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시가격]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3천839원 하락 효과

2023.03.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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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고유선 기자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보유세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일부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도 늘어나게 된다. ◇ 올해 11월부터 지역 건보료 평균 3.9% 하락 효과 22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1% 하락하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도 1년 전보다 월평균 3천839원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가입자 평균 납부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3.9% 낮아지는 것이다. 건보 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 등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된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재산가액도 낮아져 건보료 부담도 완화된다. 하락 폭은 가입자별 공시가격 변동 폭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지난해 12월 기준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에 사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보험료로 월 15만5천412원(소득보험료 등은 별도)을 납부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약 8억원으로 낮아진다면 재산보험료가 14만1천920원으로 1만3천492원 줄어든다. 이같은 건보료 변동은 올해 11월부터 적용된다. 또 연소득 1천만원, 공시가격 9억원 기준에 걸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던 이들 중에서도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회복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3.3.14 ondol@yna.co.kr ◇ 기초수급 대상·급여액 늘어날 수 있어…국가장학금 수혜자도 확대 아울러 각종 복지혜택 수급 대상도 늘어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47%와 50% 이하가 기준이다. 주택 공시가격이 줄어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줄어 수급 대상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1억7천만원 주택에 거주하고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73만8천원으로 지난해 중위소득 30%인 58만2천원보다 많아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다른 조건 변동 없이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1억4천만원으로 17.3% 낮아졌다면 소득인정액이 43만7천원으로 낮아져 월 18만6천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0%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급되기 때문에 기존 수급자도 공시가 하락으로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오는 11월부터, 기존 수급자는 내년 4월부터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받게 된다. 가구 소득·재산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Ⅰ유형) 수혜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과 금융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예를 들면 ▲ 월 소득 540만원 ▲ 2022년 공시가격 4억6천만원인 주택 ▲ 가액 1천200만원짜리 차량을 보유한 4인 가구의 대학생은 월 환산 소득이 1천100만원으로 계산된다. 올해는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4인 가구 기준 월 540만원의 200% = 1천80만원)이 넘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조건이 같다면 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3억7천500만원 수준으로 내려가고 월 환산 소득이 982만원으로 낮아지면서 내년에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mihy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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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귀네스 팰트로 '스키 뺑소니'로 손배소… 01:59
    [영상] 귀네스 팰트로 '스키 뺑소니'로 손배소…"완전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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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공시가격] 세종 30%·인천 24% '롤러코스터 하락'…서울선 송파 23%↓(종합) 16:20
    [2023 공시가격] 세종 30%·인천 24% '롤러코스터 하락'…서울선 송파 23%↓(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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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중국 베이징 뒤덮은 최악 황사 01:58
    [영상] 중국 베이징 뒤덮은 최악 황사 "눈 불편하고 숨쉬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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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공시가격] 16:20
    [2023 공시가격] "보유세 경감에 급매 줄어들 듯…거래량 회복은 제한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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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툭'하면 침범 중국 군용기…대만공군, 닷새간 적기 차단 훈련 02:07
    [영상] '툭'하면 침범 중국 군용기…대만공군, 닷새간 적기 차단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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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대장동 비리 의혹' 이재명 기소… 02:54
    [영상] '대장동 비리 의혹' 이재명 기소…"쇼 벌이다 답대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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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기소에도 민주당 대표직 유지…당무위 '정치탄압' 판단 02:54
    이재명, 기소에도 민주당 대표직 유지…당무위 '정치탄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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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FC 의혹, 우여곡절 끝 4년9개월만에 '제3자 뇌물' 결론 기소 02:54
    성남FC 의혹, 우여곡절 끝 4년9개월만에 '제3자 뇌물' 결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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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기소에도 당 대표직 유지…민주당 02:54
    이재명, 기소에도 당 대표직 유지…민주당 "정치탄압" 판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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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李 당직 유지로 檢리스크 대응…비명계 02:54
    민주, 李 당직 유지로 檢리스크 대응…비명계 "유신이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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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잔해 있나" "연료탱크 건져"…러 교신, 아마추어 무선에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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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시진핑·푸틴 평화촉구한 직후 공습…키이우 인근 4명 사망 02:17
    러, 시진핑·푸틴 평화촉구한 직후 공습…키이우 인근 4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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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공시가격] 잠실주공5 보유세 3년전의 절반…다주택 감세 더 큰폭(종합2보) 16:20
    [2023 공시가격] 잠실주공5 보유세 3년전의 절반…다주택 감세 더 큰폭(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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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슬로바키아에 공격헬기 '세일'…우크라 전투기 지원 보상 02:11
    미, 슬로바키아에 공격헬기 '세일'…우크라 전투기 지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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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인천에 황사위기경보 '관심'…내일 중국발 황사 영향 01:58
    경기·인천에 황사위기경보 '관심'…내일 중국발 황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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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폴란드서도 02:25
    기시다, 폴란드서도 "우크라 지원 필요…국제사회 결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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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체포설' 논란 속 AI로 만든 수갑 찬 사진 인터넷서 확산 02:36
    '트럼프 체포설' 논란 속 AI로 만든 수갑 찬 사진 인터넷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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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러 정상회담 재뿌린 日 겨냥했나…러, 쿠릴열도에 미사일 배치 02:25
    중러 정상회담 재뿌린 日 겨냥했나…러, 쿠릴열도에 미사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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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크롱 01:53
