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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대통령의 담화. 오늘 탄핵안 표결 결과에는 어떤 변수가 될까요?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강성필 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심야에 여당 지도부와 회동을 한 윤석열 대통령. 숙고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오늘 오전 10시에 이렇게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렸었는데 오늘 담화 내용을 들어봤을 때 어떤 계획이 의중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욱] 먼저 총평으로 보면 상당히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해명하고 사과를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제2의 계엄, 이건 명백한 괴담입니다. 지금 누가 군인들이 따르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걸 가지고 마치 계속 위기를 부추기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나오잖아요, 바로 저의 임기를 포함해서 앞으로 모든 것은 당에 일임한다. 이 말은 여러 가지 개헌 논의도 있을 수 있겠죠. 대통령 임기도 한 1년 줄이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한 2년 줄여서 맞춘다든지 앞으로 4년 중임제나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국회의원들 4년이니까 임기를 맞춰야 돼요. 그다음에 중간 평가는 지방선거로 해야 하고 이런 논의 포함해서 임기 단축 개헌을 포함해서 모든 건 당하고 상의해서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의 배신감만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담화문이었습니다. 일단 사과라는 것은 한 4가지 정도의 조건이 필요해요. 일단 대상이 명확해야 되고 또 신속하게 빨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말해야 하고 그 뭘 잘못한지를 말한 다음에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하겠다라는 이 4가지 정도가 필요한데 이번 담화문에서 대상이 국민이라는 것 빼놓고는 나머지는 상당히 추상적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공허했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담화문을 발표한다고 하셔서 민주당에서는 한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즉각 사퇴하겠다. 두 번째, 임기 단축하겠다. 개헌 같은 것을 말씀하실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사실 나 잘못한 거 없다. 나 헌법에 주어진 내 권한대로 행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나를 탄핵한다면 헌재에서 평가받아보자. 나는 기각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2 계엄은 괴담이다. 그러면 제1계엄은 하겠다고 했습니까? 그때도 괴담이라고 했어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결론은 너무 짧아서 허무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통령께서 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비상계엄의 공범들이 누구인지 그런 전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후속적으로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임기를 포함해서 이런 문제는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예상한 시나리오 중에는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보세요? [강성필] 저는 임기단축 그러니까 우리 서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을 좀 논의하면서 이 상황을 수습하자. 그리고 거국내각 같은 것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의문이 드냐면 한동훈 대표도 주장하고 있는 조기퇴진인데 조기퇴진이라는 건 임기가 5년이잖아요. 하루만 먼저 빨리 그만둬도 그것도 조기퇴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을 줄인다는 건지 1년을 줄인다는 건지, 언제 어느 만큼의 조기퇴진을 하겠다는 건지 명확하게 말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이건 시간끌기에 불과하다.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즉각 사퇴, 두 번째는 탄핵을 통한 직무정지.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대통령 자리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헌정질서를 문란케 했던 이 계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조기 퇴진이라는 이유로 시간을 끌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제대로 된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책임 소재를 정확히 물어야지 이게 재발 방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즉각 사퇴, 아니면 오늘 있을 탄핵 표결을 통한 직무정지가 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원하는 건 하야 아니면 탄핵이다. 두 가지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제 국민의힘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갔거든요. 의원총회도 상당히 긴 시간 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랑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이 용산에 가서 긴급 회동을 했는데 그때 제안한 게 어떤 거라고 보세요? [서정욱] 아마 그때 제안이 오늘 발표 같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 의총에서 여러 방안이 나왔잖아요. 이 방안을 모두 다 대통령에게 있는 그대로 다 전달한 것으로, 100%. 아마 그중에 여러 가지 백가쟁명식의 해법이 있겠죠. 이걸 앞으로 향후 당하고 같이 의논하겠다. 이렇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자꾸 민주당은 즉각 하야, 또는 즉각 탄핵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국가가 대혼란에 빠져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헌재가 구성도 안 돼 있습니다. 지금 6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가, 이게 또 논란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황교안 대표, 박근혜 대통령 때 봤잖아요. 그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나 없나, 이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헌재가 구성도 안 돼 있는 상태에 탄핵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로 재판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재판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신속하게 그때 수사가 다 됐잖아요. 그래서 3개월 걸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80일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6개월 이상 혼란이 오고 지금 수사도 안 됐잖아요.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제 말은 꼭 오늘 탄핵... 지금 제2의 계엄만 없으면 충분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해보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탄핵해도 되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오늘 안 되면 다음에 10일날 하고 또 안 되면 계속하고 이러고 있어요. 탄핵이 장난입니까? 여러 번 하게. 일사부재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재판도 무죄 받아도 유죄 나올 때까지 계속 재판할까요? 유죄 나올 때까지? 