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완화'‥용적률 파격 상향

2023.02.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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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주택정비기준을 단축하고, 역세권 중심의 고밀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윤곽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이나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택지 조성 이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도 대상인데, 통상 시설물 노후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30년에서 10년 앞당겼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목동, 압구정, 노원, 상계 등 서울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자치단체의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용적률 규제는 종 상향 수준으로 완화하고,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9일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고재민 기자(jmi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207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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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 LG전자 투명 올레드 TV, 미 타임지 '올해 최고 발명품'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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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대차, 새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 공개 00:38
    현대차, 새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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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경제PICK] 체코 원전 '삐끗'?...팀 코리아 03:13
    [경제PICK] 체코 원전 '삐끗'?...팀 코리아 "수주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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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제PICK] 고려아연 '유상증자'...묘수일까? 자충수일까? 03:34
    [경제PICK] 고려아연 '유상증자'...묘수일까? 자충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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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축산 자격증 10명 중 4명은 '20대'...이유는? [앵커리포트] 01:10
    축산 자격증 10명 중 4명은 '20대'...이유는?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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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9월 은행 주담대 0.23%p↑…2년 만에 최대폭 상승 00:45
    9월 은행 주담대 0.23%p↑…2년 만에 최대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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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오늘의 증시 01:36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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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빅테크 실적 경계가 하방 압력‥나스닥 0.56%↓ 마감 00:37
    빅테크 실적 경계가 하방 압력‥나스닥 0.5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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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국내 OTT 해외진출 교두보‥'2024 국제 OTT포럼' 개최 00:31
    국내 OTT 해외진출 교두보‥'2024 국제 OTT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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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치 밑돈 영업익‥R&D에 사상 최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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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영상] 중고차 구매 '꿀팁'…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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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경제쏙쏙] 09:34
    [경제쏙쏙] "일주일 모았어요"…홈쇼핑 속 '각질' 밥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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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생산·소비 동반 감소…설비투자만 나 홀로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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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쏙] 삼성전자 바닥?‥"지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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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창용 한은 총재 00:24
    이창용 한은 총재 "로제 APT. 때문에 아파트값 오를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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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가산금리 줄인상에...'주담대 오름폭' 2년 만에 최대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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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내일은 우리 '한우' 먹자"...11월 1일 한우의 날, 대대적 '할인'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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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마트 배추 가격 3천 원대로 떨어져…"11월 7일부터 김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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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제 APT. 때문에 걱정"...한은 총재 입에서 나온 '아파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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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HBM 품질 검증 유의미한 진전"...반도체 영업이익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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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경제읽기] 서울 주택 거래량 감소…전국 '악성 미분양'은 증가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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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대우건설, 이라크 해저터널 구조물 완성 '주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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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삼성전자, 이제부터가 '본게임'..."엔비디아 뚫을 품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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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35%↓…악성 미분양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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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영업이익 9.2조원…반도체 4조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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