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vs 집값 안정…토지거래허가구역 또 논란

2023.06.09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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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vs 집값 안정…토지거래허가구역 또 논란 [앵커]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형평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재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외벽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대 문구가 커다랗게 걸려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투기 억제 조치 중 하나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년 이내 기한을 정해 지정되는데, 실제 살 사람만 집을 살 수 있어 이른바 '갭투자'가 원천봉쇄됩니다. 제가 있는 이곳 송파구 잠실동과 더불어 강남구 3개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지난 4월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의 지정 연장에 이어 지난 3년간 거래 제약을 받아온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강남구 삼성, 청담, 대치동 일대가 또 1년간 규제를 받게 된 겁니다.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집을 사고 팔기 힘든 것도 불만이지만, 이른바 국민평형 아파트까지 3.3㎡당 1억원 넘는 곳이 속출하는 서초구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점이 반발을 키우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거 같고요. 지정 구역 내 주민들에겐 재산권 침해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는데…" 강남과 송파 등 서울 집값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만큼,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집값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모양새가 시간이 지나면 한강변 재건축뿐만 아니라 고가주택 구축·신축으로 확산될 여지가…" 한편, 서울시는 오는 10월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토지거래허가구역 #잠실 #집값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609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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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에서 보트·요트 타고…화성 뱃놀이 축제 개막 01:49
    바다에서 보트·요트 타고…화성 뱃놀이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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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연스님 출가 후 둘째 의혹…조계종 00:39
    도연스님 출가 후 둘째 의혹…조계종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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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뷔 10주년' BTS, 완전체 신곡 '테이크투' 발표 00:28
    '데뷔 10주년' BTS, 완전체 신곡 '테이크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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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챗GPT 아버지' 샘 올트먼 01:46
    '챗GPT 아버지' 샘 올트먼 "잠재력 있지만 피해 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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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유아인, 조사불응 유튜버 '해외도피' 지원 정황 포착 01:45
    [단독] 유아인, 조사불응 유튜버 '해외도피' 지원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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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책 시급한 은둔형 외톨이… 02:02
    대책 시급한 은둔형 외톨이…"정유정 탓에 낙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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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주말 낮더위 속 곳곳 비…모레 아침까지 수도권 70㎜ 이상 01:23
    [생활날씨] 주말 낮더위 속 곳곳 비…모레 아침까지 수도권 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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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03:12
    선관위 "감사원 감사 수용"…김가람 최고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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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초치…중국 반응은 아직 02:29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초치…중국 반응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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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송영무 허위서명 강요' 전 기무부대장 조사 00:35
    공수처, '송영무 허위서명 강요' 전 기무부대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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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10:41
    [이슈5] "우산 챙기세요"…주말 벼락 동반 요란한 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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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역전세' 쓰나미 오나 11:56
    [뉴스프라임] '역전세' 쓰나미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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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베팅 발언' 주한 중국대사 초치… 01:56
    외교부, '베팅 발언' 주한 중국대사 초치…"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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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근무 북 외교관 탈북…연쇄 탈북 이어지나 01:50
    유럽 근무 북 외교관 탈북…연쇄 탈북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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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주말 내 혁신위원장 인선…계파 갈등은 여전 02:00
    민주, 주말 내 혁신위원장 인선…계파 갈등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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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00:45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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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00:53
    감사원 "전현희, 아침 9시 이후 출근이 90% 넘어…'갑질' 직원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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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서경환 판사 임명제청 00:46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서경환 판사 임명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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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박영수 측근 양재식 곧 소환…수사 속도 01:41
    '50억 클럽' 박영수 측근 양재식 곧 소환…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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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133명 상대로 성 착취물 제작한 피의자 10명 검거 00:54
    아동 133명 상대로 성 착취물 제작한 피의자 1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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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방문한 몽골 부시장, 동행한 공연단원 성폭행해 구속송치 00:30
    제주 방문한 몽골 부시장, 동행한 공연단원 성폭행해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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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컬레이터 사고 시민 불안… 02:08
    에스컬레이터 사고 시민 불안…"이중삼중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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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위반 승용차, 트럭 '쾅'…2명 사망·2명 중상 00:31