제 말은 한 번으로 끝내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진실규명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졸속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앵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숙고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고 오늘 오전에 담화를 내놨는데 대통령 담화에 대한 한동훈 대표 입장은 어떨까요? 오늘 아침 나온 한동훈 대표 입장도 들어보시죠. [앵커] 어제 심야에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한 대표 측의 박정하 비서실장이 가서 만났고 대통령 담화가 오전에 나온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 지금 얘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요청한 대로 수용이 됐다라고 보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반대하는 것 같으세요? [강성필] 제가 느끼기에는 한동훈 대표는 여전히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즉각 직무정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성필] 즉각 직무정지. 그런데 지금 친윤 세력이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 숫자가 많잖아요. 그리고 친한그룹들도 어쨌든 탄핵이 바로 돼버리면 보수 정치가 쉽게 말해서 궤멸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조기 퇴진이라는 조금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러면서도 뭔가 지금 수습을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를 좀 요구하는 듯한, 공세를 취하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시간을 좀 끌려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뉴스들이 계속 쏟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 탈당을 요구했다가 그다음 날 직무정지를 말한 것은 지금의 상황들이 계속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다면 어제 같은 경우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함께했던 공범들에 대한 인터뷰가 양심고백성으로 흘러나오다 보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친윤그룹 때문에 조금 밀려서 탄핵 말고 조기퇴진, 거국내각, 이러한 시간끌기를 한다고 하면 또 나중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때 가서 아닙니다, 저희는 탄핵을 해야겠습니다. 또 입장을 선회할 겁니까? 정치인, 지도자는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지, 단지 하루 앞의 일을 우리가 예상을 못하는데 상황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입장을 선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를 바로 시켜야 한다는 그 마음을 좀 지켜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직무정지는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조기퇴진과 직무정지요. 그런데 탄핵이라는 두 단어는 또 언급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마음속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 건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오늘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으세요? [서정욱] 지금 탄핵이라는 말은 워낙 우리 보수층에서 탄핵에 대해서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또 반발도 많고요. 그러니까 아마 탄핵이라는 말을 직접 못 담는데, 그런데 문제는 조기퇴진이 대통령이 하야를 스스로 하지 않는 이상 탄핵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앵커] 거국내각으로 가도 직무정지는 되는 것 아닙니까? [서정욱] 직무정지는 탄핵이 의결돼야 되는 거죠. 거국내각하고 직무정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앵커] 거국내각을 해도 2선으로 물러나는 것 아닙니까? [서정욱] 사실상은 권한 행사를 위임하는 거죠. 그게 직무가 정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국내각 한다고 해서 대통령 직무가. [앵커] 2선으로 가는 거다? [서정욱] 그건 사실상 권한을 위임하는 거죠. 따라서 아무리 봐도 한동훈 대표 발언은 탄핵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실제 탄핵하고 똑같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아주 문제가 있는 게요, 원래는 탄핵 반대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탄핵 주장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를 체포하려고 하더라. 이런 개인적인 섭섭함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제2의 계엄 때문에, 원래 제2의 계엄 때문에 탄핵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2의 계엄은 조금 전에 대통령도 전혀 없다, 그리고 실현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 누가 군대가 대통령 계엄에 따르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한 두 번째 논리는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체포 부분 있죠. 이것도 국정원 1차장 홍장원 이분이 여인형 방첩사령관한테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대통령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따라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에라도 단호하게 당론에 따라서 탄핵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야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당대표가 이런 처신을 하면 안 돼요. [앵커] 어쨌든 윤 대통령이 오늘 임기 포함해서 당에 맡기겠다, 이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러면 지금 칼자루라고 할까요? 그건 한동훈 대표가 쥐고 있는 건가요? [강성필] 일종의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에게 칼자루를 넘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총리와 당이 상의를 해서 수습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로서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임기를 제때 못 마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렇게 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고 이 조기 대선을 누가 관리하는 상황에서 치를 것인가. 그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선을 치르는 것이 국민의힘과 본인으로서는 조금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총리와 상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이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윤석열이라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그 대통령이 불미스러운 일로 임기를 제때 못 마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을 꿈을 꾼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국민들이 그렇게 내버려두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빨리, 그러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진보정당이 가져가서 민주당이 정부를 인수를 해서 또 한번 정부를 운영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수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때 임기를 못 마치고 내려오게 되면 보수 정당이 망한다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도 5년 만에 재집권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갈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탄핵안 표결은 당초 7시에서 5시로 앞당겨졌고요. 