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검찰, '4895억 배임·133억 뇌물' 이재명 불구속 기소

2023.03.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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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참석한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2023.3.22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나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천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2vs2@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3032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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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FC 의혹, 우여곡절 끝 4년9개월만에 '제3자 뇌물' 결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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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기소에도 당 대표직 유지…민주당 "정치탄압" 판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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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李 당직 유지로 檢리스크 대응…비명계 "유신이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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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해 있나" "연료탱크 건져"…러 교신, 아마추어 무선에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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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시진핑·푸틴 평화촉구한 직후 공습…키이우 인근 4명 사망 02:17
    러, 시진핑·푸틴 평화촉구한 직후 공습…키이우 인근 4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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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슬로바키아에 공격헬기 '세일'…우크라 전투기 지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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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다, 폴란드서도 "우크라 지원 필요…국제사회 결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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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롱 "연금개혁 연말 시행 희망…인기 잃어도 받아들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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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 강행 마크롱 "연말 시행 희망…인기 잃어도 수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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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천장에서 불덩이 뚝뚝…이라크 결혼식 참사 "최소 11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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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성남도개공 사장 사직강요' 이재명 불기소…대법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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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생영수회담 하자"…여 "여야대표 회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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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브스픽] 한문철 "사건 하나 수임료가 3천…돈 벌려고 점퍼 팔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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