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의 다시보기] 난방비 지원 '조금' 부자 감세 '많이'…정부 우선순위는

2023.01.31 방영 조회수 2
정보 더보기
어제(30일) 급하게 열린 국무회의. 핵심은 난방비 지원이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어제) :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 겪고 계신 취약계층국민들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속하게…]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비 할인 등으로, 취약계층 약 160만 가구에 1800억 원을 지원합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안인데 이번에 승인이 난 거죠. 가구당으로 보면 약 11만 원입니다. 난방비 폭탄에 신속한 대응은 좋은 일입니다. 다만, 정말 부담을 '조금' 덜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이 아닌 걸 보겠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수액입니다. 연평균 약 13조 원, 주로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줄었고, 종부세도 꽤 줄었습니다. 야당은 부자 감세라고 했지만,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감세도 투자의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만 맞고 다른 것은 틀린 양자택일이 아니라 우선순위, 즉 배분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추위를 견디고 생존을 걸어야 하는 취약계층과,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감세. 각자의 '조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눌 것인지, 이쯤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2022년 10월 25일) :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국가의 기본적 책무. 1월은 더 추웠습니다. 2월의 고지서는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당정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지켜보겠습니다. 다시보기였습니다. 박성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0131 53

  • [날씨] 낮 기온 더 올라 포근…중부지방 오후부터 눈·비 01:24
    [날씨] 낮 기온 더 올라 포근…중부지방 오후부터 눈·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3
    "코로나 경계 늦춰선 안 돼"…WHO, '국제 비상사태' 유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끌족' 시름 줄어드나…원금 3년 유예 대상자 확대 01:59
    '영끌족' 시름 줄어드나…원금 3년 유예 대상자 확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파키스탄 이슬람사원서 테러…최소 44명 사망·150여 명 부상 00:38
    파키스탄 이슬람사원서 테러…최소 44명 사망·150여 명 부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개혁안 '두 갈래'…'더 내는 연금' 가닥, 문제는 받는 돈 01:40
    개혁안 '두 갈래'…'더 내는 연금' 가닥, 문제는 받는 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9
    "이재명 대선 염두에 둔 것"…김성태 '대북송금' 관련 진술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0:09
    "딸 가진 아버지로서"…바다에 뛰어든 모녀 설득한 경찰|도시락 있슈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빛'을 선물한 유튜버…환자 1000명 눈 수술비 지불|월드클라스 07:21
    '빛'을 선물한 유튜버…환자 1000명 눈 수술비 지불|월드클라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이번엔 얼마나 오를까…미 금리 0.25%p 인상 유력 (오건영 신한은행 WM본부 팀장)|머니클라스 09:25
    이번엔 얼마나 오를까…미 금리 0.25%p 인상 유력 (오건영 신한은행 WM본부 팀장)|머니클라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명절 후유증' 급하게 찐 살, 빼는데 골든타임은 2주?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상클 라이프 10:48
    '명절 후유증' 급하게 찐 살, 빼는데 골든타임은 2주?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상클 라이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딥] 강추위에 06:08
    [뉴딥] 강추위에 "온난화 필요" 주장까지, 지금 지구엔 무슨 일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살빼기 위한 간헐적 단식? '급찐급빠' 이후 올바른 식단은|상클 라이프 03:45
    살빼기 위한 간헐적 단식? '급찐급빠' 이후 올바른 식단은|상클 라이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미 국방장관 회담…확장억제·3국 안보협력 등 의제 00:29
    한·미 국방장관 회담…확장억제·3국 안보협력 등 의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승민 00:28
    유승민 "아무 의미 없다는 결론" 당대표 불출마 선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대장동 뇌물 첫 재판 시작 00:33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대장동 뇌물 첫 재판 시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작년 생산·소비·투자 '트리플증가'…12월 생산은 1.6%↓ 00:40
    작년 생산·소비·투자 '트리플증가'…12월 생산은 1.6%↓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월1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3800원→4800원 00:20
    2월1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3800원→4800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WHO, '코로나19 비상사태' 유지… 01:49
    WHO, '코로나19 비상사태' 유지…"경계 늦춰선 안 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파키스탄서 자폭테러, 최소 44명 숨져… 00:36
