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5% 이상 증산 불가"…보조금 리스크 첩첩산중

2023.03.22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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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과 함께 내건 까다로운 조건들에 우려가 이어졌는데, 그 세부 내용을 담은 가드레일 조항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보조금을 받은 경우 중국에서의 반도체 생산량을 많이 늘릴 수 없다는 것인데, 우리 기업들 반응은 어떤지, 앞으로 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워싱턴 김윤수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미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 보조금 가드레일 조항의 핵심은 중국 내 공장에서 생산량 증대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 동안 첨단 반도체의 5%,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증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설 확대가 아닌 기술 고도화를 통한 증산은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개발로 웨이퍼 한 장당 더 많은 반도체가 생산되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만큼 중국 공장을 보유한 삼성과 SK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입니다. 미 상무부는 동맹과 협의해 조항을 마련했다면서 한국이 우선 협의 대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슈미트/미 상무부 국장 : 가드레일은 미국이 세계의 공급망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조율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공통된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지원금 신청 조건으로 내건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부담과 반도체 공동연구 과정의 기술 유출 등의 우려는 여전한 상황. 또 가드레일 조항과 별개인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조치에 대한 한국 기업의 1년 예외 허가가 다시 연장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미국은 다음 달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추가 조치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 기회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오노영) ▶ 중국 내 미래 투자 불투명…"최악은 피했지만 현상 유지" 김윤수 기자(yunsoo@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22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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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02:06
    일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확정 아냐"…갈수록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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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극기 든 민주당 02:17
    태극기 든 민주당 "독도 방문 추진"…"더불어독재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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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시작 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 02:31
    수사 시작 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이제 법원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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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망 피해 가족은 재기 불능…가해자는 그대로 02:36
    음주운전 사망 피해 가족은 재기 불능…가해자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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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04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녀 양육"…눈물로 만든 '벤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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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사망 가해자는 그대로였다…눈물로 만든 '벤틀리법' (풀영상) 07:32
    음주 사망 가해자는 그대로였다…눈물로 만든 '벤틀리법'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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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우 나쁨'의 30배…중국 뒤덮은 최악 황사가 몰려온다 01:55
    '매우 나쁨'의 30배…중국 뒤덮은 최악 황사가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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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요일부터 한국에 영향권…최악 황사, 위성에도 잡혔다 01:44
    목요일부터 한국에 영향권…최악 황사, 위성에도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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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중국에서 5% 이상 증산 불가"…보조금 리스크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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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내 미래 투자 불투명… 02:09
    중국 내 미래 투자 불투명…"최악은 피했지만 현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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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백신도 독감처럼…올해부터 1년에 1번 접종한다 02:07
    코로나 백신도 독감처럼…올해부터 1년에 1번 접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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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른 전에 아이 셋 낳으면 병역을 면제?…비판 쏟아지자 01:43
    서른 전에 아이 셋 낳으면 병역을 면제?…비판 쏟아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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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외벽 갑자기 균열로 뒤숭숭…안전 진단 벌이기로 01:33
    아파트 외벽 갑자기 균열로 뒤숭숭…안전 진단 벌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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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쩍은 '경찰 앱'…알고 보니 '피싱 백화점' 01:38
    수상쩍은 '경찰 앱'…알고 보니 '피싱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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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헌법재판관 후보자 편법 증여 의혹… 01:50
    [단독] 헌법재판관 후보자 편법 증여 의혹…"증여세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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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 함정 모일 때 맞췄다…북, 동해 쪽 순항미사일 발사 01:55
    미군 함정 모일 때 맞췄다…북, 동해 쪽 순항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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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겁게 손잡은 '차르와 황제'…반미 연대 과시 02:14
    뜨겁게 손잡은 '차르와 황제'…반미 연대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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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늘하게 받아친 미국 02:30
    싸늘하게 받아친 미국 "러시아, 속히 철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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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부부 습격한 러… 02:06
    우크라 부부 습격한 러…"따라와요" 쪽지 단 드론이 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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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방통위원장 8시간째 조사…혐의 전면 부인 01:55
    한상혁 방통위원장 8시간째 조사…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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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쓰듯'은 옛말…수도 요금도 고공행진 02:14
    '물 쓰듯'은 옛말…수도 요금도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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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3 농구'에 'MVP 듀오'가 떴다! 01:47
    '3대3 농구'에 'MVP 듀오'가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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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남쪽 지방, 벚꽃 개화 소식…전국에 봄비 01:03
    [날씨] 남쪽 지방, 벚꽃 개화 소식…전국에 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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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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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브스뉴스] 드디어 국내에도 출시된 애플페이!! 삼성페이보다 빠를까? 08:58
