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동시에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을 향한 검찰 수사와 비교해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불공정하다거나, 검찰 구형량이 비슷한 사건과 비교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반면 여당 측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법령상 1년 안에 선고하게 돼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고 이 대표가 연루된 위증교사 사건 역시 양형기준상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하는 가중 요소가 많다며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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