    신호위반 승용차, 트럭 '쾅'…2명 사망·2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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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내륙고속도로서 화물차-수학여행 버스 추돌…1명 사망 00:44
    중부내륙고속도로서 화물차-수학여행 버스 추돌…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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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현장 사망 원청 처벌 잇달아…책임 부과 '뚜렷' 02:04
    산업현장 사망 원청 처벌 잇달아…책임 부과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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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내내 비소식…휴일 시간당 30mm 소나기 01:23
    [날씨] 주말 내내 비소식…휴일 시간당 30mm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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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9일 뉴스리뷰 01:16
    [이시각헤드라인] 6월 9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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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베팅 발언'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초치… 01:54
    외교부, '베팅 발언'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초치…"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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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하이밍 발언 파장…여 01:57
    싱하이밍 발언 파장…여 "강력 유감" 야 "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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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특혜 채용'만 감사 수용…여 02:17
    선관위, '특혜 채용'만 감사 수용…여 "반쪽 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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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00:31
    감사원 "선관위 감사 신속 착수…범위는 감사원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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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에 서경환·권영준 임명 제청 02:07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에 서경환·권영준 임명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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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근무 북 외교관 탈북…연쇄 탈북 이어지나 01:48
    유럽 근무 북 외교관 탈북…연쇄 탈북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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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가람 최고위원 선출…국민의힘 지도부 재정비 일단락 01:55
    김가람 최고위원 선출…국민의힘 지도부 재정비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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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주말 내 혁신위원장 인선…계파 갈등은 여전 01:59
    민주, 주말 내 혁신위원장 인선…계파 갈등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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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명 사상' 광주 학동 참사 2주기… 01:43
    '17명 사상' 광주 학동 참사 2주기…"안전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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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수 급감에 쏠림까지…서울도 '소규모 미달학교' 속출 02:13
    학생수 급감에 쏠림까지…서울도 '소규모 미달학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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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30도 안팎 낮더위…흐리고 차츰 비 00:56
    [날씨] 주말 30도 안팎 낮더위…흐리고 차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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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업그레이드된 '안심전세앱' 07:41
    [고용브리핑365] 업그레이드된 '안심전세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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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6월 9일 뉴스투나잇1부 01:23
    [이시각헤드라인] 6월 9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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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돌풍·우박 동반 요란한 비… 01:37
    주말 돌풍·우박 동반 요란한 비…"우산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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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02:22
    감사원 "전현희, 갑질직원 탄원서 부적절…근태는 별도 처분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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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오징어젓갈 30톤 국내산으로 속여…'뚜껑갈이' 00:40
    중국산 오징어젓갈 30톤 국내산으로 속여…'뚜껑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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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급증 검단·청라신도시 지하철 태부족…노선연장 속도 02:03
    인구급증 검단·청라신도시 지하철 태부족…노선연장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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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아동병원 70% 00:38
    국내 아동병원 70% "야간·휴일 진료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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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권 침해 vs 집값 안정…토지거래허가구역 또 논란 01:59
    재산권 침해 vs 집값 안정…토지거래허가구역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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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8년 만의 도약…강원특별자치 시대 개막 02:08
    628년 만의 도약…강원특별자치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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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주말 낮더위 속 비…휴일 요란한 소나기 01:18
    [생활날씨] 주말 낮더위 속 비…휴일 요란한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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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00:37
    중국 "한국, 한중관계 안정에 주안점 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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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0:37
    윤대통령 "강원도 중층규제 제거…첨단산업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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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추락사' 법정구속…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항소 00:41
    '노동자 추락사' 법정구속…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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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아침에 PICK] 올해 '금값 랠리' 장기화?…금값 전망은 07:15
    [아침에 PICK] 올해 '금값 랠리' 장기화?…금값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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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트럼프 관세전쟁에 금값 '고공행진'…골드바 사재기 속 품귀 현상 01:46
