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법재판관 후보자 편법 증여 의혹…"증여세 탈루?"

2023.03.22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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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성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어머니 채 모 씨가 소유한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이 완료된 2008년 이후 채 씨는 이 집에 살지 않고 전세를 줬습니다. [전세 세입자 : 계약은 아드님하고 계약했죠. 소유는 어머님 이름으로 돼 있고….] 관리도 사실상 김 후보자가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 그냥 (전산상) 아드님이 관리하신다고만 돼 있네요.] 이 집의 재건축 분담금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까지, 대부분 비용의 출처가 아들인 김 후보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체 6억 원을 빌려줬고 일부를 받아 4억 800만 원 남았다는 것이 김 후보자의 주장입니다. 김 후보자는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며 차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SBS 취재 결과, 어머니 채 씨로부터 이자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법상 가족 간이라도 돈을 빌려줄 때는 연간 4.6% 이상의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조민근/변호사 : 이자를 제대로 지급을 해야 차용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이자 지급 내역이 제대로 없다고 하면 차용을 가장한 증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SBS에 어머니가 수입이 없다 보니 돈을 빌려 드린 것일 뿐이라면서도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권칠승/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헌법재판관은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28일에 열립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열, CG : 김한길·최하늘) 한성희 기자(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22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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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역대 최악의 가뭄에 애타는 남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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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02:06
    일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확정 아냐"…갈수록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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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극기 든 민주당 02:17
    태극기 든 민주당 "독도 방문 추진"…"더불어독재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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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시작 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 02:31
    수사 시작 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이제 법원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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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망 피해 가족은 재기 불능…가해자는 그대로 02:36
    음주운전 사망 피해 가족은 재기 불능…가해자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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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04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녀 양육"…눈물로 만든 '벤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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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사망 가해자는 그대로였다…눈물로 만든 '벤틀리법' (풀영상) 07:32
    음주 사망 가해자는 그대로였다…눈물로 만든 '벤틀리법'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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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우 나쁨'의 30배…중국 뒤덮은 최악 황사가 몰려온다 01:55
    '매우 나쁨'의 30배…중국 뒤덮은 최악 황사가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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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요일부터 한국에 영향권…최악 황사, 위성에도 잡혔다 01:44
    목요일부터 한국에 영향권…최악 황사, 위성에도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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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중국에서 5% 이상 증산 불가"…보조금 리스크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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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내 미래 투자 불투명… 02:09
    중국 내 미래 투자 불투명…"최악은 피했지만 현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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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백신도 독감처럼…올해부터 1년에 1번 접종한다 02:07
    코로나 백신도 독감처럼…올해부터 1년에 1번 접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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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른 전에 아이 셋 낳으면 병역을 면제?…비판 쏟아지자 01:43
    서른 전에 아이 셋 낳으면 병역을 면제?…비판 쏟아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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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외벽 갑자기 균열로 뒤숭숭…안전 진단 벌이기로 01:33
    아파트 외벽 갑자기 균열로 뒤숭숭…안전 진단 벌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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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쩍은 '경찰 앱'…알고 보니 '피싱 백화점' 01:38
    수상쩍은 '경찰 앱'…알고 보니 '피싱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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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헌법재판관 후보자 편법 증여 의혹… 01:50
    [단독] 헌법재판관 후보자 편법 증여 의혹…"증여세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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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 함정 모일 때 맞췄다…북, 동해 쪽 순항미사일 발사 01:55
    미군 함정 모일 때 맞췄다…북, 동해 쪽 순항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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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겁게 손잡은 '차르와 황제'…반미 연대 과시 02:14
    뜨겁게 손잡은 '차르와 황제'…반미 연대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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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늘하게 받아친 미국 02:30
    싸늘하게 받아친 미국 "러시아, 속히 철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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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부부 습격한 러… 02:06
    우크라 부부 습격한 러…"따라와요" 쪽지 단 드론이 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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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방통위원장 8시간째 조사…혐의 전면 부인 01:55
    한상혁 방통위원장 8시간째 조사…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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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쓰듯'은 옛말…수도 요금도 고공행진 02:14
    '물 쓰듯'은 옛말…수도 요금도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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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3 농구'에 'MVP 듀오'가 떴다! 01:47
    '3대3 농구'에 'MVP 듀오'가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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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남쪽 지방, 벚꽃 개화 소식…전국에 봄비 01:03
    [날씨] 남쪽 지방, 벚꽃 개화 소식…전국에 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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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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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브스뉴스] 드디어 국내에도 출시된 애플페이!! 삼성페이보다 빠를까? 08:58
