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온실가스 감축안…산업계 부담 낮추고 원전 확대

2023.03.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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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어제(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온실가스 감축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정부안 보다 산업계의 부담은 낮추고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높였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철강을 만들 때 발생하는 엄청난 탄소 문제. 업계에서는 수소를 써서 탄소 발생을 막을 방침인데, 이런 '수소환원제철'은 상용화가 빨라야 2040년대입니다. 석유화학, 전자 등 우리 주력 산업군이 탄소 고배출 업종들입니다. 때문에 국제 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를 지키기 위해 산업계의 부담을 얼마로 할지가 핵심 쟁점이 돼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2030년까지의 산업계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는 14.5%. 산업계는 불가능하다며 5%를 요구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를 11.4%로 낮췄습니다. [김상협/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 (NDC) 추가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산업계에 과하다, 생존을 염려하는 소리도 엄연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늘어난 산업계 배출량 810만 t만큼 다른 분야에서 줄여야 하는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원전 발전을 확대하고, '국제 감축 사업'으로 감당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몽골 등 개도국에 나무 심기 사업 등을 벌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국제 감축'은 상대국과의 협정 필요 등 불확실성이 큽니다.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국제 감축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발전, 건물, 수송 분야가 30~40%의 감축률을 적용받는 데 비해 산업 부문만 또다시 낮은 감축률이 적용돼 혜택을 입게 된 점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박정삼) 장세만 환경전문기자(jan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22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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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역대 최악의 가뭄에 애타는 남도민 01:44
    [D리포트] 역대 최악의 가뭄에 애타는 남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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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02:06
    일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확정 아냐"…갈수록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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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극기 든 민주당 02:17
    태극기 든 민주당 "독도 방문 추진"…"더불어독재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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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시작 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 02:31
    수사 시작 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이제 법원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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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망 피해 가족은 재기 불능…가해자는 그대로 02:36
    음주운전 사망 피해 가족은 재기 불능…가해자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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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04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녀 양육"…눈물로 만든 '벤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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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사망 가해자는 그대로였다…눈물로 만든 '벤틀리법' (풀영상) 07:32
    음주 사망 가해자는 그대로였다…눈물로 만든 '벤틀리법'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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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우 나쁨'의 30배…중국 뒤덮은 최악 황사가 몰려온다 01:55
    '매우 나쁨'의 30배…중국 뒤덮은 최악 황사가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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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요일부터 한국에 영향권…최악 황사, 위성에도 잡혔다 01:44
    목요일부터 한국에 영향권…최악 황사, 위성에도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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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중국에서 5% 이상 증산 불가"…보조금 리스크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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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내 미래 투자 불투명… 02:09
    중국 내 미래 투자 불투명…"최악은 피했지만 현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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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백신도 독감처럼…올해부터 1년에 1번 접종한다 02:07
    코로나 백신도 독감처럼…올해부터 1년에 1번 접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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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른 전에 아이 셋 낳으면 병역을 면제?…비판 쏟아지자 01:43
    서른 전에 아이 셋 낳으면 병역을 면제?…비판 쏟아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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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외벽 갑자기 균열로 뒤숭숭…안전 진단 벌이기로 01:33
    아파트 외벽 갑자기 균열로 뒤숭숭…안전 진단 벌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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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쩍은 '경찰 앱'…알고 보니 '피싱 백화점' 01:38
    수상쩍은 '경찰 앱'…알고 보니 '피싱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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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헌법재판관 후보자 편법 증여 의혹… 01:50
    [단독] 헌법재판관 후보자 편법 증여 의혹…"증여세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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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 함정 모일 때 맞췄다…북, 동해 쪽 순항미사일 발사 01:55
    미군 함정 모일 때 맞췄다…북, 동해 쪽 순항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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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겁게 손잡은 '차르와 황제'…반미 연대 과시 02:14
    뜨겁게 손잡은 '차르와 황제'…반미 연대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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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늘하게 받아친 미국 02:30
    싸늘하게 받아친 미국 "러시아, 속히 철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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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부부 습격한 러… 02:06
    우크라 부부 습격한 러…"따라와요" 쪽지 단 드론이 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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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방통위원장 8시간째 조사…혐의 전면 부인 01:55
    한상혁 방통위원장 8시간째 조사…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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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쓰듯'은 옛말…수도 요금도 고공행진 02:14
    '물 쓰듯'은 옛말…수도 요금도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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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3 농구'에 'MVP 듀오'가 떴다! 01:47
    '3대3 농구'에 'MVP 듀오'가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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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남쪽 지방, 벚꽃 개화 소식…전국에 봄비 01:03
    [날씨] 남쪽 지방, 벚꽃 개화 소식…전국에 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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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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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브스뉴스] 드디어 국내에도 출시된 애플페이!! 삼성페이보다 빠를까? 08:58