탄핵안 표결 앞두고 상당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대통령 담화가 있었고요.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 공관에 가서 한덕수 총리와 회동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얘기하고 있을까요? [서정욱]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탄핵 표결, 여기에 대해서 당의 입장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향후 국정운영이 시급한 게 많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정상적인 직무를 못 보고 있으니 이런 시급한 우리 국내외 현안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을 의논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아마 오늘 탄핵은 당론이에요, 당론.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에 키를 쥐고 있느냐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키가 없어요. 한 표도 없어요. 왜?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오히려 한동훈 대표한테 탄핵은 안 됩니다, 이런 계속 건의를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앵커] 친한계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일방적으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그렇고요. [서정욱] 그렇죠. 제 말은 당 대표도 당론에는 따라야 돼요. 당대표가 당론은 따라야 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 부분은 총리와의 회동에서 어떤 부분을 긴밀히 논의할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기자들 백브리핑에서도 총리와 당이 책임을 지고 국정을 잘 이끌어나가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구상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지금 국내외적으로 특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게 많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수습하고 돌파해야 하니까 최근에 저는 경제나 민생,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수사 문제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합동수사단이나 이런 문제도 의논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시급한 현안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두 분이 아마 수습하려고 의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조경태 의원이 신동욱 의원이 얘기를 한 바에 따르면 조경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나는 탄핵에 찬성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던 의원인데 조경태 의원이 밝힌 입장이 나는 한동훈 대표 뜻에 따르겠다. 대통령 담화를 보고 마음이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가 보더라고요. [강성필] 언론보도되는 것을 보면 조경태 의원의 마음이 좀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조경태 의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중진이잖아요. 정치를 오래 하셨고. 또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민심을 잘 청취를 하실 건데, 지금 벌어진 상황만을 두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께서 탄핵해야 한다라고 저는 결정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압니까. 그런데 최소한 국민의힘에게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뉴스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탄핵에 대해서 다시 반대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되면 그때 가서 판단이 잘못됐다, 다시 탄핵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벌어진 일만 두고도 충분히 대통령은 탄핵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관철하시는 것이 본인에게도, 당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 담화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보다 상당히 짧아서 구체적인 의중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취재기자 취재 내용에 따르면 친한계 쪽에서는 어느 정도 한동훈 대표 뜻이 반영이 됐다고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추청해볼 수 있을까요? [강성필] 일단 어제 상황에 비춰 봤을 때는 어쨌든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의 어느 정도 요구를 조금 수용을 하신 것 같다. 첫 번째는 어쨌든 간에 담화문에서 임기를 일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곧 당에서 내 임기를 한 달 줄이라면 한 달 줄이는 거고 지금 당장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오겠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쨌든 비상계엄의 공범이었던 특전사령관이라든지 수방사령관이라든지 방첩사령관 이분들이 어쨌든 경질이 됐잖아요. 그게 대통령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어쨌든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분은 수긍하고 당을 한동훈에게 맡긴 것 같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 표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표가 없다고 해서 8명의 현역을 못 모으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 수습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국민의 눈높이를 잘 감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조경태 의원은 입장을 선회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들리고. 그렇다면 관심이 쏠리는 의원은 이분이죠.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정욱] 2~3주 전에 안철수 의원을 만났을 때는 자기는 김건희 특검법은 그때도 반대했고 이번에도 확실히 반대를 한대요. 그것은 제가 확인했는데 탄핵은 언론보도만 보고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직접 연락해 본 건 아니니까. [앵커] 어제 연락 안 해보셨습니까? [서정욱] 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본인은 하야를 안 하면 탄핵을 찬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대통령 담화 전이거든요. 조경태 의원도 마음을 바꿨듯이 저는 안철수 의원도 대통령이 이 정도로 진정성 있게 당에 모든 걸 일임하고 임기 단축까지 포함해서 다 일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당과 대통령이 협의를 해서 수습하면 되는데 섣불리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이유가 없죠. 아마 오늘 표결 방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 불참을 할지. 