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공방‥"정치 공세" vs "기본 책무"

2023.02.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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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 등 야 3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이 내일로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막가파식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일 이상민 장관 탄핵안 처리를 앞둔 민주당은 탄핵 소추의 정당성을 부각하며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이상민 장관을 문책하는 것은 양심을 지닌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나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너무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10·29 참사 뒤 국민은 사과와 책임을 기대했지만, 대통령과 장관은 끝내 모르쇠로 응수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릴 만큼 기다리며 충분한 기회를 준 만큼, 이제 국회가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탄핵이 가결되면 행안부 차관을 '실세형'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장관 업무가 정지돼도 국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탄핵안은 '막가파식 정치공세'라며, 기각되면 민주당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받아쳤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지휘 수단이 없는 만큼, 헌법재판소를 가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탄핵 절차상 국회 법사위에서 조사하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장관 탄핵안이 요건에 맞지 않다는 게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안을 처리하는 내일 본회의에서도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서 탄핵안 처리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207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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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미세먼지 내일 오후 수도권부터 해소‥목~금 전국 차츰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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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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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돌비뉴스] 01:35
    [돌비뉴스] "아, 전라북도?"…박수 안 쳤다고 뜬금 '간첩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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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진상조사' 사실상 거부…중앙지검장 02:02
    '진상조사' 사실상 거부…중앙지검장 "수사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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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국민의힘 새 대표에 한동훈… 02:04
    국민의힘 새 대표에 한동훈…"생산적인 당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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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현장연결] 윤 대통령, 국민의힘 전당대회 참석…환호 속 장내 입장 07:39
    [현장연결] 윤 대통령, 국민의힘 전당대회 참석…환호 속 장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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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1:43
    "정청래, 코미디언 했으면 잘했을 듯" '돌아보라' 권유에 '거울 셀카' 내놓자 국힘 "법사위원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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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한동훈 00:35
    한동훈 "당정화합 최선"…윤 대통령 "잘해보자" 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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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민주 00:27
    민주 "한동훈, 대통령에 절대복종 당 대표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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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윤상현, 한동훈에 00:18
    윤상현, 한동훈에 "전당대회 앙금 버리고 통합의 리더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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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원희룡 00:19
    원희룡 "특검·탄핵 반드시 막아야...모든 역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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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나경원 00:22
    나경원 "위기 극복 위해 힘 합칠 것...민주당 폭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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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尹 02:13
    尹 "우리는 하나, 운명공동체"...윤한, 곧 회동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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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與 새 당 대표에 한동훈...62% 득표율 '압승' 02:26
    與 새 당 대표에 한동훈...62% 득표율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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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인터뷰] 한동훈 07:36
    [인터뷰] 한동훈 "저는 변화 필요성 가장 강하게 말한 후보…책임감 크게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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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국민의힘 이끌 '한동훈 지도부', 과제는? 03:03
    국민의힘 이끌 '한동훈 지도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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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올림픽 앞두고 내일부터 파리 임시 영사사무소 운영 00:40
    올림픽 앞두고 내일부터 파리 임시 영사사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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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권익위, '이재명 특혜' 아니라면서 공무원만 징계 수순… 01:50
    권익위, '이재명 특혜' 아니라면서 공무원만 징계 수순…"힘 없는 사람만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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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檢, 김 여사에 사진 보여주며 수행원 확인…'다른 민원인' 여부 조사 01:20
    檢, 김 여사에 사진 보여주며 수행원 확인…'다른 민원인'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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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인터뷰]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에게 듣는다 07:36
    [인터뷰]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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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윤 대통령, 체코 총리와 통화 00:28
    윤 대통령, 체코 총리와 통화 "원전 계기로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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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04
    "이재명 헬기 특혜 맞지만…의사·소방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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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與 최고위원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선출…청년 최고위원에 진종오 01:56
    與 최고위원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선출…청년 최고위원에 진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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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김건희 문자'·'공소 취소' 논란에도 이변 없었다…전대 찾은 尹 01:59
    '김건희 문자'·'공소 취소' 논란에도 이변 없었다…전대 찾은 尹 "당정 원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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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또 '아빠 찬스'?… 02:06
    또 '아빠 찬스'?…"이숙연 딸, 주식 되팔아 63배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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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한동훈, '62.84%' 득표로 국민의힘 당 대표에… 02:27
    한동훈, '62.84%' 득표로 국민의힘 당 대표에…"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반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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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해병대 前부사령관, '이첩보류' 지시 오락가락 진술 00:45
    해병대 前부사령관, '이첩보류' 지시 오락가락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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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첩첩산중 국민의힘…한동훈 대표 04:12
    첩첩산중 국민의힘…한동훈 대표 "민심에 더 반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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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윤 대통령 00:43
    윤 대통령 "당정,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하나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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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어대한' 입증... 02:40
    '어대한' 입증..."문자·패트 논란 영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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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한동훈... 12:08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한동훈..."62.84% 득표"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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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리일규 02:11
    리일규 "작년 해외인력 수십명 탈북 시도…북, 트럼프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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