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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이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 총리는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를 넘거나 쌀값이 5~8% 넘게 떨어지면 정부의 매입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무력화시켜 공급과잉이 더 심해지고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라며 "그 피해는 결국 농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간 1조원 이상"이라며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 창고에 수년간 보관하다가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처분하는 것은 혈세의 낭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미 자급률이 높은 쌀을 더 생산하는 것보다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 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은 남아도는 쌀만 더 생산하게 하고 부족한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은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들로 반대했던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에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과 비슷한 법안을 새로 만들어 추가 발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혜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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