그런데 혼자 들어가서 찬성표, 이래서 앞으로 계속 정치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도 마음을 바꿀지 안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앵커] 오늘 오후 5시입니다. 5시에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먼저 표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한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오후 5시로 시간은 잡혔는데 여야 간에 지금 표 대결 수싸움이 상당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승래 대변인이 시간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강성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건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을 늦게 한다든지 아니면 투표하는 과정 속에서 아직 투표가 안 끝났다든지 그것을 지연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어쨌든 집권 여당인데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고. 이게 평소와 그냥 비상계엄이 없었던 상황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이라는 희대의 사건이 있는 다음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앵커] 그것 때문에 시간 앞당긴 건 맞는 거예요? [강성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간을 조금 앞당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해서는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이탈표가 나올 것을 우려해서 이때는 퇴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이 반대하는 것이 명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퇴장을 한다? 여기서 논리적으로 모순인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뜻이 그렇게 당당하다면 탄핵에 반대하는 것이 당론이고 그것이 당당하다면 당당하게 자유투표에 맡기는 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헌법기관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법 먼저 재표결을 한다는 거잖아요. 순서를 이렇게 먼저 잡은 것도 민주당만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저는 이것도 꼼수로 보는 게 원래는 10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탄핵은 중대한 거기 때문에 그것만 원래는 표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탄핵은 300명 중에 200석이 아예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은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만 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아마 국민의힘을 투표장에 끌어들이려고 김건희 특검법을 같이 하면 그건 출석해서 표결로 막아야 되잖아요. 불참해버리면 그냥 통과되잖아요, 과반 출석에 3분의 2니까. 그런 의도로 날짜를 자꾸 바꾸고 시간도 바꾸고. 이게 다 꼼수잖아요. 날짜나 시간을 계속 변경한다는 게. 저는 꼼수에는 국민의힘도 정수는 아닐지 몰라도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것은 정당방위라고 봐요. 따라서 국민의힘도 수싸움이 있을 거예요. 특히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굳이 표결해도 저는 부결될 것으로 보지만 극단적인 방법은 예를 들어서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가서 투표하고 함에 넣잖아요. 그런데 기표소에 안 들어가면 바로 함을 열면 그러면 무효표가 됩니다. 그런데 출석한 것으로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공개투표가 되는 거예요. 기표소에 들어가서 찍는 사람은 찬성으로 간주될 수 있잖아요. 이런 방법도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있는데 그거 할지 모르겠어요. [앵커] 이것도 꼼수 아닙니까? [서정욱] 그러니까 꼼수에는 꼼수로 대응하는 게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탄핵은 아마 김건희 여사 표결하고 집단 퇴장하면 되거든요. 그건 꼼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당론이고. 따라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두 개를 같이 하면 예를 들어서 탄핵안은 부결을 하더라도 민심을 좀 두려워해서 하나 정도는 국민의힘이 내줄 수 있다, 이런 기대를 민주당 쪽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아마 민주당이 2개 붙여놓은 게 설마 하나만 해도 성공이다. 꿩 대신 닭이다 이런 의도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은 너무 독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대법원장이 추천했는데 민주당이 비토권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공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둘 다 부결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이 돼요.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안 무한반복이라도 해서 꼭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오늘 부결 가능성도 높게 보는 건가?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성필]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까지 포함해서 정치인들을 체포를 하려고 했다는 양심선언 같은 게 나오고 또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여론조작, 부정선거 이런 것을 제기하려고 했다는 정황들.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이 좀 충돌적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친한 의원들은 당연하고 또 중립지대에 있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까지 어쨌든 탄핵에 찬성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것이 보수 정당에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무기명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또 이렇게 알게 모르게 누가 찬성했다더라라는 어떤 소문이 퍼지게 되면 앞으로 보수정당 내에서 배신자 프레임으로 찍혀서 정치를 해나가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제2의 유승민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분위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본인의 정치 생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것은 여당과 야당이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초당적으로, 지금 나라를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탄핵이 되면 친한과 친윤 간의 갈등이 더 심화돼서 분당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분당 걱정할 때가 아니다. 지금 국민을 보고 나라를 구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어 거국내각 구성과 같은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면 이제 개헌을 가는 길이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종의 개헌에 찬성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민주당이 그 시나리오를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강성필] 저희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국내각에 참 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일이 터지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그런 거국내각을 했을 때 정치적 카드로서 위기를 찬스로 만들 수 있다라고 저희가 얼마나 많이 말을 했습니까? 그런데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쉽게 말해서 사고를 쳐놓고 나서 여기에 대한 수습책으로 이제 와서 거국내각을 얘기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총리는 누가 되는 것이죠? 