    [스브스뉴스] 드디어 국내에도 출시된 애플페이!! 삼성페이보다 빠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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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국 대표 쓰레기 버리는 사진 공개한 비서실장 01:30
    조국 대표 쓰레기 버리는 사진 공개한 비서실장 "편견 갖고 계신 분들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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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반세기 영공 지킨 '팬텀'...창공에서의 임무 마치다 02:29
    반세기 영공 지킨 '팬텀'...창공에서의 임무 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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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野, 총선 8일 만에 '입법 독주' 재개…'제2양곡법' 등 5건 본회의 직회부 02:30
    野, 총선 8일 만에 '입법 독주' 재개…'제2양곡법' 등 5건 본회의 직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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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북한, 경의·동해선 도로 지뢰 매설에 이어 가로등까지 철거 02:09
    북한, 경의·동해선 도로 지뢰 매설에 이어 가로등까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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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민주, 쟁점 법안 드라이브…21대 국회 막판 끝장대치 02:24
    민주, 쟁점 법안 드라이브…21대 국회 막판 끝장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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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1:52
    "역대급 참패" "수도권 위주 재편"…비윤서 쓴소리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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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쇄신' 퇴색될라…새 비서실장 인선 막판 고심 02:12
    '쇄신' 퇴색될라…새 비서실장 인선 막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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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09
    "이렇게 한가할 수 있나"…영남당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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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박영선 02:08
    박영선 "협치"…홍준표, 윤 대통령에 '김한길·장제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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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북한, 첨단기술로 '인민 감시'…CCTV에 안면인식기까지 01:58
    북한, 첨단기술로 '인민 감시'…CCTV에 안면인식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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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1호 거부권' 양곡법 다시 본회의로‥민주당 02:38
    '1호 거부권' 양곡법 다시 본회의로‥민주당 "21대 국회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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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돌비뉴스] '압승' 민주당, 국회의장은 누가?…너도나도 01:57
    [돌비뉴스] '압승' 민주당, 국회의장은 누가?…너도나도 "마다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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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박영선·양정철 검토'는 비선의 그림자?‥ 02:31
    '박영선·양정철 검토'는 비선의 그림자?‥"제2의 최순실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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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새 비서실장, 돌고 돌아 장제원?‥후임 총리 등 이르면 내일 발표 02:25
    새 비서실장, 돌고 돌아 장제원?‥후임 총리 등 이르면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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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돌비뉴스] 박영선 총리 입각설에…'언주야 이게 바로 정치야' 재소환 03:27
    [돌비뉴스] 박영선 총리 입각설에…'언주야 이게 바로 정치야'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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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제2 양곡법 직회부' 공방... 02:46
    '제2 양곡법 직회부' 공방..."요구반영" vs "입법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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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34
    "尹 대통령뿐 아니라 당도 책임"...영남 지도부 겨냥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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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티조 Clip] 윤상현 16:54
    [티조 Clip] 윤상현 "총선 대참패하고 이렇게 한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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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박영선 02:18
    박영선 "협치 긴요하지만"...野 "불순한 의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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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尹 만난 홍준표, 장제원 비서실장 추천...지지율 급락 02:28
    尹 만난 홍준표, 장제원 비서실장 추천...지지율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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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힘 싣는 이재명 당대표 연임론…개딸들은 '서명운동' 나섰다 01:56
    힘 싣는 이재명 당대표 연임론…개딸들은 '서명운동'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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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한 총리 00:32
    한 총리 "심각한 외상환자 군병원 우선 이동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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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여, 총선 참패 수습 행보…민주 '이화영 술자리 회유' 공세 02:59
    여, 총선 참패 수습 행보…민주 '이화영 술자리 회유'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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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엇갈린 대통령실 목소리…'비선' 의혹까지 혼돈의 '용산' 01:54
    엇갈린 대통령실 목소리…'비선' 의혹까지 혼돈의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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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총리 후보' 거론된 박영선, 귀국 앞두고 01:47
    '총리 후보' 거론된 박영선, 귀국 앞두고 "협치 긴요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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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윤 대통령-홍준표 회동 있었다… 01:48
    윤 대통령-홍준표 회동 있었다…"김한길 총리-장제원 실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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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여당서도 '김건희 특검법' 수용 목소리… 02:08
    여당서도 '김건희 특검법' 수용 목소리…"법 잣대 평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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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윤 대통령 지지율 '취임 이래 최저'…그래도 02:42
    윤 대통령 지지율 '취임 이래 최저'…그래도 "국정 방향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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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추경' 띄운 민주당...與 02:17
    '추경' 띄운 민주당...與 "포퓰리즘, 땜질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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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홍익표, 정부에 추경 요구…국민의힘 00:38
    홍익표, 정부에 추경 요구…국민의힘 "포퓰리즘 거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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