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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최대 적자국으로 돌아었는데 그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원] 일단 무역적자 규모가 올해 2월까지 공식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관세청의 속보치로 3월 1일에서 20일까지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역적자 규모가 나오는데 이게 1월에서 3월 20일까지 합하면 한 70억 달러 이미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연간으로 상당한 규모의 적자가 나올 거라고 우려가 되고 있는데 질문하셨던 배경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상당히 급감하고 있다. 3월 1일에서 20일만 보더라도 한 마이너스 30%대. 그러면 주로 수출이 안 되는 품목이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전체 수출의 40%가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반도체 시황 자체가 나쁘다 보니까 그게 우리 반도체 수출이 중국으로 가는 게 많이 막혀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이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 최근에 좀 떨어졌기는 했지만 최근에 전기차,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리튬을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그 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입액이 많이 늘었고 그게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원인이고 그리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중국이 우리나라가 그동안 중국에 수출했던 품목들이 중국 자체적으로 보면 국산화를 많이 해서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한국산 제품을 쓰는 것보다 중국산 기업들의 제품을 쓰는 비중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맞긴 맞습니다. 통계상으로는 분명히 높아지긴 했는데 지금 무역적자가 중국에 대해서 심하게 나오고 그리고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안 되는 부분에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이슈. 반도체 시장의 불황, 그리고 일부 원자재 가격의 급등. 그래서 우리 수입액이 높아진 것, 그게 핵심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요? [주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만약에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높은 이슈도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이슈거든요. 그게 물가가 안정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개선이 되고 말씀드렸던 세 번째 이슈는 최근의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 근본적인 이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5년 뒤, 10년 뒤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이슈기 때문에 그건 어떤 산업 경쟁력 차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를 찾아야 되는 건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주원] 그렇긴 한데 그게 쉽지가 않죠. 경제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은 많지가 않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 과거 생산 기지 역할을 했었고 최근에도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한 우리의 수출 구조를 보면 중국을 생산기지로 이용하는 것보다 중국의 시장 규모 자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할 수 있는. 생산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은 많습니다. 동남아도 있고 인도도 있지만 중국의 소비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은 당분간은 나타나기는 어렵다.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반도체가 원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미국에서 우리 반도체를 향한 압박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보니까 영업기밀사항도 제출을 하라고 얼마 전에 조건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주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첫 번째 말씀하셨던 영업기밀이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익규모가 컸을 때는 그걸 환수한다. 그 두 가지가 핵심인데 뒤의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게 문제인데 영업기밀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재무제표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이게 수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반도체 산업에서. 그게 뭐냐 하면 불량률입니다. 불량률의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인풋을 했는데 거기서 불량이 된 것을 빼고 팔 수 있는 제품이 나오는 비율. 이게 사실 상당한 영업비밀이거든요. 이건 어떤 반도체 회사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하라는 게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난감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우리나라 기업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싫어하거든요. 미국 기업들도 미국 정부가 보조금 주는 것 좀 받고 그걸 공개할까?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국 정부가 일단 제도를 세팅을 했고 시행을 하겠다는 거니까 우리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수율을 요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주원] 일단은 초과이익을, 미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초과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율이라는 것도 일종의 비용 대비 어떻게 보면 이익이나 매출 비중이거든요. 기업에서 제출할 때 이게 정말 제대로 계산이 됐는지 그걸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거거든요, 모든 항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건성건성 제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익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잡기 나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서 정말 이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는 건지. 근본적인 목표는, 내세우는 목적은 초과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거지만 정말 초과이익을 계산하는 건지, 수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인데 이것을 악용할 소지는 없는지. 그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기도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주원] 일단은 반도체 기술을 누가 갖고 있느냐. 미국 정부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 밉보이면 힘들다라는 게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큰 핵심인 것 같고 물론 그 정도까지, 만약에 이번에 보조금 안 받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그랬을 때 정말 기술에 대한 통제. 우리 과거 TSMC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런 것 보면 우리 기업들이 과연 미국 정부의 이런 제도를 무시하고 그냥 우리 기업들 나름으로 갈 건가. 이건 상당히 멀리 보면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 밉보이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 두 번째는 미국 기업들도 싫어할 거예요, 분명히. 미국 기업들도 보조금을 받으려고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있어서 이걸 대응하는 방법은 일단 우리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기업들하고 연합해서 미국 정부하고 협상 과정에서 이런 것을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그런 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유럽연합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량 판매 전면 금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제 전기차 시대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주원] 방법은 정해져 있죠. 내연기관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유럽 시장에 팔려면. 그런데 미국 일부 주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연기관을 2035년까지 안 된다는 그런 주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점 확산이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유럽은 항상 환경 이런 쪽에 너무 앞서간다는 그런 비판이 좀 있어요. 사실 경유차에 대해서도 환경 규제를 너무 하다 보니까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환경시험성적을 일부러 조작도 하고. 기술이 못 따라가니까. 아무튼 대세는 이런 쪽이라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2035년에는 전면적으로 신차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요. 다만 이번에 독일이 반대를 하면서 새로운 연료를 쓰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이게 저도 기술적으로 모르겠는데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수집을 하고 수소를 이용해서 그걸 만든다는 건데 그게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그건 의문이긴 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자동차 기업들도, 만약에 유럽 시장을 포기할 거라면 모르겠는데 유럽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가 판매를 하려면 내연기관은 2035년이면 10년 좀 넘게밖에 안 남아서. 그리고 이게 당장 2030년부터는 승용차, 승합차의 50% 정도 이산화탄소를 또 줄여야 합니다. 그게 100%가 되는 게 2035년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5~6년 뒤에는 우리 내연기관 차들이 상당히 고민을 할 것이고 이건 분명히 그런데 우리 기업만 불리한 것은 아니겠죠.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불리하니까 어떻게든 맞춰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밤사이 해외 증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증시는 오늘 하락 마감했는데 전 세계 은행권 위기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남은 위험요인들이 있을까요? [주원] 일단은 밤사이 증시를 보면 기술주가 많이 하락했거든요. 다른 주식보다는. 그거는 금리가 좀 높아졌어요. 이게 여전히 남은 불안 요인은 연준입니다. 아직은 5월 FOMC에서 시장에서 보는 시각이 동결하겠다는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한 6:4 정도 되는데 이걸 계속 올릴 가능성도 있어서 그게 가장 큰 불안요인이기는 하고 그리고 금융 시스템 쪽에 불안은 사실 이번에 연준이 크게 당했고 또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브라더스 때처럼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꼼꼼히 살펴볼 거라서 금융 시스템 쪽의 불만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같고, 일단 모든 은행을 또 연준이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군데군데 그런 불안요인이 있지만 SVB 은행 같은 그런 사례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내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재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대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규모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고 반대로 연체율이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주원] 일단 2021년 얘기고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라.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계대출, 우리가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시기가 사실 2021년 하반기 정도부터 올렸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지표만 놓고 보면 괜찮은 지표라 최근의 상황과는 괴리가 있죠. [앵커] 최근에는 연체율이 높아가졌잖아요. [주원] 그렇죠. 이때만 해도 우리가 거의 0.5%,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제로금리. 유동성이 괜찮았었을 때라 그렇기는 한데 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가계대출의 비중으로 그대로 왔겠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20대 밑에서 마이너스 대출이 증가됐던 게 이게 지금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 보면 어떻게 보면 상환력이라고 할까요. 안정성이 떨어지는 계층에서 많이 대출이 늘었던 게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연체율이 높아지면 그게 반대의 효과. 어떻게 보면 가계대출 쪽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원 실장과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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