또 총리를 선임한다고 이게 물타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도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지금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 대한 사퇴의 시점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수사기관이 파편적으로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공수처, 경찰, 군검찰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게 각 수사기관마다 역할과 기능이 조금씩 다르고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자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사실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어서 오히려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수사기관을 일원화하고 마지막으로 어찌됐든 최소한도로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 그리고 또 대통령과 관련된 스태프들 중에서 일종의 개각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 정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회동이 끝나면 회동 내용이 어느 정도는 정리돼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오전 담화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외신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얘기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한동훈 대표 측에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연락두절이다,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서정욱] 아마 탄핵 공조를 하려고 연락하는 것 같은데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리스크가 하나 더 있다고 봐요. 대통령에 리스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그에 못지않은 큰 리스크입니다. 지금 열몇 개의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고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판례, 법 해석에 의하면 대통령이 돼도 재판하고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다시 또 재선거를 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리스크 하나는 해소될 수 있지만 만약에 계속 나 재판받으면서도 출마하겠다, 이러면 대통령이 재판받으면서 또 선거해야 하는, 이게 더 큰 리스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저는 본인이 조기 대선을 하면 재판도 스톱시킬 수 있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산입니다. 법치는 법치고 그다음에 정치는 정치예요. 오늘 이재명 대표 2심 선거법 재판부가 고등법원 6부로 정해졌어요. 아마 3개월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취재기자가 전해 드린 것처럼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긴급 회동, 예정에 없이 열렸는데 그 긴급 회동은 지금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탄핵안 표결이 3시간여 남은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와 회동을 한 거고요. 표결 전에는 당대표의 구체적인 플랜이라고 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밝힐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한동훈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와 국정운영에 대해서 긴밀히 상의해서 잘 운영해나가겠다, 수습해나겠다, 이 정도 수준에서 더 깊이 들어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기껏 해봤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개각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만약 오늘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이 돼버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또 사실 한동훈 대표의 관심사는 조기 대선일 겁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치를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서정욱 변호사가 조금 전에 주장한 내용이 일각에서도 또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탄핵을 주장하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적 우려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일각의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저는 그런 여권의 주장이 사실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의 상황을 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겨뤄서 어쨌든 근소한 차이지만 승리를 해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다음에 국정운영을 2년 반 동안 잘하셨으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나 높이 올라갔겠습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이 올라갔다면, 만약에 여권의 대선주자들이 대선 후보 적합도라든지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했을 텐데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대통령의 인기가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1위를 달리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사법리스크를 말씀하시는데 그 사법 리스크도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이라는 이런 희대의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벌이지 않았더라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조기 대선을 준비할 이런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의 이재명 대표의 선대본부장 같은 역할을 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들어준 잘못을 가지고 갑자기 이재명 대표한테 당신 사법리스크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 것은 적반하장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욱]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구명줄을 던져준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상당히 이재명 대표 재판이 워낙 많고요. 지금 1심이 끝난 게 2개가 있거든요. 따라서 문제는 우리가 트럼프나 미국 대통령과 달라요. 미국은 출마 요건에 제한이 없어요. 그냥 미국의 영주권 조건이 있죠. 이 정도지 전과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엄격하게 출마 제한이 있잖아요. 그게 불과 3, 3, 지금 3개월, 3개월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가면 또 이게 6개월 걸리잖아요. 그러면 거의 재판이 마쳐지기 때문에 엄청난 리스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장도 밝혀달라, 이렇게 제가 요구한 겁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정국이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고 1시간이 다르게 상황이 바뀌고 있어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스타응원해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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