    마크롱 "연금개혁 연말 시행 희망…인기 잃어도 받아들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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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바흐무트 인근서 군인들 격려…격전지 사수 '기대감' 02:22
    젤렌스키, 바흐무트 인근서 군인들 격려…격전지 사수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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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강행 마크롱 01:53
    연금개혁 강행 마크롱 "연말 시행 희망…인기 잃어도 수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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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교수에 이어 교사들도… 01:17
    교수에 이어 교사들도…"윤 대통령 훈장 안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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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GIST 교수 11명, '세계 상위 1% 연구자' 선정 00:35
    GIST 교수 11명, '세계 상위 1% 연구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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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국회도서관 호남분관 설립 속도…이르면 내달 중순 결과 01:49
    국회도서관 호남분관 설립 속도…이르면 내달 중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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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3:54
    "범위 안 주민 33만 명인데"…성서소각장서 발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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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내일∼모레 제주 강하고 많은 비…최대 300㎜ 이상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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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초대석] 경기도의회 의장 10:35
    [초대석] 경기도의회 의장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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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버스서 손잡이 안 잡아 '쿵'… 01:30
    버스서 손잡이 안 잡아 '쿵'…"2억 달라" 소송 1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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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한밤 서로 뒤엉켜 '퍽퍽'…경찰 보고 줄행랑 친 남성 정체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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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상하면 어쩌나...배송차 온도 조작장치 수천 개 유통 01:58
    상하면 어쩌나...배송차 온도 조작장치 수천 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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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정부 00:39
    정부 "의협·전공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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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법무부 징계위,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규원 검사 해임 의결 00:39
    법무부 징계위,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규원 검사 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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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민주 돈봉투' 윤관석 유죄 확정‥징역 2년 실형 00:26
    '민주 돈봉투' 윤관석 유죄 확정‥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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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보석 인용 00:41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보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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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상 모욕' 미국인 유튜버 입건…폭행범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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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통혁당 사건' 재심서 49년 만에 무죄 선고 00:38
    '통혁당 사건' 재심서 49년 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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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재벌사칭'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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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마약 투약 징역 1년 00:25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마약 투약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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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영상] 시속 200km '심야 칼치기' 25명 검거…버젓이 살아있는 영상들 03:27
    [영상] 시속 200km '심야 칼치기' 25명 검거…버젓이 살아있는 영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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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37
    "차 조심하라던 손녀였는데"...하굣길 초등생 참변 '또 안전불감증'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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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차에 앉아 돈 번다"…380회 고의사고로 보험금 32억 타낸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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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납북단체, 주민 반발에 '대북전단 살포' 무산 01:58
    납북단체, 주민 반발에 '대북전단 살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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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블더] "마약이 왜 불법이죠?"…판사에게 따진 20대, 최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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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뉴블더] 02:29
    [뉴블더] "그냥 안 내고, 안 받을래!"…이미 돌아선 '5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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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 전국 맑고 일교차 커…내일 제주·남부 비바람 00:48
    [날씨] 전국 맑고 일교차 커…내일 제주·남부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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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D리포트] 01:43
    [D리포트] "마약 팔아요"…강남 유흥업소 운영자 등 9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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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태풍 '콩레이' 타이완 지나 약화 전망...제주·남해안 비바람 01:27
    [날씨] 태풍 '콩레이' 타이완 지나 약화 전망...제주·남해안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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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혐의로 경찰 수사(종합) 02:17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혐의로 경찰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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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민주당 돈 봉투' 첫 유죄 확정...윤관석 전 의원 징역 2년 02:14
    '민주당 돈 봉투' 첫 유죄 확정...윤관석 전 의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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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지방 의대 입학때부터 01:09
    지방 의대 입학때부터 "지역에서 근무" 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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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보낸 할머니…2년 만에 혐의 벗었다 01:55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보낸 할머니…2년 만에 혐의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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