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절반 된 '강남 보유세'

2023.03.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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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같은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많이 내렸습니다. 한 18% 정도 낮아졌는데, 역대 가장 큰 폭입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것이라서 집을 가진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금 역시 줄어들 전망입니다. 첫 소식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면적 82㎡ 아파트. 지난해 공시가격은 20억 원이 넘었지만, 1년 만에 15억 1천700만 원으로 7억 원 넘게 내려갔습니다. 마포구의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도 공시가격은 1년 만에 3억 원 떨어져 10억 9천400만 원입니다. 공시가가 크게 떨어진 배경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집값 자체가 하락했고, 정부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1% 내려갔는데, 역대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세종이 30%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인천 24%, 서울에서는 송파구와 노원구가 23% 하락했습니다. 공시가 하락에 종부세율 인하 효과까지 더해져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크게 줄 전망입니다. 전용면적 82㎡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1주택자는 지난해 보유세가 1천만 원을 넘었는데, 올해는 438만 원으로 절반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공시가 13억 8천만 원에서 10억대로 빠진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는 올해는 종부세가 면제돼 재산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건보료 등의 부담도 낮아집니다. [추경호/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 대비 월평균 3.9% 감소할 전망입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23만여 가구로, 지난해 45만 6천 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가격대로 보면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져 보유세 인하 효과를 가장 크게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유미라) --- <앵커> 안상우 기자와 이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Q. 부동산시장 영향은? [안상우 기자 : 공시가격이 역대 가장 크게 떨어지면서 보유세 부담도 상당히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렇게 되면 당장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시장에 나오는 급매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주택 매입을 주저하던 무주택자나 아니면 실수요자에게는 이른바 선호 지역의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하는 데 진입 장벽이 더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집값이 반등하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회복되기보다는 집값 조정 국면이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Q. 다주택자에 더 큰 혜택? [안상우 기자 : 네, 맞습니다. 당장 시뮬레이션 결과를 봐도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보면 중저가 주택의 보유세가 한 20% 줄어들 때, 고가의 아파트의 보유세는 40%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고가의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비슷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70%까지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감세 폭이 훨씬 더 커지면서 '부자 감세' 논란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만든 종부세가 아예 무용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공시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덩달아 보유세 부담도 과도해진 것을 정상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Q. 보유세액 언제 결정되나? [안상우 기자 : 우선 오늘 나온 공시가격이 확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공시가격에서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추가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4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그 비율이 발표가 되는데요.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정부에서는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난해에는 60%였는데 이것을 80%까지 올릴 수도 있다는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정부에서는 그렇게 올리더라도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 정도에 이를 것이다, 혹은 그거보다 더 낮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asw@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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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골든타임 놓쳐…공장 이전 촉구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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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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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슈퍼카까지…나만 없는 외제차, 왜 이렇게 많나 봤더니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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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비,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내일 수도권 · 서쪽 지역 미세먼지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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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우크라이나 점령지 찾은 푸틴은 가짜? 변화무쌍한 푸틴 '턱' 모양이 부른 대역 논란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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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머그] 단칸방에 쓰레기만 2톤…저장강박증 앓던 이 사람을 움직인 경찰의 한 마디는 무엇이었을까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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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뉴욕 한 복판에서 광란의 질주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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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절반 된 '강남 보유세' 04:54
    공시가격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절반 된 '강남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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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연체 이력 있어도 100만 원 대출" 신청 폭주, 접속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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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역대 최악의 가뭄에 애타는 남도민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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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02:06
    일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확정 아냐"…갈수록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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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극기 든 민주당 02:17
    태극기 든 민주당 "독도 방문 추진"…"더불어독재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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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시작 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 02:31
    수사 시작 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이제 법원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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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망 피해 가족은 재기 불능…가해자는 그대로 02:36
    음주운전 사망 피해 가족은 재기 불능…가해자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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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04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녀 양육"…눈물로 만든 '벤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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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사망 가해자는 그대로였다…눈물로 만든 '벤틀리법' (풀영상)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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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우 나쁨'의 30배…중국 뒤덮은 최악 황사가 몰려온다 01:55
    '매우 나쁨'의 30배…중국 뒤덮은 최악 황사가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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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요일부터 한국에 영향권…최악 황사, 위성에도 잡혔다 01:44
    목요일부터 한국에 영향권…최악 황사, 위성에도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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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중국에서 5% 이상 증산 불가"…보조금 리스크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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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내 미래 투자 불투명… 02:09
    중국 내 미래 투자 불투명…"최악은 피했지만 현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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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백신도 독감처럼…올해부터 1년에 1번 접종한다 02:07
