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법재판관 후보자 편법 증여 의혹…"증여세 탈루?"

2023.03.22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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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성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어머니 채 모 씨가 소유한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이 완료된 2008년 이후 채 씨는 이 집에 살지 않고 전세를 줬습니다. [전세 세입자 : 계약은 아드님하고 계약했죠. 소유는 어머님 이름으로 돼 있고….] 관리도 사실상 김 후보자가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 그냥 (전산상) 아드님이 관리하신다고만 돼 있네요.] 이 집의 재건축 분담금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까지, 대부분 비용의 출처가 아들인 김 후보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체 6억 원을 빌려줬고 일부를 받아 4억 800만 원 남았다는 것이 김 후보자의 주장입니다. 김 후보자는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며 차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SBS 취재 결과, 어머니 채 씨로부터 이자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법상 가족 간이라도 돈을 빌려줄 때는 연간 4.6% 이상의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조민근/변호사 : 이자를 제대로 지급을 해야 차용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이자 지급 내역이 제대로 없다고 하면 차용을 가장한 증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SBS에 어머니가 수입이 없다 보니 돈을 빌려 드린 것일 뿐이라면서도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권칠승/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헌법재판관은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28일에 열립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열, CG : 김한길·최하늘) 한성희 기자(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22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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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역대 최악의 가뭄에 애타는 남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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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02:06
    일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확정 아냐"…갈수록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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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극기 든 민주당 02:17
    태극기 든 민주당 "독도 방문 추진"…"더불어독재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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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시작 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 02:31
    수사 시작 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이제 법원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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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망 피해 가족은 재기 불능…가해자는 그대로 02:36
    음주운전 사망 피해 가족은 재기 불능…가해자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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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04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녀 양육"…눈물로 만든 '벤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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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사망 가해자는 그대로였다…눈물로 만든 '벤틀리법' (풀영상) 07:32
    음주 사망 가해자는 그대로였다…눈물로 만든 '벤틀리법'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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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우 나쁨'의 30배…중국 뒤덮은 최악 황사가 몰려온다 01:55
    '매우 나쁨'의 30배…중국 뒤덮은 최악 황사가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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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요일부터 한국에 영향권…최악 황사, 위성에도 잡혔다 01:44
    목요일부터 한국에 영향권…최악 황사, 위성에도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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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중국에서 5% 이상 증산 불가"…보조금 리스크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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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내 미래 투자 불투명… 02:09
    중국 내 미래 투자 불투명…"최악은 피했지만 현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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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백신도 독감처럼…올해부터 1년에 1번 접종한다 02:07
    코로나 백신도 독감처럼…올해부터 1년에 1번 접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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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른 전에 아이 셋 낳으면 병역을 면제?…비판 쏟아지자 01:43
    서른 전에 아이 셋 낳으면 병역을 면제?…비판 쏟아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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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외벽 갑자기 균열로 뒤숭숭…안전 진단 벌이기로 01:33
    아파트 외벽 갑자기 균열로 뒤숭숭…안전 진단 벌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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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쩍은 '경찰 앱'…알고 보니 '피싱 백화점' 01:38
    수상쩍은 '경찰 앱'…알고 보니 '피싱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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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헌법재판관 후보자 편법 증여 의혹… 01:50
    [단독] 헌법재판관 후보자 편법 증여 의혹…"증여세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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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 함정 모일 때 맞췄다…북, 동해 쪽 순항미사일 발사 01:55
    미군 함정 모일 때 맞췄다…북, 동해 쪽 순항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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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겁게 손잡은 '차르와 황제'…반미 연대 과시 02:14
    뜨겁게 손잡은 '차르와 황제'…반미 연대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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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늘하게 받아친 미국 02:30
    싸늘하게 받아친 미국 "러시아, 속히 철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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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부부 습격한 러… 02:06
    우크라 부부 습격한 러…"따라와요" 쪽지 단 드론이 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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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방통위원장 8시간째 조사…혐의 전면 부인 01:55
    한상혁 방통위원장 8시간째 조사…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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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쓰듯'은 옛말…수도 요금도 고공행진 02:14
    '물 쓰듯'은 옛말…수도 요금도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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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3 농구'에 'MVP 듀오'가 떴다! 01:47
    '3대3 농구'에 'MVP 듀오'가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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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남쪽 지방, 벚꽃 개화 소식…전국에 봄비 01:03
