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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전화연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 부품인고대역폭메모리죠.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장비와 기술이 사용됐다면 중국에 수출하는 걸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전 세계 HBM 시장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사실상 양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 기업에 타격이 있을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HBM 매출의 20%가 이렇게 중국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피해가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단"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은적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미국이 허용하는 방식으로수출을 전환하면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업계의 우려는잦아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분석해봅니다.교수님 나와 계시죠. [석병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미국이 정권 교체기인 지금 왜 이런 조치를 내린 걸까요? [석병훈] 이것은 미래 세계 경제를 주도할 AI 산업이죠, 인공지능 산업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격차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좁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권 교체기라도 미국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번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AI 산업에서의 패권 다툼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것이고요. 미 상무부 같은 경우 이번 수출 통제의 목적이 중국이 전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첨단AI를 개발하는 것을 늦추고 중국이 자체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걸 방해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역시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이 AI 기술에서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부분에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전략적 디리스킹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 조치로 인해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분석하십니까? [석병훈]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은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이번 조치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미국 상무부 허가를 받지 않고 HBM 제품을 중국으로 보낼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의 영향이 더 클 거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삼성전자의 경우에 지금 HBM2 같은 저사양 HBM을 중국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약 2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에서 품질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미국으로 매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 수출 통제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HBM 물량 대부분을 엔비디아 같은 미국 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한국에서 만든 일부 반도체 장비 부품에 대한 중국 수출도 통제할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첨단 수준 장비만 통제하는 데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국내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중국 강경 정책은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디커플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중국에 그동안 수출과 수입을 많이 의존해 왔는데 이것을 낮추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나 유럽, 중남미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되고요. 이미 중국에 생산기지들을 건설해놓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중국에 공장이 있는데 이런 공장에 대한 투자는 점진적으로 줄이고 중국 이외의 국가로 해외 생산기지를 이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지 않는 서비스 수출을 중국으로 늘릴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헬스케어나 실버 산업 같은 게 중국의 고령화로 인해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서비스 산업의 수출을 늘려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비스 시장 개방 관련된 협상인데 이것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것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핵심 광물자원입니다. 중국이 핵심 광물자원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광물자원의 수입처도 다변화하고 중국과 광물자원 공급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광물자원 수입처 다변화와 관련해서는 결국는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정이죠, 포괄적 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 CPTPP라고 있는데 여기에 가입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조금 전에 중국의 광물자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중국에서 많이 나는 게 희토류입니다. 다시 희토류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미국의 관세 인상 이런 것에 대응을 할 것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희토류 같은 경우만 해도 17개 원소를 추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자원으로 반도체나 전자, 원자력공학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것을 현재 세계 시장에서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죠. 그리고 지금 2위 국가인 베트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희토류 가공기술 수준이 중국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국이 이 희토류 수출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1기 행정부 때도 이미 그 당시에 희토류 점유율이 90%였는데 희토류, 리튬 같은 것들을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촉발시켰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대비 차원에서 희토류 수입처도 다변화하고 그다음에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상황을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현명한 대응 기대해 보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석병훈]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7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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