    트럼프 관세전쟁에 금값 '고공행진'…골드바 사재기 속 품귀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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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3분증시] 미 증시, 달아오른 물가에 변동성 …코스피, 미 물가지수 대기하며 상승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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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뉴욕증시, 미 소비자물가 '깜짝 상승'에 혼조 마감 01:46
    뉴욕증시, 미 소비자물가 '깜짝 상승'에 혼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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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관세 폭격'에 중소기업 이중고‥ 01:57
    '관세 폭격'에 중소기업 이중고‥"수출 1.2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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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자막뉴스] 韓 경제 버팀목 '십자포위' 위기...동맹도 자비없는 트럼프 스톰 01:44
    [자막뉴스] 韓 경제 버팀목 '십자포위' 위기...동맹도 자비없는 트럼프 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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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김치 프리미엄'…국제 시세보다 비싼 국내 금값 01:07
    '김치 프리미엄'…국제 시세보다 비싼 국내 금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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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자동차·반도체 투톱 때리면 '타격'…대책 마련해야 02:16
    자동차·반도체 투톱 때리면 '타격'…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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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글로벌증시] 뉴욕증시, 물가 반등에 투자심리 악화…다우 0.5%↓ 04:05
    [글로벌증시] 뉴욕증시, 물가 반등에 투자심리 악화…다우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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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금' 수요 폭발‥공급 부족 '골드바' 판매 중단 01:51
    '금' 수요 폭발‥공급 부족 '골드바'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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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반도체 등 '10대 제조업' 올해 119조원 투자 계획 00:44
    반도체 등 '10대 제조업' 올해 119조원 투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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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국산엔진 단 K9자주포 내구도 테스트 완료…이집트 현지생산 박차 00:50
    국산엔진 단 K9자주포 내구도 테스트 완료…이집트 현지생산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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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자영업자 단체 00:49
    자영업자 단체 "배민 수수료 상생협의 새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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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수협, 어선 사고 예방 캠페인… 00:39
    수협, 어선 사고 예방 캠페인…"구명조끼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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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62조' 연기금투자풀 확대…증권사도 주간운용사 참여 00:53
    '62조' 연기금투자풀 확대…증권사도 주간운용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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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1월 은행 가계대출 5천억원↓…2개월 연속 감소 00:33
    1월 은행 가계대출 5천억원↓…2개월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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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금융권 가계대출 열 달 만에 뒷걸음... 01:57
    금융권 가계대출 열 달 만에 뒷걸음..."둔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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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공정위, 은행 LTV 담합 혐의 재조사...신한·우리 현장조사 00:13
    공정위, 은행 LTV 담합 혐의 재조사...신한·우리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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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국제 금 수요 급증 여파 골드바 판매 중단 잇따라 00:09
    국제 금 수요 급증 여파 골드바 판매 중단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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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소규모 양조장도 소주·위스키 제조 허용 00:08
    소규모 양조장도 소주·위스키 제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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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차 · 반도체 관세는 차원 다른 '타격'…업계 비상 02:13
    차 · 반도체 관세는 차원 다른 '타격'…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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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1:58
    "금, 없어서 못 판다"…조폐공, 골드바 공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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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수출 효자' 차·반도체마저?...트럼프발 관세전쟁에 '긴장감' 02:06
    '수출 효자' 차·반도체마저?...트럼프발 관세전쟁에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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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01:55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집값 단기적 상승, 장기적 상승은 '물음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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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2월 13일(목) 경제 캘린더 01:22
    ■2월 13일(목) 경제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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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수출 효자' 차·반도체마저?...트럼프발 관세전쟁에 '긴장감' 02:00
    '수출 효자' 차·반도체마저?...트럼프발 관세전쟁에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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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01:53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집값 단기적 상승, 장기적 상승은 '물음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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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韓美 공동개발 차세대 우주 망원경 '스피어엑스'…3차원 우주 지도 만든다 01:52
    韓美 공동개발 차세대 우주 망원경 '스피어엑스'…3차원 우주 지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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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잠실 등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전격 해제… 02:07
    잠실 등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전격 해제…"재산권 침해 해소" vs "집값 자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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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트럼프 관세전쟁에 금값 '고공행진'…골드바 사재기 속 품귀 현상 01:51
    트럼프 관세전쟁에 금값 '고공행진'…골드바 사재기 속 품귀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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