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에도 당 대표직 유지…민주당 "정치탄압" 판단(종합)

2023.03.22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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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실 나서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회의를 마친 뒤 밖으로 나가고 있다. 2023.3.22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표에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해서도 당무위는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 의원과 이 의원의 경우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달리 그들의 항변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며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 정치 탄압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결정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이날 검찰이 이 대표를 배임 및 제삼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자 민주당은 즉각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고, 이를 당무위에 안건으로 부의했다. 당무위 결정은 검찰이 오전 11시께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힌 이후 불과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이 대표 기소 이후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헌 80조 적용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달 전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한 유권해석을 이날 함께 당무위 안건으로 올린 것도 검찰이 야당 의원을 겨냥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당무위를 당일 소집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참석이 어려운 당무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최고위 해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당무위는 당 소속 시·도당위원장이나 자치단체장 등 100명 이하로 구성되는 당무 관련 최고 의결기구이다. 이날 당무위에는 전체 80명 가운데 30명이 현장에 참석해 전원 동의했고, 39명이 서면으로 동의 의견을 밝혔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실명으로 서면 의견서를 받은 것이 '동의 압박' 아니냐는 질문에 "당무위원이라면 당을 대표해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며 "긴급한 상황에서 서면으로 불가피하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그 정도 정치적 책임과 공개성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sncwoo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3032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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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공시가격] "보유세 경감에 급매 줄어들 듯…거래량 회복은 제한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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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툭'하면 침범 중국 군용기…대만공군, 닷새간 적기 차단 훈련 02:07
    [영상] '툭'하면 침범 중국 군용기…대만공군, 닷새간 적기 차단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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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대장동 비리 의혹' 이재명 기소… 02:54
    [영상] '대장동 비리 의혹' 이재명 기소…"쇼 벌이다 답대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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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기소에도 민주당 대표직 유지…당무위 '정치탄압' 판단 02:54
    이재명, 기소에도 민주당 대표직 유지…당무위 '정치탄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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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FC 의혹, 우여곡절 끝 4년9개월만에 '제3자 뇌물' 결론 기소 02:54
    성남FC 의혹, 우여곡절 끝 4년9개월만에 '제3자 뇌물' 결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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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기소에도 당 대표직 유지…민주당 02:54
    이재명, 기소에도 당 대표직 유지…민주당 "정치탄압" 판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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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李 당직 유지로 檢리스크 대응…비명계 02:54
    민주, 李 당직 유지로 檢리스크 대응…비명계 "유신이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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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잔해 있나" "연료탱크 건져"…러 교신, 아마추어 무선에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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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시진핑·푸틴 평화촉구한 직후 공습…키이우 인근 4명 사망 02:17
    러, 시진핑·푸틴 평화촉구한 직후 공습…키이우 인근 4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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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공시가격] 잠실주공5 보유세 3년전의 절반…다주택 감세 더 큰폭(종합2보) 16:20
    [2023 공시가격] 잠실주공5 보유세 3년전의 절반…다주택 감세 더 큰폭(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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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슬로바키아에 공격헬기 '세일'…우크라 전투기 지원 보상 02:11
    미, 슬로바키아에 공격헬기 '세일'…우크라 전투기 지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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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인천에 황사위기경보 '관심'…내일 중국발 황사 영향 01:58
    경기·인천에 황사위기경보 '관심'…내일 중국발 황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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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폴란드서도 02:25
    기시다, 폴란드서도 "우크라 지원 필요…국제사회 결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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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체포설' 논란 속 AI로 만든 수갑 찬 사진 인터넷서 확산 02:36
    '트럼프 체포설' 논란 속 AI로 만든 수갑 찬 사진 인터넷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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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러 정상회담 재뿌린 日 겨냥했나…러, 쿠릴열도에 미사일 배치 02:25
    중러 정상회담 재뿌린 日 겨냥했나…러, 쿠릴열도에 미사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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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크롱 01:53
    마크롱 "연금개혁 연말 시행 희망…인기 잃어도 받아들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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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바흐무트 인근서 군인들 격려…격전지 사수 '기대감' 02:22
    젤렌스키, 바흐무트 인근서 군인들 격려…격전지 사수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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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강행 마크롱 01:53
    연금개혁 강행 마크롱 "연말 시행 희망…인기 잃어도 수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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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YTN 실시간뉴스] 00:26
    [YTN 실시간뉴스] "국경선 사격 준비…무인기 선전포고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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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해안고속도로서 차량 2대 추돌...4명 다쳐 00:25
    서해안고속도로서 차량 2대 추돌...4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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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길막' 무조건 견인‥'민폐 킥보드' 강력 대응 01:58
    '길막' 무조건 견인‥'민폐 킥보드'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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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북 02:28
    북 "전방 포병부대 사격 준비태세"‥군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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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미국 01:44
    미국 "이스라엘에 사드 배치"...이란 "전쟁 완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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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스라엘 중부서 67명 부상...헤즈볼라 00:30
    이스라엘 중부서 67명 부상...헤즈볼라 "드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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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경부고속도로 차량 8대 충돌...2명 숨지고 12명 다쳐 00:36
    경부고속도로 차량 8대 충돌...2명 숨지고 12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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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스라엘, 레바논서 탱크로 유엔군 정문 부수고 강제 진입(종합2보) 02:25
    이스라엘, 레바논서 탱크로 유엔군 정문 부수고 강제 진입(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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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무인기 누가 보냈나…군, '모호한 입장' 내는 이유 02:41
    무인기 누가 보냈나…군, '모호한 입장' 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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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대통령실 침묵에…韓 01:50
    대통령실 침묵에…韓 "'그런것 없다'나 '없애겠다' 중 하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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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조국, 부산 금정서 보궐선거 유세…민주당 후보 지원 01:51
    조국, 부산 금정서 보궐선거 유세…민주당 후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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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북한 01:49
    북한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 완전 사격 준비태세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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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평양 전단' 보니…'배 불리는 김정은, 부녀 명품 치장' 01:45
    '평양 전단' 보니…'배 불리는 김정은, 부녀 명품 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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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北, 국경 포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01:49
    北, 국경 포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추가도발은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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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15
    "외국인들도 감탄" 반복되는 북한 새집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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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한총리, 화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관련 긴급지시 00:32
    한총리, 화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관련 긴급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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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대통령실 00:49
    대통령실 "세계국채지수 편입, 금리인하에 긍정영향…금투세 반드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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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2:01
    "안철수 · 오세훈 단일화 주도"…"또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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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여사 직격'에 침묵 속 불쾌감‥야 01:57
    '여사 직격'에 침묵 속 불쾌감‥야 "정권 붕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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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북 02:07
    북 "국경선 포병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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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00
    "다시 발견되면 참변"‥"위해 가하면 정권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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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북한 02:20
    북한 "전방 사격 준비태세‥무인기 침투 타격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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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북한 '참변' 위협에 02:02
    북한 '참변' 위협에 "우리 국민 위해 시 그날이 북한 정권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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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조국, 오늘 민주당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유세 00:34
    조국, 오늘 민주당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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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북한,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준비태세' 지시 02:04
    북한,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준비태세'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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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북 00:44
    북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준비태세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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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10대까지 침투한 '딥페이크'...법 강화해도 처벌 '미온적' 02:25
    10대까지 침투한 '딥페이크'...법 강화해도 처벌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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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2:30
    "교육방송 등장인물도 영어 이름"...3년 사이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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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대통령실 출신 재취업 심사, 전·현 불문 '프리패스' 03:16
    대통령실 출신 재취업 심사, 전·현 불문 '프리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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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속보] 북 00:31
    [속보] 북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준비태세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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