    [날씨] 남쪽 지방, 벚꽃 개화 소식…전국에 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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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00:07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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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브스뉴스] 드디어 국내에도 출시된 애플페이!! 삼성페이보다 빠를까? 08:58
    [스브스뉴스] 드디어 국내에도 출시된 애플페이!! 삼성페이보다 빠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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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성근, 청문회 중 '법률 자문' 문자 포착…상대는 '현직 검사' 02:40
    임성근, 청문회 중 '법률 자문' 문자 포착…상대는 '현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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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800-7070' 발신자 추궁했지만… 02:05
    '02-800-7070' 발신자 추궁했지만…"말 못 한다" "아는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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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오 앵커 한마디] 비번 기억 안 난다? 군번은 기억하시나? 01:15
    [오 앵커 한마디] 비번 기억 안 난다? 군번은 기억하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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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2:13
    "방송4법, 의장 중재안 못 받겠다"‥국민의힘, 이틀 만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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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청탁 폭로 논란' 마지막 토론도 난타전‥당원투표 시작 02:21
    '청탁 폭로 논란' 마지막 토론도 난타전‥당원투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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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고성·삿대질' 난무한 청문회...'7070은 尹' 추궁도 03:00
    '고성·삿대질' 난무한 청문회...'7070은 尹' 추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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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1:50
    "개인 청탁" vs "모욕 말라"…고성 오간 국힘 마지막 TV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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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43
    "철저한 진상 규명" 대통령의 약속‥1년 지났지만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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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45
    "02-800-7070 대통령이냐" 묻자‥"기억 안 나" "답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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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북한 추가 오물풍선 움직임…군 01:40
    북한 추가 오물풍선 움직임…군 "대북 확성기 매일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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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임성근 02:37
    임성근 "휴대전화 비밀번호 잊었다"‥"'구명 의혹' 이종호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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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몸싸움·고성 아수라장 된 청문회장‥'채 상병 외압 의혹' 정면충돌 02:39
    몸싸움·고성 아수라장 된 청문회장‥'채 상병 외압 의혹'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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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美공화 전대] '아메리카' '아메리칸' 52번…역대최장 93분 수락연설(종합) 02:47
    [美공화 전대] '아메리카' '아메리칸' 52번…역대최장 93분 수락연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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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통화기록까지 드러났지만…'대통령실' 앞에서 막힌 수사 03:49
    통화기록까지 드러났지만…'대통령실' 앞에서 막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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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밖에선 몸싸움, 안에선 말싸움…청문회 첫날부터 '아수라장' 02:17
    밖에선 몸싸움, 안에선 말싸움…청문회 첫날부터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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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해병순직 1주기 '탄핵청원' 청문회…여 '공소취소 부탁' 발언 재격돌 02:54
    해병순직 1주기 '탄핵청원' 청문회…여 '공소취소 부탁' 발언 재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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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합참 00:39
    합참 "오늘 오후 4시부터 대북 확성기 지속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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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차가운 흉상으로 돌아온 채 상병…순직 1주기 추모식 거행 01:47
    차가운 흉상으로 돌아온 채 상병…순직 1주기 추모식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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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20살 해병대원의 죽음으로부터 1년…진상규명은 제자리 03:00
    20살 해병대원의 죽음으로부터 1년…진상규명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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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주진우 14:42
    주진우 "1년 전 44초 통화, 어떻게 기억하나"…800-7070, 진짜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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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3:03
    "기소 당시 검찰총장 尹" 또 충돌...한-나 설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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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임성근 답변에 '실소' 터진 청문회장…현직검사 문자도 파장 25:00
    임성근 답변에 '실소' 터진 청문회장…현직검사 문자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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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정청래 08:39
    정청래 "형사고발 검토!!" 엄포…충돌·고성 난무한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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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北, 오물풍선 2백여개 또 부양...軍, 확성기 매일 방송 02:13
    北, 오물풍선 2백여개 또 부양...軍, 확성기 매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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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차세대 동포 298명, '뿌리찾기' 모국초청 연수 00:27
    차세대 동포 298명, '뿌리찾기' 모국초청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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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녹취구성] 한동훈 01:11
    [녹취구성] 한동훈 "개인차원 부탁" vs 나경원 "이런 모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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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단도직입] 나경원 17:40
    [단도직입] 나경원 "한동훈 아직도 검사, 정치인 되기 멀어…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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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북 추가 오물풍선 움직임에 군 02:09
    북 추가 오물풍선 움직임에 군 "대북 확성기 매일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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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尹 탄핵 청원' 청문회...여야 충돌에 아수라장 06:11
    '尹 탄핵 청원' 청문회...여야 충돌에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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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해병대 채 상병 순직 1주기...흉상 앞 '눈물의 경례' 02:10
    해병대 채 상병 순직 1주기...흉상 앞 '눈물의 경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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