    파키스탄서 자폭테러, 최소 44명 숨져…"탈레반 배후 자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낮 기온 3~12도까지 올라…강원 오후 눈 소식 00:27
    [날씨] 낮 기온 3~12도까지 올라…강원 오후 눈 소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D:이슈] 가장 안전한 신차?… 01:30
    [D:이슈] 가장 안전한 신차?…"전기차 후면 충돌 테스트 추가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01
    "대통령실의 역린인가"…민주당, 연일 김건희 여사 맹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성태 11:53
    김성태 "대선 위해 대북송금" vs 이재명 "검찰의 신작 소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치타' 유승민, 당대표 불출마 선언… 09:12
    '치타' 유승민, 당대표 불출마 선언…"때를 기다리겠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장관 02:15
    한동훈 장관 "대선 져서 이 대표 수사받는다? 이겼으면 뭉갰을 것이란 말처럼 들려"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안철수 여론조사 약진…김기현 11:45
    안철수 여론조사 약진…김기현 "수도권은 내가 압도적"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쌍방울 술자리서 '김성태-이재명' 통화… 02:11
    [단독] 쌍방울 술자리서 '김성태-이재명' 통화…"변호사비 의혹 당사자가 연결"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김성태 02:17
    김성태 "이재명, 통화 중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해"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1:19
    이재명 "검찰의 신작 소설, 잘 안 팔릴 것"…대북 송금 의혹 부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민주 01:44
    [단독] 민주 "2월 중 이상민 탄핵"…탄핵소추안 초안 입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19
    "세월호는 국가 책임"…7년 4개월 만에 배상 판결 확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후쿠시마 '바닷물' 한국서 방류됐다…정부 01:29
    후쿠시마 '바닷물' 한국서 방류됐다…정부 "방사능 수치 문제 없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04
    "매달 적자에 재고만 늘어가"…노마스크에 쌓이는 '시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마스크 벗었더니…화장품 매장·피부과 '활짝' 웃었다 01:31
    마스크 벗었더니…화장품 매장·피부과 '활짝' 웃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8
    "그날 처음 봤다"…김기현-김연경-남진 사진 논란 확산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비명계 모임 '민주당의 길' 출범…이재명은 축사 자청 02:03
    비명계 모임 '민주당의 길' 출범…이재명은 축사 자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동규 01:24
    유동규 "봉지에 현금 넣고 과자로 가려"…정진상 재판 시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구미시가 또?…1000억짜리 '박정희 숭모관' 추진에 비난 01:41
    구미시가 또?…1000억짜리 '박정희 숭모관' 추진에 비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DNA의 힘'…58년 동안 못 찾은 가족, 드디어 만났다 01:28
    'DNA의 힘'…58년 동안 못 찾은 가족, 드디어 만났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의사 증원' 없이 쥐어짜기…진료 공백 대책 내놓은 정부 01:30
    '의사 증원' 없이 쥐어짜기…진료 공백 대책 내놓은 정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방송국 자회사 간부 폭언 조사…노동부는 피해자 측에 부적절 발언 02:12
    [단독] 방송국 자회사 간부 폭언 조사…노동부는 피해자 측에 부적절 발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파키스탄서 경찰 노린 '자폭 테러'…최소 87명 숨졌다 01:29
    파키스탄서 경찰 노린 '자폭 테러'…최소 87명 숨졌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미국 과잉 진압 시위 확산…'시민 죽인 경찰' 더 있었다 01:24
    미국 과잉 진압 시위 확산…'시민 죽인 경찰' 더 있었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신랑 때리고 신부 괴롭히고…중국 내에서도 01:37
    신랑 때리고 신부 괴롭히고…중국 내에서도 "분노 치미는 악습"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D:이슈] 실제 같은 충돌 시험…안전도 1위 신차는? 01:21
    [D:이슈] 실제 같은 충돌 시험…안전도 1위 신차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무늬만 법인차' 눈에 띄게 색출…앞으로 '녹색 번호판' 붙인다 01:30
    '무늬만 법인차' 눈에 띄게 색출…앞으로 '녹색 번호판' 붙인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피자 배달하다 옆집 택배 '옷 속에 쓱'…CCTV에 고스란히 01:14
    피자 배달하다 옆집 택배 '옷 속에 쓱'…CCTV에 고스란히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1:56
    "병역 기피 아닌 저항" 난민 심사조차 거부당한 러시아 청년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박성태의 다시보기] 난방비 지원 '조금' 부자 감세 '많이'…정부 우선순위는 02:15
    [박성태의 다시보기] 난방비 지원 '조금' 부자 감세 '많이'…정부 우선순위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여론과 선수 사이에서 결국…성남시청 빙상 코치 '합격자 없음' 01:42
    여론과 선수 사이에서 결국…성남시청 빙상 코치 '합격자 없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0:28
    "트로피가 말 걸어"…메시가 밝힌 월드컵 우승 비하인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기상센터] 겨울철 세차 요령은?…주행 직후 찬물 세차 주의 02:27
    [기상센터] 겨울철 세차 요령은?…주행 직후 찬물 세차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9
