤덮은 최악 황사가 몰려온다 01:55
    '매우 나쁨'의 30배…중국 뒤덮은 최악 황사가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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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요일부터 한국에 영향권…최악 황사, 위성에도 잡혔다 01:44
    목요일부터 한국에 영향권…최악 황사, 위성에도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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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중국에서 5% 이상 증산 불가"…보조금 리스크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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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내 미래 투자 불투명… 02:09
    중국 내 미래 투자 불투명…"최악은 피했지만 현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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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백신도 독감처럼…올해부터 1년에 1번 접종한다 02:07
    코로나 백신도 독감처럼…올해부터 1년에 1번 접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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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른 전에 아이 셋 낳으면 병역을 면제?…비판 쏟아지자 01:43
    서른 전에 아이 셋 낳으면 병역을 면제?…비판 쏟아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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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외벽 갑자기 균열로 뒤숭숭…안전 진단 벌이기로 01:33
    아파트 외벽 갑자기 균열로 뒤숭숭…안전 진단 벌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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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쩍은 '경찰 앱'…알고 보니 '피싱 백화점' 01:38
    수상쩍은 '경찰 앱'…알고 보니 '피싱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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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헌법재판관 후보자 편법 증여 의혹… 01:50
    [단독] 헌법재판관 후보자 편법 증여 의혹…"증여세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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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 함정 모일 때 맞췄다…북, 동해 쪽 순항미사일 발사 01:55
    미군 함정 모일 때 맞췄다…북, 동해 쪽 순항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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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겁게 손잡은 '차르와 황제'…반미 연대 과시 02:14
    뜨겁게 손잡은 '차르와 황제'…반미 연대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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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늘하게 받아친 미국 02:30
    싸늘하게 받아친 미국 "러시아, 속히 철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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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부부 습격한 러… 02:06
    우크라 부부 습격한 러…"따라와요" 쪽지 단 드론이 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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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방통위원장 8시간째 조사…혐의 전면 부인 01:55
    한상혁 방통위원장 8시간째 조사…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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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쓰듯'은 옛말…수도 요금도 고공행진 02:14
    '물 쓰듯'은 옛말…수도 요금도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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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3 농구'에 'MVP 듀오'가 떴다! 01:47
    '3대3 농구'에 'MVP 듀오'가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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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남쪽 지방, 벚꽃 개화 소식…전국에 봄비 01:03
    [날씨] 남쪽 지방, 벚꽃 개화 소식…전국에 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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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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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브스뉴스] 드디어 국내에도 출시된 애플페이!! 삼성페이보다 빠를까? 08:58
    [스브스뉴스] 드디어 국내에도 출시된 애플페이!! 삼성페이보다 빠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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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뉴욕증시 일제히 상승…나스닥 2년여 만에 최고치 마감 00:43
    뉴욕증시 일제히 상승…나스닥 2년여 만에 최고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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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무독성'이라더니…중국산 점토 완구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01:42
    '무독성'이라더니…중국산 점토 완구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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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뉴스 속 경제] 애플 04:56
    [뉴스 속 경제] 애플 "자율주행차 포기"‥대신 개발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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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학용품·완구에 유해 물질‥ 01:55
    학용품·완구에 유해 물질‥"가습기 살균제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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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상위 20% 소비 '껑충'‥소득 격차 약 10배 01:54
    상위 20% 소비 '껑충'‥소득 격차 약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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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진전 없는 '청부 민원' 수사‥제보자 색출은 전광석화 02:20
    진전 없는 '청부 민원' 수사‥제보자 색출은 전광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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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식품' 공략하는 알리, 03:00
    '식품' 공략하는 알리, "한국 산업 생태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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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0:32
    "중국산 어린이용 점토 일부에서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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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MWC 달려간 통신 3사, 02:43
    MWC 달려간 통신 3사, "AI·통신 융합으로 주도권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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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매매가 14주 하락에 거래량 반등...분양 시장은 찬바람 02:44
    매매가 14주 하락에 거래량 반등...분양 시장은 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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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비계 삼겹살 논란 없앤다...정부, 패널티 부과 방침 00:33
    비계 삼겹살 논란 없앤다...정부, 패널티 부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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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만지고 주무르는데...중국산 어린이용 점토서 유해물질 02:03
    만지고 주무르는데...중국산 어린이용 점토서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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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MWC 달려간 통신 3사, 02:41
    MWC 달려간 통신 3사, "AI·통신 융합으로 주도권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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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지난달 국세 수입 지난해 대비 3조 늘어... 00:23
    지난달 국세 수입 지난해 대비 3조 늘어..."세수 부족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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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4분기 실질 '근로·사업소득' 감소...고물가에 지갑닫은 서민층 02:19
    4분기 실질 '근로·사업소득' 감소...고물가에 지갑닫은 서민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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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비트코인, 연일 최고가 행진...관련주도 '들썩' 01:45
    비트코인, 연일 최고가 행진...관련주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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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재개발 조합장 '성과급 50억' 추진했다 철회…해법 없나? 01:37
    재개발 조합장 '성과급 50억' 추진했다 철회…해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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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MWC 달려간 통신 3사, 02:44
    MWC 달려간 통신 3사, "AI·통신 융합으로 주도권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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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아이들이 갖고 노는 건데…중국산 점토 완구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01:45
    아이들이 갖고 노는 건데…중국산 점토 완구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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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어린이 제품서 '유해물질'‥리콜·판매중지 02:16
    어린이 제품서 '유해물질'‥리콜·판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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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상위 20%가 10배 더 벌었다 02:07
    상위 20%가 10배 더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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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청부민원 의혹은 늑장수사‥제보자 색출은 전광석화 02:23
    청부민원 의혹은 늑장수사‥제보자 색출은 전광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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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국립대병원 교수 1천명 증원…'당근책' 효과 있을까 01:57
    국립대병원 교수 1천명 증원…'당근책'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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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근로장려금 3월 1일부터 신청…122만명 대상 00:45
    근로장려금 3월 1일부터 신청…122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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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또 기록 갱신, K라면 수출액 4년 만에 2배로....승용차 5만대 수출 규모가 라면으로 팔려 01:40
    또 기록 갱신, K라면 수출액 4년 만에 2배로....승용차 5만대 수출 규모가 라면으로 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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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서울대 등 상급종합병원장들 00:48
    서울대 등 상급종합병원장들 "전공의들 돌아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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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00:34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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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MWC 달려간 통신 3사, 02:43
    MWC 달려간 통신 3사, "AI·통신 융합으로 주도권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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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비트코인, 연일 최고가 행진...관련주도 '들썩' 01:46
    비트코인, 연일 최고가 행진...관련주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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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만지고 주무르는데...중국산 어린이용 점토서 유해물질 02:03
    만지고 주무르는데...중국산 어린이용 점토서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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