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 구형‥"정작 법정에 설 사람이 누구인가"

2024.11.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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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고 외압이 있었다고 밝힌 뒤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게 군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며 내린 군검찰의 최고 형량 구형에 곳곳에선 야유와 탄식이 쏟아졌는데요. 이제부터는 우리 사회에 정의로움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시간인 것 같다는 박 대령에 대해, 군사법원은 내년 1월 판결을 내립니다. 첫 소식,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해병대 예비역들이 어깨를 맞댄 채 대형 걸개를 들고 다가옵니다. 커다랗게 '법을 어긴 죄인이 누구인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원철/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 "법을 지킨 박정훈 대령은 무죄입니다. 법을 어긴 죄인은 누구입니까?" 예비역 3천6백여명은 박정훈 대령은 무죄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채상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다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결심 공판. 해병대 예비역과 시민단체, 종교인과 야당 의원 등 우리 사회의 각계 계층 시민들이 모여들어 박 대령이 무슨 죄가 있냐고 말했습니다. [송원근/원불교 교무] "임성근 사단장 등은 면죄부를 주고 진실을 추구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을 재판대 앞에 세웠습니다.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우리가 주었지만 임성근 사단장도 정부도 그러한 기회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마땅히 대중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박 대령이 아니라 죄를 지은 바로 그 사람이 여기에 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800에 7070으로 전화를 건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섰어야 합니다." 박정훈 대령은 채 상병 사건을 민간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박정훈/대령] "이 채상병 사건에 관련된 실체적 진실은 다 드러났다. 이제부터는 거기에 따른 이 진실이 승리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에 정말 정의로움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김계환 사령관이 자신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며, 국방부의 수사 왜곡·축소 지시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논의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에 사건기록을 넘기기 직전 이첩한다는 것을 김계환 사령관에게 보고해 "알았다"는 답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군 검찰은 박 대령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의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항명죄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방청석에선 시민들의 야유와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김정민/변호사]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이 아닌 대통령의 대국민 항명 사건이다. 그리고 장관의 지시는 지시가 아니라 부정청탁이었다. 군 판사들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그것만 남은 상태입니다." 박 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선고는 내년 1월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김백승, 이원석 / 영상편집: 배우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김백승, 이원석 / 영상편집: 배우진 이덕영 기자(deok@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121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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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원게시판 두고 "불필요한 자중지란"‥가족 이름 답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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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6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 아니다"‥연대·동국대·이대까지 시국선언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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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ICBM 발사‥서방에 '서늘한' 경고? 02:09
    러시아, ICBM 발사‥서방에 '서늘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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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통, 코인으로 꼭꼭 숨겨 호화생활‥고액체납자 이렇게까지? 02:06
    김치통, 코인으로 꼭꼭 숨겨 호화생활‥고액체납자 이렇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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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일 논란' 교과서 채택한 전국 유일 문명고‥'절차 위반' 지적에도 강경 02:51
    '친일 논란' 교과서 채택한 전국 유일 문명고‥'절차 위반' 지적에도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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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불 붙이자‥"왜 지금? 이재명 '아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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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대신 흉기? 경기 침체 속 중국인들 잇단 극단 행동 02:31
    말 대신 흉기? 경기 침체 속 중국인들 잇단 극단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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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콜릿으로 속이고 커피 가루 뿌리고‥'위장 전달'에 붙잡힌 마약 조직 01:48
    초콜릿으로 속이고 커피 가루 뿌리고‥'위장 전달'에 붙잡힌 마약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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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2
    "580억 원 가상화폐 해킹 범인은 북한"‥'라자루스'가 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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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트랜스젠더 당선인, 여자 화장실 금지"‥미국 의회 '화장실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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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36.5' 민주언론상 00:24
    '현장 36.5' 민주언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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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박 드라마도 적자라는데‥글로벌OTT는 K-드라마 '무한사랑' 02:32
    대박 드라마도 적자라는데‥글로벌OTT는 K-드라마 '무한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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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젖은 수건으로 폭행·폭언' 논란‥'선수는 잠적' 01:52
    '젖은 수건으로 폭행·폭언' 논란‥'선수는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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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FC, '예산 삭감' 반발‥'재정난 이렇게 심각해?' 01:08
    광주FC, '예산 삭감' 반발‥'재정난 이렇게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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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 정지'인데 기습 출근‥규탄 시위에도 '강행' 01:00
    '직무 정지'인데 기습 출근‥규탄 시위에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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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하프라인 슛으로 1만 달러‥'억세게 운 좋은 사나이' 00:23
    [스포츠 영상] 하프라인 슛으로 1만 달러‥'억세게 운 좋은 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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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겨울 성큼, 지리산 첫 상고대‥소설 다시 기온 낮아져 01:18
    [날씨] 겨울 성큼, 지리산 첫 상고대‥소설 다시 기온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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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33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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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00:14