    [스브스뉴스] 드디어 국내에도 출시된 애플페이!! 삼성페이보다 빠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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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순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 송치… 02:00
    순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 송치…"조금씩 기억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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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BJ와 성관계 중 살해한 40대... 00:34
    [영상] BJ와 성관계 중 살해한 40대..."유사 살인 전과...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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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속보] '뒷돈 혐의' KIA 김종국 전 감독 1심 무죄 선고 00:34
    [속보] '뒷돈 혐의' KIA 김종국 전 감독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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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낮부터 기온 '쑥', 일교차 유의...18호 태풍 한반도 영향은? 04:11
    [날씨] 낮부터 기온 '쑥', 일교차 유의...18호 태풍 한반도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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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1:09
    "97세 아버지 거동 불편해서..." '실내 흡연' 양해 구한 아파트 주민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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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1:12
    "음주 사고에 일가족이..." 영월 역주행 사고 유가족의 호소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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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뉴스메이커] 밤하늘 수놓을 서울불꽃축제…숨은 명당은? 01:57
    [뉴스메이커] 밤하늘 수놓을 서울불꽃축제…숨은 명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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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1:37
    "팔 닿아서..." 버스서 3세 아이·할머니 폭행한 20대 여성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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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문화·예술·체육 통합한 축제…2024 안산페스타 01:41
    문화·예술·체육 통합한 축제…2024 안산페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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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출렁다리 건너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으로! 03:02
    출렁다리 건너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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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뉴스퀘어 2PM] 얼굴 드러낸 박대성... 28:53
    [뉴스퀘어 2PM] 얼굴 드러낸 박대성..."죄송, 조금씩 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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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전국 맑고 선선해...주말도 완연한 가을, 큰 일교차 01:59
    [날씨] 전국 맑고 선선해...주말도 완연한 가을, 큰 일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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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0:40
    "아이 팔이 내 무릎 스쳤다"…버스서 4살 아이 폭행한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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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여성BJ 살해한 40대 남성…1심서 25년 선고 01:08
    여성BJ 살해한 40대 남성…1심서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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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영상] '한 손엔 둔기, 한 손엔 흉기'...한밤 공포의 난동, 이유는? 00:38
    [영상] '한 손엔 둔기, 한 손엔 흉기'...한밤 공포의 난동,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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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태풍 약화, 한반도 영향 없어...설악산 올해 첫 단풍 01:37
    [날씨] 태풍 약화, 한반도 영향 없어...설악산 올해 첫 단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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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스브스픽] 01:12
    [스브스픽] "버스에서 팔 닿았다고…" 3살 아이 무차별 폭행한 2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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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가상화폐로 비자금 조성' 혐의 김상철 한컴 회장 검찰 송치 00:39
    '가상화폐로 비자금 조성' 혐의 김상철 한컴 회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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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시의원, '류희림 고발' 참여연대 무고 혐의로 고발 00:39
    서울시의원, '류희림 고발' 참여연대 무고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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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여고생 살해' 박대성 구속 송치‥ 01:33
    '여고생 살해' 박대성 구속 송치‥"조금씩 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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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가을철 등산객 늘며 낙상 등 산악사고 잇따라…등산객 주의 당부 01:09
    가을철 등산객 늘며 낙상 등 산악사고 잇따라…등산객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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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날씨] '서울 25도' 한낮 예년 웃돌아…일요일 전국 곳곳 비 01:46
    [날씨] '서울 25도' 한낮 예년 웃돌아…일요일 전국 곳곳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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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시각헤드라인] 10월 4일 뉴스현장 01:30
    [이시각헤드라인] 10월 4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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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0:52
    "저 사람들이예요"…딱 걸린 마약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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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오늘 한낮 예년보다 포근…일요일 전국 비, 큰 일교차 유의 01:48
    [날씨] 오늘 한낮 예년보다 포근…일요일 전국 비, 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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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쾌청한 가을 날씨...도심 공원도 '금빛 억새 물결' 01:53
    [날씨] 쾌청한 가을 날씨...도심 공원도 '금빛 억새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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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나우쇼츠] 취객 잠든 사이 지갑 '스윽'...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00:46
    [나우쇼츠] 취객 잠든 사이 지갑 '스윽'...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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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뉴스나우] 박대성, 검찰 구속송치... 13:00
    [뉴스나우] 박대성, 검찰 구속송치..."조금씩 기억난다"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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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주말 100만 인파 몰린다...여의도 불꽃축제 '숨은 명당' 어디? [앵커리포트] 01:25
    주말 100만 인파 몰린다...여의도 불꽃축제 '숨은 명당' 어디?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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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제보23] 북한 쓰레기풍선 서울·경기 곳곳서 목격…피해 신고는 없어 外 03:22
    [제보23] 북한 쓰레기풍선 서울·경기 곳곳서 목격…피해 신고는 없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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