    코로나 백신도 독감처럼…올해부터 1년에 1번 접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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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른 전에 아이 셋 낳으면 병역을 면제?…비판 쏟아지자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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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외벽 갑자기 균열로 뒤숭숭…안전 진단 벌이기로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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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쩍은 '경찰 앱'…알고 보니 '피싱 백화점'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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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헌법재판관 후보자 편법 증여 의혹… 01:50
    [단독] 헌법재판관 후보자 편법 증여 의혹…"증여세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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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 함정 모일 때 맞췄다…북, 동해 쪽 순항미사일 발사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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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늘하게 받아친 미국 02:30
    싸늘하게 받아친 미국 "러시아, 속히 철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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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부부 습격한 러… 02:06
    우크라 부부 습격한 러…"따라와요" 쪽지 단 드론이 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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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방통위원장 8시간째 조사…혐의 전면 부인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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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쓰듯'은 옛말…수도 요금도 고공행진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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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3 농구'에 'MVP 듀오'가 떴다!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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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남쪽 지방, 벚꽃 개화 소식…전국에 봄비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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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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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브스뉴스] 드디어 국내에도 출시된 애플페이!! 삼성페이보다 빠를까?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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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호우에 전남서 농작물 279㏊ 침수…여의도 면적 규모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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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4조 잭팟'…팀코리아, 체코 원전 수주 성공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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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성공...15년 만의 쾌거 02:36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성공...15년 만의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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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다시 부는 '원전 붐'…'원전 10기 수출' 목표도 청신호 01:59
    다시 부는 '원전 붐'…'원전 10기 수출' 목표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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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30조 잭팟' 체코 원전 수주…15년 만에 원전 수출 쾌거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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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수도권 청약 당첨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00:33
    수도권 청약 당첨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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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속보]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00:40
    [속보]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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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금리 인하' 기대에 트럼프 찬물…한국 영향은? 02:23
    '금리 인하' 기대에 트럼프 찬물…한국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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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단독] 단기 테마주 된 가스공사‥직원들은 우리사주 대거 매각? 02:27
    [단독] 단기 테마주 된 가스공사‥직원들은 우리사주 대거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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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집중취재M] 03:47
    [집중취재M] "전 국민이 쿠팡 CCTV 봐달라"‥고 장덕준 유족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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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검찰, '시세조종' 혐의로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기로에 선 카카오 02:15
    검찰, '시세조종' 혐의로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기로에 선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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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폭우 피해로 채솟값 오름세…상추 가격 63% 급등 00:42
    폭우 피해로 채솟값 오름세…상추 가격 63%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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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집중호우에 침수차량 속출…안전 대처 요령은 02:08
    집중호우에 침수차량 속출…안전 대처 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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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SK이노-E&S 합병…'초대형 에너지기업' 탄생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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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제습 성능 높다고 광고하더니...실제로는 60% 수준 [앵커리포트]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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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제습 성능 높다고 광고하더니...실제로는 60% 수준 01:49
    제습 성능 높다고 광고하더니...실제로는 6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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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SK이노-E&S 합병 의결…'초대형 에너지 기업' 탄생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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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카카오, 신사업·쇄신 제동…카뱅 대주주 상실 가능성도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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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전공의대표 00:32
    전공의대표 "병원장들, 권력에 굴복…법적 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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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전공의 1만여명 '무더기 사직' 돌입…가을 모집도 어려워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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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최상목 00:23
    최상목 "배달앱 상생 방안, 10월까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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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경제PICK] 덴마크에서 '불닭 일병 구하기'...성공!?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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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PICK] 시장금리 떨어지는데...대출금리 '줄인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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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까지 수도권·충청권에 최대 200㎜ 이상 더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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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경제PICK] 못 믿을 '광고'도...제습기 성능 평가해보니 03:45
    [경제PICK] 못 믿을 '광고'도...제습기 성능 평가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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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뉴스 출연] 힘 받는 트럼프 대세론 (박연미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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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국토부, 페달 블랙박스 설치 차 제조사에 과징금 감경 검토 00:34
    국토부, 페달 블랙박스 설치 차 제조사에 과징금 감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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