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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역전세' 쓰나미 오나 전세가가 하락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것을 '역전세'라고 하는데, 하반기부터 역전세 쓰나미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이 몰려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전세금 반환을 위해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역전세난 얘기는 올해 봄부터 계속 나왔는데요. 올해 하반기 최악의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올해 4월 52.4%로, 지난해 1월 (25.9%)보다 약 2배 늘어났는데요. 올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의 비중이 상당하다고 하죠? 아파트는 시세가 명확하고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 커 보통 빌라나 오피스텔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 이제 아파트라고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행여 '돈을 못 돌려받을까'하는 걱정에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세입자가 전셋돈을 못 받았을 경우 어떤 절차가 이뤄집니까?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세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세입자 돌려막기 같은 부작용이 생길까 우려도 나오는데요? 올해 하반기 역전세 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 관심이 모이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서울 전셋값 반등에 일각에서는 역전세 우려가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이 상승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들도 있다고 하는데, 소장님이 분석하는 부동산 시장은 분위기는 어떤가요? 정부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역전세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역전세' 상황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집을 살 수는 없고, 월세는 내기엔 부담인 서민들에게 전세 제도는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었는데, 지금은 갭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해야 순기능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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