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력 빼가기‥'불법' 소개소가 창구

2024.12.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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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서 핵심 인력들을 빼내 중국 기업으로 넘겨온 '불법 직업소개소' 세 곳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인력 유출을 통해 발생하는 기술 유출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중국 쓰촨성 청두시의 반도체 업체 청두가오전입니다. 삼성전자 전 임원인 최 모 씨가 지난 2020년 9월 중국 청두시와 협력해 세웠습니다. 최 씨는 국내 반도체 인력을 영입하면서 삼성전자 20나노급 D램 메모리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이 과정에서 국내 직업소개소 대표들에게 핵심 기술 인력을 빼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경찰청은 '불법 직업소개소'를 차려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을 중국으로 넘겨온 혐의로 64살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남성은 지난 2018년 퇴사한 뒤 직업소개소를 차렸고, 반도체 엔지니어 여러 명에게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이직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외 유료직업소개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다른 불법 직업소개소 대표 2명과 이들을 통해 이직을 시도했던 엔지니어 15명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검찰 송치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했다"며 인력 유출 방식의 기술 유출 피해가 크지만, 기술인력 브로커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조건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조건희 기자(conditione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03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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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BM 중국 수출 안 돼" 미·중 통상 전쟁에 SK하이닉스·삼성은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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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상승은 1%대라는데‥" 열리지 않는 서민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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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찾은 윤 대통령 02:25
    전통시장 찾은 윤 대통령 "저 믿으시죠?"‥야당 "민생 예산안부터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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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추위에 복구도 못 해 02:36
    강추위에 복구도 못 해 "이러다 파산"‥경기 폭설 피해 1만 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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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 오면 시한폭탄 '소나무'‥대비는 어려워 01:58
    눈 오면 시한폭탄 '소나무'‥대비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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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블카 타고 설중 캠핑‥ 02:15
    케이블카 타고 설중 캠핑‥"사고나면 어쩌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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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신 소리에 공습 사이렌까지‥대남방송 넉 달째 02:13
    귀신 소리에 공습 사이렌까지‥대남방송 넉 달째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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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2심서 뒤집혀‥ 00:33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2심서 뒤집혀‥"자율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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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임팩트] 하늘에선 극한호우, 땅엔 해수면 상승‥'거대 홍수'에 떠는 베트남 03:43
    [아시아임팩트] 하늘에선 극한호우, 땅엔 해수면 상승‥'거대 홍수'에 떠는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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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이그 만나려면 공부를"‥"WBC는 부르면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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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규 직격' 신문선 01:36
    '정몽규 직격' 신문선 "축구는 재벌 놀잇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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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고 보는 파워' 정윤주 01:45
    '믿고 보는 파워' 정윤주 "연경 언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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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체육회장 출마‥ 00:52
    유승민, 체육회장 출마‥"이기흥 맞서 단일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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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NBA 재치 만점 덩크슛 '이건 몰랐지?'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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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본격 겨울 추위‥밤사이 서쪽 눈·비 조금 01:19
    [날씨] 본격 겨울 추위‥밤사이 서쪽 눈·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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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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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출석" 최후통첩 날린 공수처‥尹 이번에는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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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변호인단까지 '부정선거 망상 카르텔'‥'내란 옹호' 전광훈과도 인연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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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 자문 구해‥수사2단도 계획"‥尹 엄호하며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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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문건, 김용현 작성·윤석열 검토"‥"내란 자백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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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내일 서울 -7도, 전국 곳곳 강추위…충청·호남 많은 눈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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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53
    "여야 합의 없이는 임명 불가능"…헌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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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45
    "비상계엄 건의" 내란혐의 짙어지는 한덕수‥"경찰 강제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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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존재감' 발산해 온 건진법사…'대통령 부부와 인연' 짚어보니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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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튀김 찌꺼기'서 자연 발화 가능성 확인… 02:06
    '튀김 찌꺼기'서 자연 발화 가능성 확인…"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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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한덕수에 사전 보고"‥누구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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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윤 대통령 3차 소환통보...김용현 측 '윗선 자르기' 17:19
    윤 대통령 3차 소환통보...김용현 측 '윗선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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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국회 통제 말라 지시"...핵심 증언과 정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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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기자 질문만 받을 거다"…'국민의 알 권리' 철저히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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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한덕수 논리' 반박한 헌재‥ 02:26
    '한덕수 논리' 반박한 헌재‥"윤 대통령 재판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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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나가세요" 경찰 신고까지…내란죄 핵심 피의자가 '언론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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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12월 26일 '뉴스 9' 예고 01:05
    12월 26일 '뉴스 9'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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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단독] 뒷돈 전달자 05:22
    [단독] 뒷돈 전달자 "스피커폰으로 확인도 했다"...건진 오늘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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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생각해 통행금지 뺐다"…감싸려다 '대통령이 포고령 최종 검토'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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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슈5] 중부 -13도 기온 다시 '뚝'…충청·호남 많은 눈 外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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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패악" "부정선거"…김용현 측, 대통령 담화 '판박이'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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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내일 다시 강추위 기승...충청과 호남 중심으로 눈·비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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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안전은 뒷전...낚시꾼 위장시켜 불법 영업 선장 적발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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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끝난 치킨집에서 불..."튀김 찌꺼기 자연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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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서면 나가야지”…홍준표 대구시장 “조기 대선 시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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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저 앞 '기습 1인 시위'…기자 접근하자 "기밀시설" 취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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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학기 두 달 앞두고 AI교과서 좌초 위기..."재의요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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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뒤집힌 '가습기 살균제'..."SK·애경, 옥시처럼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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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윤대통령에 3차 출석 요구…우원식 체포조 의혹 수사 02:05
    윤대통령에 3차 출석 요구…우원식 체포조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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