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 전에 아이 셋 낳으면 병역을 면제?…비판 쏟아지자

2023.03.22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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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살 이전에 아이를 3명 이상 낳으면 병역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여당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국민의힘은 아이디어 차원이었고 공식 추진할 계획은 없다며 급히 수습에 나섰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논란이 된 것은 국민의힘이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저출산 정책입니다.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으면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만 8세 미만에 한해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대폭 늘리는 현금 지원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 도입도 함께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토 내용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는 들끓었습니다. 30대, 40대도 경제력 탓에 아이를 낳기 어려운데 능력 있는 부모 없이 어떻게 아이 셋을 20대에 낳느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습니다. 온종일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자, 국민의힘은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라고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2일) 저녁 수석대변인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아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준다는 보도는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당 차원의 검토를 넘어 대통령실에도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 자료가 전달됐고 읽어봤다면서도, 제출된 여러 의견 가운데 하나라며 방향성만 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이찬수, 영상편집 : 이승진) 박찬범 기자(cbcb@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22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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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확정 아냐"…갈수록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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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극기 든 민주당 02:17
    태극기 든 민주당 "독도 방문 추진"…"더불어독재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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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시작 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 02:31
    수사 시작 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이제 법원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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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망 피해 가족은 재기 불능…가해자는 그대로 02:36
    음주운전 사망 피해 가족은 재기 불능…가해자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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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04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녀 양육"…눈물로 만든 '벤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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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사망 가해자는 그대로였다…눈물로 만든 '벤틀리법' (풀영상) 07:32
    음주 사망 가해자는 그대로였다…눈물로 만든 '벤틀리법'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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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우 나쁨'의 30배…중국 뒤덮은 최악 황사가 몰려온다 01:55
    '매우 나쁨'의 30배…중국 뒤덮은 최악 황사가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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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요일부터 한국에 영향권…최악 황사, 위성에도 잡혔다 01:44
    목요일부터 한국에 영향권…최악 황사, 위성에도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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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중국에서 5% 이상 증산 불가"…보조금 리스크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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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내 미래 투자 불투명… 02:09
    중국 내 미래 투자 불투명…"최악은 피했지만 현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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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백신도 독감처럼…올해부터 1년에 1번 접종한다 02:07
    코로나 백신도 독감처럼…올해부터 1년에 1번 접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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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른 전에 아이 셋 낳으면 병역을 면제?…비판 쏟아지자 01:43
    서른 전에 아이 셋 낳으면 병역을 면제?…비판 쏟아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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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외벽 갑자기 균열로 뒤숭숭…안전 진단 벌이기로 01:33
    아파트 외벽 갑자기 균열로 뒤숭숭…안전 진단 벌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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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쩍은 '경찰 앱'…알고 보니 '피싱 백화점' 01:38
    수상쩍은 '경찰 앱'…알고 보니 '피싱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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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헌법재판관 후보자 편법 증여 의혹… 01:50
    [단독] 헌법재판관 후보자 편법 증여 의혹…"증여세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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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 함정 모일 때 맞췄다…북, 동해 쪽 순항미사일 발사 01:55
    미군 함정 모일 때 맞췄다…북, 동해 쪽 순항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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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겁게 손잡은 '차르와 황제'…반미 연대 과시 02:14
    뜨겁게 손잡은 '차르와 황제'…반미 연대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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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늘하게 받아친 미국 02:30
    싸늘하게 받아친 미국 "러시아, 속히 철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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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부부 습격한 러… 02:06
    우크라 부부 습격한 러…"따라와요" 쪽지 단 드론이 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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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방통위원장 8시간째 조사…혐의 전면 부인 01:55
    한상혁 방통위원장 8시간째 조사…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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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쓰듯'은 옛말…수도 요금도 고공행진 02:14
    '물 쓰듯'은 옛말…수도 요금도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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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3 농구'에 'MVP 듀오'가 떴다! 01:47
    '3대3 농구'에 'MVP 듀오'가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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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남쪽 지방, 벚꽃 개화 소식…전국에 봄비 01:03
    [날씨] 남쪽 지방, 벚꽃 개화 소식…전국에 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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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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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브스뉴스] 드디어 국내에도 출시된 애플페이!! 삼성페이보다 빠를까?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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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재명 00:38
    이재명 "선거 못 기다릴 정도면 도중에 끌어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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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패들보드 프로투어, 부산에서 개최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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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표' 여진 속 "단일대오"...친한계 만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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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미 전략폭격기 B-1B, 국군의 날 행사 직전 한반도서 연합훈련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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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김 여사 특검법 4표 이탈...친한계 27:55
    김 여사 특검법 4표 이탈...친한계 "경고성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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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한동훈 부산행·이재명 강화로...여야 재보선 총력전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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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폭탄 소리가"...레바논 교민 97명 무사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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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탈표에 술렁이는 여…국감서 대여 공세 벼르는 야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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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주말 재보선 총력전…한동훈은 '금정', 이재명은 '강화' 유세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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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마다 폭탄 소리가"…군 수송기로 레바논 교민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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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통일전망대] 남한과 단절 가속하는 北, 헌법 개정해 '통일'까지 삭제 예상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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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민 등 97명 군수송기로 무사 귀국‥"밤마다 폭탄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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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내려야" vs "정치 야합"…첫 주말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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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사비로 지불해도 처벌 가능? 03:05
    사비로 지불해도 처벌 가능? "조사 너무 잦으면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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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윤석열 여론조사, 맨날 보고하고 비용은 0원?‥"법 위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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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표' 여진 속 "단일대오"...친한계 만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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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보선 D-11' 첫 주말 유세전…"단일화 쇼" vs "정권 심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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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 발의 예고…단일대오 문제없다던 與, 이탈표 늘자 위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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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부산·이재명 인천…여야, 재보궐 선거운동 첫 주말 맞아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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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1:37
    "우크라 격전지서 북한군 장교 6명 사망·3명 부상"…北, 러 파병 본격화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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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용태 "특검법 '4명 이탈 표'는 무기명에 숨은 '비겁한 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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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바논 교민 97명 무사 귀환…"밤마다 폭탄 떨어지는 곳에서 탈출시켜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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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한반도 브리핑] 北, 내주 개헌할 듯…남북기본합의서·NLL 무효화? 11:58
    [한반도 브리핑] 北, 내주 개헌할 듯…남북기본합의서·NLL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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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kt, 막강 마운드 또 통했다...문상철은 결승 투런포 02:26
    kt, 막강 마운드 또 통했다...문상철은 결승 투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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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한동훈 부산행·이재명 강화로...여야 재보선 총력전 02:45
    한동훈 부산행·이재명 강화로...여야 재보선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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