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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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밤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긴 침묵을 지킨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뒤 대국민 담화에 나설 예정인데요.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0시로 예정이 돼 있는데 윤 대통령 이번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한밤의 상황에 대해서 계엄 선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다. 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우선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본인의 유감 표명,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감 표명을 하면서 일정 부분 법적, 정치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도의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총책임자로서의 어떤 책임, 정치적 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와 함께 그런 부분을 함께 언급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계엄 전과 후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탄핵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저간의 설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봤을 때 유감이라는 부분은 단순히 어떤 감정에 대한 얘기에서 끝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후속조치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 그리고 일부 여당에서도 제2의 계엄령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단호하게 그런 내가 할 의도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그런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야당에서 말하고 있는 탄핵에 대한 입장. 그리고 나아가서 그 탄핵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결국은 임기단축 개헌이나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당 내에서도 불거지고 있는 어떤 제안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나올지, 아니면 앞부분만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탄핵을 막기 위해서는 그 후반부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앞서 대통령실 취재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사과가 주된 내용일 것으로 보이는데 사과를 한다면 어느 정도 수위에서 어떤 정도의 발언을 하겠습니까?
[조대현]
사과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면 그 사과를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나. 야당인 민주당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이 상황이 종료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당연히 지금까지 빚어진, 12월 3일 야심한 밤에 비상계엄 조치를 발표한 이후부터 그다음에 6시간 후에, 6시간 정도 만에 계엄이 종료가 됐죠. 그리고 계엄을 종료할 때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언론이나 국민을 향해서 얘기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와서 발표를 하신다는 건데 그렇다면 사과는 당연한 거고요. 진상을 소상히 설명하고 그리고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고 수사받으셔야죠.
[앵커]
그런데 지금 거취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야 혹은 임기단축 개헌 혹은 2선으로 물러나고 비상거국내각을 하라, 이런 요청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거취 표명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대현]
국민적 시각에서 본다면 국민적 시각에서 보는 바람은 당연히 2선 후퇴나 거국내각이나 이런 일종의 편법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에게 지금 비상계엄령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놓은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엄청난 불안이거든요. 그렇다면 퇴진하시는 게 옳다.
[앵커]
하야 정도로 보시는 거죠?
[조대현]
당연하죠.
[앵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사실 저희가 탄핵이라는 것은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지금의 지금의 국정의 난맥과 계엄 이후의 대통령의 책임론 부각됐을 때 여러 가지 계획,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8년 전에 이 같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조기 대선을 해서 꾸려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5년 만에 문재인 정부의 정권교체를 하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결국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서 양 진영이 굉장히 대립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광장에 나가더라도 계속 서로를 악마시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이 탄핵이라는 게 유일한 답이라고 했을 때 누구보다도 탄핵에 앞장섰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소추 주장하고 실제로 그런 실무적인 행동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때 이후에 탄핵이라는 결정 이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이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대한민국인가에 대한 어떤 물음표가 지금 여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임기단축 개헌이나 아니면 거국내각을 통해서 2선으로 후퇴하면서 질서 있는 퇴진이나 아니면 여야가 대승적 결단을 통해서 한 사람의 리더십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87년 이후에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 많은 한계점에 봉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흐름에서 큰 틀에서 사과하고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합리적으로 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서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탄핵을 하다 보면 결국은 한 사람을 위한 어떤 휩쓸리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것을 표현할 때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대통령이 되는 그런 상황은 막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든 것이 결국에는 계엄령 선포였잖아요.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은 경고성이었다라는 입장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계엄령 선포에 대한 다른 입장도 나올 수 있겠습니까?
