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합의…대통령실 "기득권 카르텔"

2023.06.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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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선관위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와 마찬가지로 국회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권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긴 합니다만, 야당도 마냥 선관위를 감싸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한 듯 합니다. 대통령실에선 감사를 거부하는 선관위를 향해 '기득권 카르텔'이란 직설적인 비판이 나왔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야가 합의한 선관위 국정조사의 범위는 '특혜 채용 의혹'과 '북한 해킹 은폐 의혹'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국조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였는데 내일 선관위원회의를 앞두고 전격 합의한 겁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다음주 중에 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주(21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회 검증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권익위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맹탕 국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오염수 청문회도 실사단의 결과발표 이후에 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가 국정조사를 수용한 걸 두고선 "강제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관위는 내일 선관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최종 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선관위 국정조사는 감사원 감사 뒤에 하는 게 맞다"며 감사원 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선관위 행정사무에 대한 직무 감찰은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포함된다"며 "국민의 눈엔 감사 거부가 기득권 카르텔로 비춰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끝내 감사를 거부할 경우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황선영 기자(story@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608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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