    "얼음 위 돌격선" 시속 138㎞ 질주하는 '거북선' 정승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이재명, 김종인·이상돈·윤여준과 릴레이 회동…중도 확장에 공들이기 05:29
    이재명, 김종인·이상돈·윤여준과 릴레이 회동…중도 확장에 공들이기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 07:02
    "대통령 은혜 평생 안 잊어"...명태균, 본인 공천 아닌데 왜? [Y녹취록]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 [티조 Clip] 민주, '尹-명태균 녹취' 공개… 02:24
    [티조 Clip] 민주, '尹-명태균 녹취' 공개…"윤 대통령, 불법 공천 개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녹취 첫 공개… 07:44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녹취 첫 공개…"김영선 좀 해줘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티조 Clip] 한동훈 01:56
    [티조 Clip] 한동훈 "민주당, 정쟁은 국경선 앞에서 멈춰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현장연결] 군,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대북 경고 성명 00:49
    [현장연결] 군,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대북 경고 성명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7 [오뉴스 출연]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공개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08:13
    [오뉴스 출연]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공개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피노키홍' 악재 딛고 일어선 울산, 3연패로 '해피 엔딩' 도전 02:30
    '피노키홍' 악재 딛고 일어선 울산, 3연패로 '해피 엔딩' 도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윤 대통령 00:44
    윤 대통령 "소상공인이 경제 버팀목…북한 도발에 만반 태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이슈ON] 북, 신형 ICBM 도발...김정은 16:30
    [이슈ON] 북, 신형 ICBM 도발...김정은 "적 대응 의지·핵무력 절대 안 바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취임 준비, 해외 사절 접견… 03:21
    취임 준비, 해외 사절 접견…"김영선 좀 해줘라…" 통화 당일 눈코 뜰 새 없었던 윤 대통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북한, ICBM 추정 발사‥김정은 01:48
    북한, ICBM 추정 발사‥김정은 "적 대응 의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티조 Clip] 명태균 녹취 공개 되자 엇갈린 친윤-친한 03:39
    [티조 Clip] 명태균 녹취 공개 되자 엇갈린 친윤-친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민주, 윤대통령-명태균 통화 공개…특별감찰관 與내홍 계속 03:16
    민주, 윤대통령-명태균 통화 공개…특별감찰관 與내홍 계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인간 살인병기' 우크라이나 갔지만... 01:58
    '인간 살인병기' 우크라이나 갔지만..."북한군, 전부 총알받이"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윤석열-명태균 통화' 공개‥ 02:20
    '윤석열-명태균 통화' 공개‥"김영선 해줘라 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우크라, '러 파병' 北장성 3명 공개… 02:00
    우크라, '러 파병' 北장성 3명 공개…"김영복·리창호·신금철"(종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윤 대통령 00:44
    윤 대통령 "북한 기습도발 획책 못하게"…신규 대북 독자제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정치 ON] 윤석열-명태균 통화 녹취 파장...민주당 30:23
    [정치 ON] 윤석열-명태균 통화 녹취 파장...민주당 "명백한 공천 개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티조 Clip] 02:55
    [티조 Clip] "증인은 답변하는 기계 아니고 질의 형식 빌려서 망발하고 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02:22
    "이제 인면수심 하려고?"...이준석 '尹-명태균' 통화 해명에 '작심발언'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02:20
    "오빠 대통령 자격 있는거 맞아?" 민주당 추가 공개 녹취에 담긴 김건희 여사 '국정 개입' 의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대통령실 02:11
    대통령실 "공천 지시 한 적 없어…그저 좋게 얘기한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단독] 02:17
    [단독] "통화, 공천지시 안해"...윤, 핵심참모들과 긴급 오찬회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여의도1번지] 민주, 통화 녹음 공개…대통령실 25:33
    [여의도1번지] 민주, 통화 녹음 공개…대통령실 "공천 지시 없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민주, 윤 대통령-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통화 육성 공개 07:10
    민주, 윤 대통령-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통화 육성 공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우크라, '러 파병' 北장성 3명 공개… 02:00
    우크라, '러 파병' 北장성 3명 공개…"김영복·리창호·신금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북, 신형 ICBM 도발...김정은 02:59
    북, 신형 ICBM 도발...김정은 "핵무력 절대 안 바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F-15K 날아올라 북한 TEL 모의타깃 폭파…한미, 대북 경고 02:56
    F-15K 날아올라 북한 TEL 모의타깃 폭파…한미, 대북 경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특별감찰관' 못박은 한동훈… 12:36
    '특별감찰관' 못박은 한동훈…"야당과 특검 협의 필요" 더 나간 안철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