[김기흥]
본인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정치인한테 중요한 게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라는 측면이 있는데 신념 윤리는 내가 어떤 의도, 선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의도가 좋으면 다 괜찮다는 거지만 결국은 대통령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정책에 있어서 결단을 하는 자리 아닙니까? 본인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봤을 때 그 계엄이라는 것들이 야당의 지금의 어떤, 제가 볼 때도 야당이 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엄이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거든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국민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의도, 의도를 설명하기보다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게 그게 불가피했다는 설명보다는 지금의 그 결정으로 인해 국정의 난맥과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 기자회견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한번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자가 어떤 부분에 대한 사과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대국민 담화에서는 그 이상의 구체적인 사과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조대현]
당연하죠. 지금 12월 3일 이후에 아마 밤잠을 설치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결코 그 불안감이 낮춰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주가가 폭락을 하고 환율이 널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적 위기의식까지 연기금으로 이걸 얼마나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국민의 미래, 나라의 미래까지 우리나라가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를 세계가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나라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가장 불안하고 위험한 나라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과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사과가 바로 진정성 있기 위해서는 책임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지금 부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막스 베버의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권력자는 강력한 공권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균형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감각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퍼스널리티, 인성적인 측면까지도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을 정도로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 사과의 이면은 바로 본인의 거취 결정이다. 그것도 탄핵이라는. 저도 탄핵 반대합니다.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탄핵 반대합니다. 탄핵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또 다른 국민 갈등을 일으키고 정치를 다시 실종시킬 것이기 때문에 저 역시 탄핵보다는 스스로 내려와라. 그것이 국민의 불행을 더 이상 증폭시키지 않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과라는 것이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계엄령 선포를 하고 이제 나흘이 흘렀는데 그래서 침묵이 길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싯보십니까?
[김기흥]
사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라는, 타이밍이 중요하고 또 진정성이라는 측면도 중요한데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여당이 탄핵에 대해서 부결이 당론인데 이 탄핵 부결의 당론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이 일의 전반적인 일을 결자해지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입장이 늦어지면서 여당 입장에서도 이것을 국민들을 설득하기 난망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여러 시그널을 보냈고 한동훈 대표도 가고 많은 중진들이 찾아가서 대통령을 설득을 하고. 문제는 그겁니다.
대통령의 인식과 국민의 인식의 갭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간극을 메워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진들의 역할이고 한동훈 대표의 역할인데 그게 아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 양상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상이 있는데 그 방법론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데 방법론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정을 바라봤을 때 본인이 가졌던 그것에 대해서 저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적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건 냉정한 거거든요.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중한 시점이고 그다음에 환경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냉정하게 현실 인식.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 포지셔닝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는 게 리더의 갖춰야 될 덕목이거든요. 그런 냉정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실질적인 것은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이지만 국민들이 볼 때 어떤 감정의 문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감정의 문제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당연한 어떤 은유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10시입니다. 지금 아직 대국민 담화가 시작이 될 텐데 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 다른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이 시각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과였고요. 대통령으로서의 계엄은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제2 계엄설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서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고요.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야나 그런 거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인데 일단 임기를 포함해서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 화면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현장 화면 보여드리면서 잠시 다른 화면들이 나갔습니다. 화면이 고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거취 표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임기를 포함해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 그러면 결국 당의 선택을 존중하겠다, 따르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기흥]
제가 볼 때는 앞서 기자 연결을 통해서는 대통령이 사과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보면 저의 임기를 포함해서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서 당에 일임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임기 단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당이 논의를 해서 본인과 상의를 하면 그것에 따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임기 단축 개헌 포함해서 여러 가지 거국내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열어놨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단순히 사과에 그치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국민 뜻. 결국은 여당도 국민의 뜻을 같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의 엄중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 그런 바람의 열망을 담아서 대통령한테 전달을 했고요.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기단축 개헌을 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떻게 보면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딱 하나 포함해서 얘기한다는 것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에서 저는 사실상의 2선 후퇴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연결해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금 대통령의 담화 들으시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대현]
저희도 방송을 지금 진행을 하면서 이 상황을 접하기 때문에 꼼꼼하고 면밀한 분석은 하기 어렵고요. 일감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국민들은 전혀 받아들이기 힘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얼핏 보기에는 대통령의 태도가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차분해졌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시죠. 오늘 사과와 향후의 대책에 관한 얘기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과에서 지금 보면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안과 불편을 줘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선 해야 될 것은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야죠. 오판이었습니다. 상황을 잘못 봤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한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이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끼쳐드렸기 때문에, 또 불안감을 줬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라 우선은 이렇게 행동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라고 하고 시작을 했어야 사과의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국민들한테 설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변명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는 말은 처음에 계엄을 선포할 때 했던 그 말들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수습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이 이후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데 지금 보면 대통령이 있으면서 어떻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까?
