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가구로 확대" - 다시 불붙는 보편 vs 선별 복지

2023.01.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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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야당들은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더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까지, 정의당은 모든 가구에 지원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난방비를 둘러싸고, 보편 복지냐 선별 복지냐 논쟁이 재연되는 모양새입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야당들은 지금같은 비상상황에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많은 가구들로 지원을 확대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난방비나 전기료 폭탄을 맞는 분들은 서민층이나 중산층도 굉장히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지금 닥친 고물가·고에너지난의 서민 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죠." 민주당은 구체적인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소득 하위 30%까지는 1인당 25만 원, 60%까지는 1인당 15만 원, 80%까지는 10만 원씩 차등 지원하자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4천1백만 명이 지원 대상인데, 7조2천억 원이 들 거라고 추산했습니다. 이 돈은 갑작스러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큰 이익을 남긴 대기업들에게, 이른바 횡재세를 걷어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횡재세는 지난해부터 유럽 여러 나라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유류회사들, 에너지회사들이 우리는 고통받지만 엄청난 영업이익을 또 거두기도 합니다. 예상외의 이익을 얻는 영역으로부터 일부 세금을 좀 더 걷든지 부담금을 걷어서…" 정의당은 모든 가구에게 30만 원씩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본은 가정마다 43만 원을, 독일도 12월 가스요금을 정부가 모두 부담해주고 있다며 다른 나라 사례도 전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윤석열 정부의 연 12조 8천억 부자 감세의 절반만 지원해도, 가구당 평균 32만 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책없는 돈풀기라며 반대했습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민생을 핑계대며 또다시 퍼주기식 포퓰리즘에 나서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랏돈을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려는 인식부터 즉각 버려야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횡재세 도입 제안에 대해서는, 대장동 횡재부터 토해내라며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황상욱/영상편집: 장동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송록필 황상욱/영상편집: 장동준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126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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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3배 제안에 중국에 국가핵심 반도체 기술 빼돌려 02:09
    연봉 3배 제안에 중국에 국가핵심 반도체 기술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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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국내 진출 초읽기 02:31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국내 진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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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디캠·서약서가 면죄부? 첫 돌부터 무력화 위기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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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가뭄 공존‥미국의 수상한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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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15
    [단독] "김성태 지시 경기도 1천7백만 원 기부"‥이재명과 연결고리 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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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땅볼 투수' 정우영‥"공인구 '딱'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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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연소' 일본 대표팀‥"지키는 야구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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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퇴 번복' 염기훈 01:46
    '은퇴 번복' 염기훈 "80득점·80도움 꼭 해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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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감보아 6이닝 1실점' 롯데 3연승 질주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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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첫 지방 일정..."경부고속도로처럼 AI 대전환 성공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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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맹이 빠졌다, 다시 보고해라"...국정기획위, 검찰 기강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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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무산..."발목잡기용 정치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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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코스피 3,000 돌파, 기대 커서 막중한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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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간담회 참석 李 "깔딱고개 넘는 韓, AI 선도해야"…최태원 "정부가 AI 수요자 돼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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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방비 증액 요구 가시화…정부 "GDP 대비 비율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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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청구서'에 국방부 "매우 높은 편" 반박…'주한미군 의제'로 번질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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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그냥 싫다" 7년 전 정청래 영상까지…與 당권경쟁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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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데이터센터 출범식 간 이 대통령 "3대 강국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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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출판기념회 수입 있다"…"재산 신고 누락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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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정치놀음" vs "의혹 해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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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김민석 의혹' 공방 격화…증인 없는 청문회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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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퇴짜…"수사·기소 분리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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