    [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선포 무효…국민들 안심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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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속보] 국회 상공에 헬기 진입 00:10
    [속보] 국회 상공에 헬기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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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속보]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00:13
    [속보]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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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속보] 계엄 해제 안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00:55
    [속보] 계엄 해제 안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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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현장영상] '계엄령 쇼크' 분노한 시민들, 국회로 달려가 '거센 항의'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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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뉴스초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14:39
    [뉴스초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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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5:25
    "미치광이 윤 대통령" 이어서 언급한 게…천하람, '작심비판' 쏟아내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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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한동훈은 본회의장에, 추경호는 당사에…국민의힘 갈등 조짐 02:22
    한동훈은 본회의장에, 추경호는 당사에…국민의힘 갈등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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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출입통제·연락두절…국회 계엄해제 요구에 대통령실 침묵 02:45
    출입통제·연락두절…국회 계엄해제 요구에 대통령실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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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조국 00:37
    조국 "윤 대통령·김용현 국방, 반드시 처벌·탄핵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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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재명 01:28
    이재명 "불법·위헌적 계엄 선포...목숨 걸고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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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 시각 국회] '계엄령 쇼크' 몰려든 시민들…가결되자 환호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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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용산이 침묵하는 이 시각…청사 나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01:51
    용산이 침묵하는 이 시각…청사 나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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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추경호, 국힘 의원들 계엄해제 표결 불참에 02:21
    추경호, 국힘 의원들 계엄해제 표결 불참에 "시도했지만 당사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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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한동훈 01:06
    한동훈 "대단히 유감...위헌·위법한 계엄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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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재명 04:58
    이재명 "계엄 선포, 명백한 불법…윤 대통령 명령은 위헌·무효"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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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비상계엄 해제안 가결 직후 나온 이 장면...이재명-한동훈의 악수 00:43
    비상계엄 해제안 가결 직후 나온 이 장면...이재명-한동훈의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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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공수부대, 창문 깨고 국회 난입…소화기까지 발사 00:54
    공수부대, 창문 깨고 국회 난입…소화기까지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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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대통령실, 비상계엄 발표 후 추가 입장 안 나와...출입 통제 중 01:46
    대통령실, 비상계엄 발표 후 추가 입장 안 나와...출입 통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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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영상] 추경호 02:08
    [영상] 추경호 "표결, 제 판단으로 불참…계엄령' 뉴스 보고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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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환하게 불켜진 국회…'계엄 선포 해제' 기다리는 시민들 02:10
    환하게 불켜진 국회…'계엄 선포 해제' 기다리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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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출입통제·연락두절…국회 계엄해제 요구에 대통령실 침묵 02:45
    출입통제·연락두절…국회 계엄해제 요구에 대통령실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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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영상] “됐다!” 기뻐하는 시민들...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직후 국회 현장 01:33
    [영상] “됐다!” 기뻐하는 시민들...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직후 국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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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이 시각 대통령실 01:19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이 시각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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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재명 "尹 비상계엄 선포, 헌법상 요건 갖추지 못한 불법·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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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국회의장실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따라 계엄령 선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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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못 들어간 이준석 '분노'…"너네 공무원 아니야?!" 당시 상황 보니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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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뉴스특보] 외신, 한국 비상계엄령 선포 일제히 보도 02:05
    [뉴스특보] 외신, 한국 비상계엄령 선포 일제히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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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티조 Clip] 한동훈 01:11
    [티조 Clip] 한동훈 "계엄 효력 다했다…군경 경거망동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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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01:58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계엄 선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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