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바로 거취를 표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2선 후퇴한다? 그건 언제든지 다시 일선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2선 후퇴라든가 이런 식으로, 거국내각을 구성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국민들은 다시 다시 본인이 얘기한 2차 계엄이라든지 다시 불안한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또 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우선은 중점을 둬야 되겠죠. 그렇다면 거취가 먼저 결정돼야 되고 그런 거취를 결정한 상태가 돼야 법적, 정치적 책임도 질 수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으로 있는 상태에서 어떤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당에다 일임하겠다고 했어요.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 부대변인도 계시지만 국민의힘도 그 안에서 굉장한 큰 내홍을 앓고 있어요. 이것을 던져놓으면 또 다른 내용을 던져주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국민의 시선으로 뭔가 판단해야 된다는 절박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이 봤을 때 과연 이 제안을 국민의 시선으로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너희들끼리 한번 싸워봐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굉장히 점잖게 말씀은 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다른 분란을 야기할 수 있고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민주당이나 특히 우리 국민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 불안 때문에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2차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어제 국민의힘 심야 의총까지 열었었고 오늘 아침에도 의총 이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대국민 담화를 보았을 텐데 당의 중립은 뭡니까? 2선 혹은 임기 단축,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중론을 모은 게 있습니까?
[김기흥]
지금 제가 중론이라고 딱 하나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대통령 담화를 보면서 국민들이 보실 때 만족스럽겠다, 그런 것에 대한 평가는 제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제가 국민들의 마음을 제가 대표해서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책임은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저의 임기를 포함해서, 나의 임기를 포함해서 정국의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 그리고 당에서는 지금 누구보다도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주장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로지 정답이 탄핵이다. 여기에서 탄핵을 예스, 노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 예스면 정의고 노면 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이 유일한 탄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정치는 현실입니다. 정치는 현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그때 많은 분들이 동의하셨고 헌재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의 판단은 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는가에 대해서 지금의 사람들은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해결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신에서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지금의 불확실성은 뭐냐 하면 탄핵을 해야지만 일거에 해소되는 게 아니라 탄핵을 하더라도 이 탄핵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다음 조기대선에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진영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고지순한 분이 아니고 국민들도 알고 본인도 알고 1심에서 유죄를 받으셨고 3개월, 3개월 이후에 633 법칙에 의해서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보수진영과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그분이 무죄라고 저는 본다면 차라리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나는 무죄니까 여유 있게 봐라. 왜냐? 내가 유죄가 있는데도 불구획구하고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아닙니다. 거리로 나갈 겁니다. 그게 과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게 탄핵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진영논리를 떠나서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차분하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책임자로서 절박함에서 비롯돼서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게 본인의 생각은 이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이 불편을 거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반성하는 겁니다.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니라 다음에 어떻게 내가 하겠다는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물론 국민들이 볼 때는 부족하지만 지금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 탄핵을 부결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탄핵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탄핵이냐 아니냐 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것은 무조건 탄핵이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 대통령의 담화가 일정 부분 그것에 대한 반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반대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담화가 잠시 뒤 오후 5시에 표결을 앞두고 입장을 선회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조대현]
지금 부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내에도 중론을 얘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고민해야 될 것은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다들 알다시피. 그랬을 때 다시 국민의힘이 궤멸한다, 보수가 궤멸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의 전신에 있는 정당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거의 당이 문을 닫을 정도의 상황까지 갔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을 해서 그 이후에 직후에 있던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아주 처절하게 받았고요. 그때 선거운동도 하기 힘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나가서 명함 돌리기도 힘들었고 굉장히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이 불안하게 느낄 정도에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차떼기당 그것 때문에 천막당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들어선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하는 그런 수모를 또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국민의힘이 없어졌습니까?
어쨌든 대한민국 보수의 중심으로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했다면, 일치단결해서 그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이 같이 운명을 했다면 지금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국민의힘의 건전한 보수가 다른 방향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당의 운명을 걱정하기보다는 국가의 운명, 국민의 위기 그리고 국민의 불안을 먼저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이야기인데요. 지금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의 방식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퇴진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인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다른 이야기가 또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 긴급의총 열어서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찬성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과의 한 11시쯤 면담 이후에 상황이 뒤집힐 만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의 대국민 담화도 상황을 다시 뒤집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
[김기흥]
저기에서 말하는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조기퇴진이라는 그 부분이 즉각적인 퇴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일정 부분의 상황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시나리오를, 플랜을 생각하면서 질서 있는 퇴진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가르마를 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앵커]
어제 직무집행 정지랑 지금 말하는 조기퇴진과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기흥]
그렇습니다. 직무정지라는 표현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탄핵이라는 생각을 떠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 입으로 탄핵이라는 두 글자는 언급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친한계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탄핵 부결이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탄핵 부결이라는 당론은 바꿀 수 없지만 본인의 생각은 바꾸기는 힘들다. 결국은 집무 정지였는데 조속한 조기퇴진 불가피라는 이 측면이 탄핵보다는 좀 더 시간의 여유를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얘기한 게 임기를 포함해서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서 당에 일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의 대표로서의 메시지, 말의 무게는 있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의원총회에 가서 어떤 입장을 중지를 모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한동훈 대표 조기퇴진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어제 친한계 의원들은 질서 있는 퇴진 위에서 이번 탄핵 표결만은 넘어가줄 수 있다, 이런 의견들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볼 수 있습니까?