    [스브스뉴스] 드디어 국내에도 출시된 애플페이!! 삼성페이보다 빠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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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트럼프 대세론'에 젤렌스키 서두르나…러시아 참여 평화회의 11월 개최 제안 02:09
    '트럼프 대세론'에 젤렌스키 서두르나…러시아 참여 평화회의 11월 개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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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트럼프 러닝메이트 02:58
    트럼프 러닝메이트 "中이 美최대위협"…中 "중국 구실삼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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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트럼프 피격이 바이든을 살렸다?…쏙 들어간 '사퇴론' 01:37
    트럼프 피격이 바이든을 살렸다?…쏙 들어간 '사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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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2:06
    "총격 26분 전 경찰에 신고"…'경호 실패' 짙어지는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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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바이든 떨고 있나…트럼프 러닝메이트는 '힐빌리 키즈' 밴스 01:07
    바이든 떨고 있나…트럼프 러닝메이트는 '힐빌리 키즈' 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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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상] 20년 만에 공개 사과한 '밀양 성폭행' 가해자 02:07
    [영상] 20년 만에 공개 사과한 '밀양 성폭행' 가해자 "두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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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실리콘밸리 공화당 지지 기류 확산...머스크 SNS에 트럼프 지지 표명 [지금이뉴스] 01:26
    실리콘밸리 공화당 지지 기류 확산...머스크 SNS에 트럼프 지지 표명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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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트럼프 즉위식' 방불…삼엄한 경비 뚫고 터진 환호성 04:03
    '트럼프 즉위식' 방불…삼엄한 경비 뚫고 터진 환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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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귀에 붕대' 트럼프 깜짝 등장에 01:15
    '귀에 붕대' 트럼프 깜짝 등장에 "싸우자!"…공화당 전대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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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중국 먹거리 위생 실태는…주방에 곰팡이·버린 기름 재활용 02:04
    중국 먹거리 위생 실태는…주방에 곰팡이·버린 기름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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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유럽, '트럼프 판박이' 美공화 부통령 후보 발탁에 '끙끙' 02:58
    유럽, '트럼프 판박이' 美공화 부통령 후보 발탁에 '끙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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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귀에 거즈' 전당대회 첫날 깜짝 등장한 트럼프 01:58
    '귀에 거즈' 전당대회 첫날 깜짝 등장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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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영상] 사격연습·총알50발 구매·차폭탄 설치…48시간 행적 '속속' 02:26
    [영상] 사격연습·총알50발 구매·차폭탄 설치…48시간 행적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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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슈ON] 트럼프, 귀에 붕대 감고 전당대회 등장...현지 분위기는? 11:34
    [이슈ON] 트럼프, 귀에 붕대 감고 전당대회 등장...현지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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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붕대 감고 공식무대 첫 등장‥부통령 후보엔 39세 밴스 01:55
    붕대 감고 공식무대 첫 등장‥부통령 후보엔 39세 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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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영상] 02:12
    [영상] "총격범 중국인" 오보에 '발칵'…미국내 아시아인들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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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美공화 전대] 02:58
    [美공화 전대] "싸우자, 싸우자" 연호…'귀에 붕대' 트럼프, 감격의 대관식 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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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코 찌르는 악취 '과일의 왕'…중국인이 싹쓸이 나선 이유는 02:34
    코 찌르는 악취 '과일의 왕'…중국인이 싹쓸이 나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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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美 피격 사건 2시간 만에...中 '트럼프 티셔츠' 인쇄 01:59
    美 피격 사건 2시간 만에...中 '트럼프 티셔츠'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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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트럼프 돌아오면 中에 '메가톤급' 타격... 01:44
    트럼프 돌아오면 中에 '메가톤급' 타격..."경제 반토막 날 위기"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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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영상] '귀에 거즈' 트럼프 등장에 02:58
    [영상] '귀에 거즈' 트럼프 등장에 "Fight" 떼창…39살 '흙수저'와 투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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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車트렁크에 사제폭탄·사격 연습...총격범, 범행 전 치밀한 동선 [지금이뉴스] 01:44
    車트렁크에 사제폭탄·사격 연습...총격범, 범행 전 치밀한 동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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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트럼프, 총 맞은 다음 날 골프쳤다?...이 와중에 가짜뉴스 확산 01:41
    트럼프, 총 맞은 다음 날 골프쳤다?...이 와중에 가짜뉴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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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경호 실패가 부른 '음모론'…트럼프 피격 '대예언' 영상도 등장 01:34
    경호 실패가 부른 '음모론'…트럼프 피격 '대예언' 영상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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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트럼프 피격] 충격파 무색하게…의회 내 총기규제론 쥐죽은듯 01:58
    [트럼프 피격] 충격파 무색하게…의회 내 총기규제론 쥐죽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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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트럼프 피격 뒤 첫 공식석상 등장...귀에 거즈·주먹 '불끈' 00:34
    트럼프 피격 뒤 첫 공식석상 등장...귀에 거즈·주먹 '불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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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바이든 02:35
    바이든 "밴스는 트럼프 복제인간"…'과녁' 표현에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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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해리스, 공화당 카운터파트 밴스에 '부통령 맞짱토론' 제안 02:58
    해리스, 공화당 카운터파트 밴스에 '부통령 맞짱토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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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트럼프, 붕대 감고 건재 과시… 02:23
    트럼프, 붕대 감고 건재 과시…"죽을 뻔했다 살았다"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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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력서 티셔츠'로 구직 성공한 中 청년 [앵커리포트] 01:46
    '이력서 티셔츠'로 구직 성공한 中 청년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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