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소추안' 발의‥통과는 미지수

2023.02.07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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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야3당이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반발했고, 이 장관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용기 내서 사과하고 또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계획인데,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추안이 가결되면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바로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결론은 점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헌재에 탄핵 사유를 설명하는 검사 역할은 국회법사위원장이 맡게 돼 있습니다. 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으로 소추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민주당 고민입니다. 탄핵안이 발의되고 나서 국회를 찾은 이상민 장관은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오른쪽)] "159명의 희생자들에게는 더 이상 두 번째 기회가 없는데 왜 장관님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탄핵 요건 자체가 안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그냥 이상민 장관이 싫은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경찰국 신설이 싫은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상민 장관이 싫은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장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지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며 "이런 탄핵이 추진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윤수 기자(yoo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207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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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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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터뷰] 02:38
    [인터뷰] "송씨, '이종호가 입 열면 영부인 다칠까 봐 용산서 신경 쓴다'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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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앵커칼럼 오늘] 북한 부모들의 소망 02:48
    [앵커칼럼 오늘] 북한 부모들의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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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野 01:49
    野 "선거방송 심의, 방심위 아닌 선관위가 맡아야"…與 "재보궐 대비 방송 장악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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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우원식, 01:53
    우원식, "냉각기 갖자"며 '공영방송 이사선임'·'방송4법 강행' 중단 요구…여야 '신중'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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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현장연결] 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주 관련 브리핑 02:34
    [현장연결] 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주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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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08
    "나경원 공소취소 부탁" 한동훈 폭로에 與 '시끌'…羅 "취소 안한 게 대표 자격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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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단독] 정청래 01:38
    [단독] 정청래 "청문회 강제 구인" 방침에 법사위 전문위원들 "법적으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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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北 외교관 남편 유골 갖고 모녀가 美 망명…외통위 01:36
    北 외교관 남편 유골 갖고 모녀가 美 망명…외통위 "北상층부 좌절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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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단독] 中에서도 北 외교관 일가족 탈북…아프리카 공관에서도 탈출 사례 01:46
    [단독] 中에서도 北 외교관 일가족 탈북…아프리카 공관에서도 탈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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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폭우에 北 '나뭇잎 지뢰' 주의보…軍 01:58
    폭우에 北 '나뭇잎 지뢰' 주의보…軍 "마구잡이 매설, 떠내려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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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민주 당권 주자, 내일 첫 방송 토론회 개최 00:32
    민주 당권 주자, 내일 첫 방송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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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인터뷰] '구명로비 의혹' 공익신고자 02:09
    [인터뷰] '구명로비 의혹' 공익신고자 "공수처 내 수사외압 있다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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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지지자 '장외 비난' 과열…끝까지 아슬아슬 폭로전 02:20
    지지자 '장외 비난' 과열…끝까지 아슬아슬 폭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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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우원식 '공영방송 협의체' 공식제안‥ 02:16
    우원식 '공영방송 협의체' 공식제안‥"여야 모두 일단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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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42
    "임성근 단톡방, 野 주도" vs "구명 로비, 국정농단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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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비공개회의 직후 대사관 차에…美공소장에 적시된 어설픈 국정원 03:59
    비공개회의 직후 대사관 차에…美공소장에 적시된 어설픈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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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영상] 여 집안싸움 점입가경…'댓글팀' 이어 '공소 취소 부탁' 폭로전 01:31
    [영상] 여 집안싸움 점입가경…'댓글팀' 이어 '공소 취소 부탁' 폭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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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3:04
    "나경원, 패트 공소 취소 부탁"...'자멸 폭로전'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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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동훈 02:15
    한동훈 "나경원이 사건 청탁"…폭력 사태 이은 '폭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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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일꾼 부리듯' 무리한 동원 막는다…대민지원 안전매뉴얼 보니 01:41
    '일꾼 부리듯' 무리한 동원 막는다…대민지원 안전매뉴얼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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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단독] '박정훈 긴급구제' 방해 의혹… 02:11
    [단독] '박정훈 긴급구제' 방해 의혹…"꾀병 아냐" 해명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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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에 북한 지뢰 유실 가능성‥대북 전단에 대한 새로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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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전당대회 막판 '댓글팀 의혹' 난타전‥홍준표 02:29
    전당대회 막판 '댓글팀 의혹' 난타전‥홍준표 "특검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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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2:46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반헌법적 기소‥취소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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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인터뷰] 김규현 변호사 10:26
    [인터뷰] 김규현 변호사 "그 분이 입을 열면 영부인까지 다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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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2-800-7070' 명의 경호처였다…JTBC 보도 다음날 해지 뒤 재개통 02:35
    '02-800-7070' 명의 경호처였다…JTBC 보도 다음날 해지 뒤 재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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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잎처럼 생겼는데 지뢰…북한, 신종 도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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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마지막 연설회서도 공방…국회의장, 방송법 중재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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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주년 제헌절' 무색하게...여야, 서로에 "헌법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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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도직입] 신평 "김 여사, 어떠한 가혹한 처분도 받아들일 준비돼 있다고…처연한 목소리 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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