[조대현]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면 계속 얘기 나왔던 것처럼 2선 후퇴하고 내정 일체를 책임총리에게 넘긴다든가 거국내각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나름대로 이 국면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사실은 응원해왔습니다. 방송 때마다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아주 중대한 자가당착에 빠진 것 같아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직무 정지에 대한 것을 바꿀 만한 그런 사유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조기퇴진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기퇴진은 직무정지보다는 훨씬 더 이완된 느낌입니다.
지금 부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봐도 직무 정지라 함은 탄핵을 의미하는데 탄핵이라는 말이 굉장히 거칠게 들리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 직무정지라는 표현을 썼고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권한정지죠. 권한을 정지시키는 건데 지금 대통령께 지금 할 수 있는 권한을 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불안이기 때문에 그 직무를 정지시켜서 그 권한을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조기퇴진이나 소위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당의 입장은 알겠습니다마는 국민의 바라는 기대 수준과 또는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에 비춰봤을 때는 굉장히 거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한 비판에 부딪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얘기했던 그런 생각, 그 생각이 조기퇴진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조기퇴진이라는 말이 지금 급하게 만든 말 같아요. 그래서 다시 탄핵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직무 정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당연히 탄핵이겠지만 적극적으로 하야를 지금 남은 시간이라도 권유하는 게, 권고하는 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게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국민 담화 이후에 언급한 내용들을 지금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워낙 긴박하게 들어오기도 했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장의 음질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앞서 계속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지금 이 장소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은 당에 정국 안정 방안, 임기 포함해서 대통령이 당에게 일임하겠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퇴진은 불가피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인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최선의 방식을 논의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거든요. 오늘 5시부터 당장 탄핵 표결이 있을 텐데.
[김기흥]
여기에서 말하는 최선의 방식이 탄핵의 가결과 부결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앞으로의 어떤 국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임기 단축 개헌일 수도 있고 거국내각일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얘기했던 저의 임기 포함해서 정국 안정 방향에 대해서 당에 일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이 어떻게 되냐 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기한을 정해서 퇴진을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과도내각을 구성해요. 일종의 비대위죠. 여기서 보면 여당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당에 대통령이 일임을 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야당과 같이 총리를 내세울 수 있고 분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에 일임했다고 해서 국민의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여당에 일임을 하고 여당은 이제 야당과 같이 하겠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여당이 대통령 대신에 대리청정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질서 있는 퇴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일정 부분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직무집행 정지랑 조기퇴진이 조금은 다르다고 보셨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하룻밤 사이에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결국은 제가 어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무엇보다도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뭔가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포함해서, 그리고 국민 그다음에 여당에 있는 중진들, 여당 의원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라. 입장은 뭐냐 하면 사과, 그다음에 이 상황에 대한 설명 그리고 결국은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한 것이고 법적인 책임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검사 아닙니까?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일정 부분 보고 있다. 이걸 피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워딩 중에서 충분히 국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은 일정 부분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대통령을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선거 때부터? 대통령의 지금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송구한 마음을 담아서 했고 인사를 할 때도 저번에도 90도 했는데 1초 인사다, 그런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진짜 미안한 마음을 갖고 했고 단순히 미안함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도 일임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2의 계엄령. 사실 첫 번째 경고다 그것을 다 떠나서 국민들이 그다음에 시민들이 다 막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제 상황을 보면 군인들이 대통령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지시받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모습이 저는 결코 아름답지 않았는데, 야당에 있는 최고위원이 가니까 유튜브에 나와서 출연을 해서 거기에서 입장을 내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맞는가는 본질적인 것과 비껴날 수 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군인들이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결국은 국회에 가서 여야가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한 진영에 있는 어떤 유튜브에 나가서 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어떤 것을 지시했을 때 따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2의 계엄을 하겠습니까? 저는 어제 의장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도리어 이런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이 계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려가 있는 것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제2의 계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감시하는 체제는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오늘 가장 시급한 문제는 5시로 예정된 탄핵안 표결 문제이지 않습니까? 비상거국내각이나 임기단축 개헌들도 그 이후에 부결을 가정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중요한 것은 이탈표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물론 국민들의 불안,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게 최우선이지만 국민의힘 당내의 이탈표를 달래는 그 정도의 수위는 됐다고 보십니까?
