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소 공공건설공사도 손배보험 가입 의무화" 권고

2024.10.12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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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소 공공건설공사도 손배보험 가입 의무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소 규모의 공공건설 공사에도 손해배상보헙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라고 국토교통부 등에 권고했습니다. 현재 중소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200억 원 미만의 공공건설 공사의 경우, 공사상의 사고 피해와 손해를 보장하는 공사손배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 권익위는 또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축자재 품질과 관련한 공인시험기관 인정 방식을 개선해 제조 기업의 '셀프 인증'을 방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환경부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업체를 선정할 때, 평가 요소를 다양화해 중소 업체에도 공정한 기회를 주라고 제안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건설 #건축 #손배 #보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012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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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평양 뚫렸다" 주민들에 알린 북…대남 적개심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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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작품 '주문 폭주'에 주말 반납한 인쇄공장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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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브리핑] 평양, 전단 살포 드론에 뚫렸나…우크라 파병 가능성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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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닫힌 한강 서점 '책방오늘'…꽃다발ㆍ인증샷으로 축하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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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경여지도] 꿈 같은 천국! 행복이 이런 거제~ - 경남 거제 17:57
    [풍경여지도] 꿈 같은 천국! 행복이 이런 거제~ - 경남 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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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밀려오는 한파에…'K-반도체' 대비책은 14:50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밀려오는 한파에…'K-반도체' 대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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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주, '명태균·김 여사' 맹공...여당, '이재명 선고' 결집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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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뉴스포커스] 이재명 1심 선고 여론전…특검법 여야 대치 심화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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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김여사 특검법' 신경전 격화…이재명 재판 '생중계 불허' 공방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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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말말말] 한민수 04:03
    [말말말] 한민수 "한동훈, 겁 먹은 것 같아" 장동혁 "지금은 대야 공세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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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민주, '명태균·김 여사' 맹공...여당, '이재명 선고' 결집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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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AI D리포트] 01:32
    [AI D리포트] "F-35A·조지워싱턴함 총 출동" '프리덤 에지' 한미일 2차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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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정치쇼] 이양수 15:38
    [정치쇼] 이양수 "윤 대통령 회견 후 당정 부드러워…한동훈, '부부싸움 자식 모르게' 하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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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국민의힘 게시판에 '윤 부부 비방 글'... 03:32
    국민의힘 게시판에 '윤 부부 비방 글'..."한동훈 가족이 쓴 거 아니냐" 주장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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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윤 대통령 00:25
    윤 대통령 "자신을 믿고 실력 발휘하길"...수능 응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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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사과 이틀 만에 01:58
    사과 이틀 만에 "골프 외교" 보도 시점도 '묘한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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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아침에 맞수] 법원, '이재명 재판 생중계' 여부 고심…왜?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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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외교장관 00:33
    외교장관 "트럼프 2기와 정책 방향 일맥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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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野5당 '탄핵 의원연대' 오늘 출범…민주 등 40명 참여 01:52
    野5당 '탄핵 의원연대' 오늘 출범…민주 등 4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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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개식용 종식 예산에 00:34
    개식용 종식 예산에 "이재명도 공약"·"살처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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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특검법 수정안에 '야당 비토권'…여, 단일대오로 반대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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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여, 원전예산 여야 합의에 00:45
    여, 원전예산 여야 합의에 "야, 탈원전 잘못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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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압박…채 해병 국조 병행 02:03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압박…채 해병 국조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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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1:33
    "김여사-명태균 특별열차서 비밀 회동"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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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47
    "공 제대로 맞아야 대화"‥외교 위해 골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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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사 특검 이래도 안 받나"‥"장외 시위나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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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윤대통령, APEC·G20 참석차 순방…트럼프 만남은 조율중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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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폭력시위" 연일 맹폭...야당 "폭력진압에 의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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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14~21일 APEC·G20 남미 순방..."한일·한중 정상회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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