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일부 지자체들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겠다고 하면서, 노인을 몇 살부터로 봐야할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가 관련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유인후/78세]
"글쎄 한 70 정도가 적합하지 않나"
[조영구/79세]
"우리 나이가 노인이지, 75~76세."
서울시가 65세 이상 3천여 명에게 노인 연령의 기준을 물었더니 평균 72.6세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적인 기준인 65세보다 약 7살이나 많습니다.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대우하기 시작한 건 1982년 경로 우대제가 시행되면서부터입니다.
당시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4%.
하지만 지난해에는 17.5%까지 올랐고, 2년 뒤에는 20.6%로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됩니다.
이처럼 인식 변화 뿐 아니라 노인 인구의 비중도 높아지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중교통의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노인복지법이 65세 이상에 무임승차 등 경로 우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70세로 올려도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유 모씨/65세]
"막 지금 65세 딱 됐는데 지금부터 올해부터 70세에 준다? 그러면 조금 상대적인 박탈감, 억울함 이런 것 있을 것 같아요."
[천성호/69세]
"나도 지금 무료로 타고 다니지만 그거는 좀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고 하니까.."
또 정년이 60세로 고정돼 있는데 노인 연령만 올리는 건 노인 빈곤을 키울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65세인 무임 승차 연령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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