[조대현]
국민의힘 내의 의사 분포 자체를 제가 예단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앵커]
공개적으로 가결을 찬성한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조대현]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에서부터 국회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국회 그리고 국민의힘에 공을 넘겼단 말입니다. 과연 이런 상태가 이게 정말 해결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것이 그러면 국민의힘 구성원들 또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차분하게 이 상황을 본다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치단결한 행동을 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탄핵에 부결표를 던진다, 이런 결정을 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사분포를 확인해서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이 당명에 걸맞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다면 충분히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바람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국민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게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을 또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고, 2선에 물러나든 질서 있는 퇴진을 하든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고요.
그런 상황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신뢰가 깨진 겁니다. 아주 참담했지 않습니까? 그 짧은 몇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을 국민들은 생중계를 통해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상황이 전혀 비이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늘 비로소 나와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들이 과연 저 말을, 오늘의 담화를 믿고 그래, 기다려보자. 이런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각각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죠. 국민들한테 아마 압박도 받고 평소에 지지층 또 반대자를 다 떠나서 아마 굉장한 많은 압박을 받고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층인 영남권에서도 아마 그렇게 많은 압박들을 지지자나 당원들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판단해야 될 것들은 당의 운명 이전에 국가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선거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대선하고 너무 연결시키는 그런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벗어나는 게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기자간담회가 예정돼 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자리에 앉았고 지금 최고위원들이 같이 배석한 것 같습니다.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리 언론인 여러분, 오늘은 자유롭게 또 엄중한 상황이고 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의견을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격식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질문 시작하시죠.
[사회자]
지금부터 이재명 당 대표와 민주당의 내외신 기자간담회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받고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주 기자부터. 마이크 준비돼 있습니다.
[기자]
KBS 취재원입니다. 먼저 방금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당에 일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저도 지금 뉴스를 통해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봤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매우 실망스럽다.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퇴진 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리스크, 내란사태 주범의 대통령직 배제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윤석열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란수괴가 내란공범과 상의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말인데요. 그야말로 희대의 헛소리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오늘 굉장히 짧은 담화를 보면서 쉽게는 꼼수다. 또 한편에서는 조삼모사다. 본인이 지금 죄를 짓고 피할 곳을 찾다 찾다 어디로 찾았냐 하면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박근혜 담화에서는 국회에 정치적 책임을 위임하겠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국회도 아니고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저는 그냥 추측컨대 국민의힘과 모종의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기자분들과 백브를 잠깐 봤는데 그 백브를 보니까 제 의심이 좀 더 확실해집니다. 이 상황에서도 기득권을 잃지 않겠다. 이 상황에서도 자기가 정치적으로 무엇인가 더 쥐고 정권을 더 유지해보겠다라는 꼼수로밖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내란수괴인 윤석열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밖에는 없는데 오늘 담화를 보니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탄핵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고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하나가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은 숨고자 하는 우리 당에다 집어던지고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적 책임, 국회에서 하나하나 다 물어가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당과 상의하겠다, 이러면서 국민의힘 오늘 탄핵 표결을 앞둔 집권여당 국민의힘을 공범으로 유도하는 그런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그런 꼼수로 보입니다. 내란수괴입니다, 내란수괴의 직무정지 없이 내란수괴를 아직도 현직에 이렇게 그대로 놔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란 상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상태를 해소하지 않고 이 내란수괴를 현직에, 대통령직에 그대로 놔둔다면 이것은 결국에는 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국회가 함께 공범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내란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내란수괴를 체포를 하거나 직무 정지를 시켜야만 그 내란 상태는 해소되는 겁니다, 적법하게. 그래서 국민의힘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오늘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말을 다시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대통령의 직무정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법적인 방안은 탄핵소추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오늘 의결해서 정확하게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앵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최고위원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된 의견을 내놨는데요. 이재명 대표, 매우 실망스럽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키우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기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면서 탄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준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대표의 입장 발표, 그러니까 백브리핑을 보고 나니 이 상황에서도 정권을 잡겠다는 꼼수로 보인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었는데요.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 직접 앞서 앞서 대국민 담화 이후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의 입장 그리고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을 비롯한 최고위원들의 이야기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단 탄핵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담화를 보고 조금 생각 이상의 담화 내용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유감표명에 그쳤으면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약간 본인들이 볼 때는 전략상 이 정도까지 했네,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생각했던 것보다 수위가 높았다라고.
