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거주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2023.01.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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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뒤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서 5백 미터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상빈 기자(jsb@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126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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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수비 세 명? 그 정도로는 날 못 막아~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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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찬 바람‥충청·호남 주말까지 눈 오락가락 01:17
    [날씨] 출근길 찬 바람‥충청·호남 주말까지 눈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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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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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북 영천 양돈농가서 ASF 발생‥이동중지명령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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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보이스피싱?…피해자에게 카톡으로 개인정보 요구한 경찰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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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보증금 없는 병원'...70년대 산부인과 기념관 개관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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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서울대병원 교수 400명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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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1:58
    "막히고 위험하죠"...동시다발 공사에 주민 불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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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1:51
    "도심 범죄 차단"…안산시, AI 기술 활용 훈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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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오늘 다시 땡볕 더위…주 중반에 더 덥다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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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내년 최저임금 배달라이더 적용 제외…노사 공방 계속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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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오늘 날씨 START 6/16] 00:49
    [오늘 날씨 START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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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오토바이 치인 남매 사망‥차량 추돌에 60대 부상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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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대 4백 명 이상 휴진"‥정치권 오늘 중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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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경북 영천 양돈농가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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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신호 위반' 오토바이에 부딪힌 50대 남매 사망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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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인재가 미래"...장학금 기부 행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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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내년부터 AI 교과서 도입...'맞춤 교육' 가능할까?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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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산 가야산 일대 산불..."굴착기에서 시작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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