[김기흥]
네, 높았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딱 받아안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임기 포함해서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서 당에 일임하겠다, 그것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 전체 국회의원들의 중지를 모으지는 않았지만 조기퇴진이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조기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바로 올지, 아니면 일정 부분 시간을 둘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의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본인의 생각은 조기퇴진인데 그게 탄핵의 길일지 아니면 질서 있는 퇴진일지. 거국내각 포함한 임기단축의 개헌일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어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어떤 주도권은 한동훈 대표가 갖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당의 결정에 의해서 임기가 단축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저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용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 본인이 했던 말이 직무정지 아닙니까?
그건 탄핵이었잖아요. 탄핵이라는 해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테두리였는데 좀 더 여러 가지 어떤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가짓수를 넓혔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표결에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결의 상황보다는 부결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내란수괴와 공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국민의힘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묶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비판의 구도가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비롯한 민주당 최고위원들 일단 탄핵 입장 유지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한준호 최고가 정치적 책임은 당에 일임한다고 했는데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국회에서 이것은 탄핵을 비롯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걸까요?
[조대현]
이미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했죠. 그것들은 지금 각각의 수사기관, 여러 수사기관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수사의 우려도 있고 그런데 아마 상설특검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큰 두 축.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축과 동시에 내란죄 소추라는. 내란죄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현직임에도 불구하고 소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축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좀 전에 저도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코멘트를 봤지만 지금 저는 부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게 보다 조금 더 과거보다 좀 더 진지한 태도로 입장을 발표했다고 해서 진정성 있다고 믿어지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권한은 그대로 가지고 이 복잡한 공을 국민의힘과 국회에 던졌지 않습니까? 한준호 의원는 이것을 국회가 아닌 우리 당에, 이런 표현을 썼다는 말입니다. 나름 정치적인 고민을 하면서 수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저는 국회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지금 받아들일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전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말하자면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당황했다 이런 것보다는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대표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한데조기퇴진이 불가피하다. 이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면 대통령의 직무라는 것이 잠시라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그리고 다 보셨다시피 지금 주말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하고 환율이 널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유동성을 갖고 겨우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 며칠만 더 간다면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많은 신뢰를 도대체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조기퇴진이 불가피하다가 아니라 즉각 퇴진이 불가피하다. 즉각 권한을 정지시키고 즉각적으로 다른 체제를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앵커]
김기흥 부대변인님께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 이야기를 듣고 나서 민주당에서는 어느 정도 부결로 기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조대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국민의힘 내에서의 의원들의 의사 분포에 대해서는 제가 짐작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건전한 보수가 갖고 있는 국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한동훈 대표의 저 잠깐의 복도에서의 코멘트를 볼 때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비장함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시간 동안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눈높이.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할 때 가장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 눈높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5시 전까지 장외집회, 국민들이 집회를 이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본 한동훈 대표가 또다시 입장을 조금 더 선회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김기흥]
저는 그런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 정지라는 표현까지 썼고 조기퇴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탄핵이 과연 정답이다. 유일한 답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의문부호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게 단순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 87년 민주화 투쟁 이후에 만들어진 직선제를 통해서 수많은 대통령들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어떤 분들은 안타까운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고, 적지 않은 분들이 탄핵됐다가 인용되기도 하고 또 기각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 가족을 포함해서 끌려가기도 하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런 식의 비극이 되풀이 될까.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의 위상은 대단하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개헌이라는 게 보면 실질적으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권을 먹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굉장히 위기라는 상황에서 이 위기를 타파할 때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개헌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서 항상 보면 상대를 비판하고 뭔가 중지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정치의 기본은 뭐냐 하면 법에 더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백이라는 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적 다수나 아니면 상대방을 악마화하면서 정치의 공간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고사됐죠, 말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뭔가 적대적 공생관계를 깰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유불리를 떠나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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