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양곡관리법' 거부권 공식 건의...野 반발

2023.03.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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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오히려 쌀 산업의 위기를 부르고 농업 파탄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는데,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양곡관리법은 오히려 시장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래 농업 투자와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재원을 남아도는 쌀 매입에 쏟아 부으면 농촌의 혁신은 더욱 멀어집니다. //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고 농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합니다.] 거부권 행사 건의에 앞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도 여권은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대신 실효적인 농업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밀이나 콩을 재배하는 농민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고,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쌀 생산이 대폭 증가하면 자연히 다른 곡물의 다양성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정부가 농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여론이 절반 이상이라면서, 농민들에게 쌀농사를 계속 할 희망을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며, 국민의 66.5%가 찬성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민심을 받들어…. ]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여야의 대치 전선도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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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 창단...올림픽 은메달 박찬숙 감독 지휘봉 00:25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 창단...올림픽 은메달 박찬숙 감독 지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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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재 00:27
    김민재 "대표팀보다는 소속팀에서 신경을 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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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따뜻하지만 초미세먼지 '나쁨'...건조특보 확대 01:20
    [날씨] 따뜻하지만 초미세먼지 '나쁨'...건조특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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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무섭게 변한 파리 도심...마크롱 02:03
    [자막뉴스] 무섭게 변한 파리 도심...마크롱 "인기 잃어도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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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대구국제마라톤대회, 다음 달 2일 대구 도심서 열려 00:20
    [대구] 대구국제마라톤대회, 다음 달 2일 대구 도심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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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고의감점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심사 출석 02:08
    'TV조선 고의감점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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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오늘 대규모 연합상륙 '쌍룡훈련' 실시...사단급 규모 00:39
    한미, 오늘 대규모 연합상륙 '쌍룡훈련' 실시...사단급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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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양곡관리법' 대책 논의...거부권 행사 건의 전망 05:42
    당정, '양곡관리법' 대책 논의...거부권 행사 건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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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中, 최대 적자국으로 '대역변'...사상 처음 벌어진 일 02:22
    [자막뉴스] 中, 최대 적자국으로 '대역변'...사상 처음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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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 살리자...온누리상품권 더 풀고 여행비도 지원 02:06
    내수 살리자...온누리상품권 더 풀고 여행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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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일상회복 1단계 조치...확진자 격리 의무 5일로 단축 01:55
    5월 일상회복 1단계 조치...확진자 격리 의무 5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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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선자금 20억 남욱 진술에... 00:29
    이재명, 경선자금 20억 남욱 진술에..."있지도 않은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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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유치 열기 전국으로...2030엑스포 드림원정대 홍보활동 00:20
    [부산] 유치 열기 전국으로...2030엑스포 드림원정대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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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대중교통 혁신 방안...월 4만5천 원 무제한 요금제 00:21
    [부산] 대중교통 혁신 방안...월 4만5천 원 무제한 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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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따뜻, 아침·저녁 초미세먼지...건조특보 확대 01:22
    [날씨] 내일도 따뜻, 아침·저녁 초미세먼지...건조특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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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 치매 노인 무사 귀가 도운 '야쿠르트 아줌마' 감사장 수여 00:36
    실종 치매 노인 무사 귀가 도운 '야쿠르트 아줌마' 감사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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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러, 동해에서 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 00:32
    [세상만사] 러, 동해에서 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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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미 모하비 사막에서 발생한 이상한 열차 탈선 사고 00:30
    [세상만사] 미 모하비 사막에서 발생한 이상한 열차 탈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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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기로' 한상혁 방통위원장 "굉장히 억울...공정함 지키려고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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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0:53
    尹 "관광객 대비 항공편 증편...전통시장 문화 상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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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정치] 민주, 총공세 01:39
    [더정치] 민주, 총공세 "尹, 日에 튀통수 맞아"...與, 불똥 경계 "회담 결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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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렇게 효과가 좋다고?...홍삼 오일의 놀라운 발견 01:36
    [자막뉴스] 이렇게 효과가 좋다고?...홍삼 오일의 놀라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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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박했던 총기 난사범 제압...총기 규제 여전히 '공방' 01:55
    긴박했던 총기 난사범 제압...총기 규제 여전히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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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러에 02:38
    美, 러에 "핵탄두 정보 미공개"...폴란드 "벨라루스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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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린스만호의 내일 이끌 이강인 02:15
    클린스만호의 내일 이끌 이강인 "포지션은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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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6
    "공은 둥글다!" 약체 스코틀랜드, 거함 스페인 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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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저출산 심각하니까 2명도 다자녀...공짜에 감면까지 01:27
    [자막뉴스] 저출산 심각하니까 2명도 다자녀...공짜에 감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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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총리 08:34
    [현장영상+] 총리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남는 쌀 강제매수 법...대통령께 재의 요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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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 장정석 단장 전격 해임...박동원 계약 협상 과정 '뒷돈' 요구 02:10
    KIA, 장정석 단장 전격 해임...박동원 계약 협상 과정 '뒷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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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감점 의혹' 한상혁 구속 기로... 02:06
    '고의감점 의혹' 한상혁 구속 기로..."굉장히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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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미국 장악한 '떡볶이'...웨이팅까지 역대급 인기 실화? 03:12
    [자막뉴스] 미국 장악한 '떡볶이'...웨이팅까지 역대급 인기 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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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00:08
    [기업] "에너지 절감"...삼성·LG전자, 美 에너지스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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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기아 EV9 정식 공개... 00:12
    [기업] 기아 EV9 정식 공개..."1회 충전 500㎞ 이상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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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프로야구 개막 기념 '랜더스데이'...이마트 할인 행사 00:08
    [기업] 프로야구 개막 기념 '랜더스데이'...이마트 할인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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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포스코, 25년차 베테랑 파견해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00:10
    [기업] 포스코, 25년차 베테랑 파견해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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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쌍용건설, 두바이에서 1,500억 원 규모 고급 레지던스 수주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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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계엄령 문건' 조현천 귀국...'내란음모' 혐의 17:58
    [뉴스큐] '계엄령 문건' 조현천 귀국...'내란음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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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폭발...2배 이상으로 확대 02:15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폭발...2배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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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확진자 격리 의무 5일로 단축...7월쯤 완전 해제 01:56
    5월 확진자 격리 의무 5일로 단축...7월쯤 완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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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6천만 원 수수 혐의' 노웅래 기소...'돈다발'은 계속 수사 02:08
    검찰, '6천만 원 수수 혐의' 노웅래 기소...'돈다발'은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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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00:30
    젤렌스키 "시진핑과 대화 준비됐다...우크라이나에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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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혐의' 전우원, 오늘 석방...곧장 광주로 향할까? 10:14
    '마약 혐의' 전우원, 오늘 석방...곧장 광주로 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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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쌍룡훈련 '결정적 행동' 공개...적 후방 돌격·상륙 02:15
    한미, 쌍룡훈련 '결정적 행동' 공개...적 후방 돌격·상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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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샤넬도 롤렉스도 '이럴 수가'...가격 인상 후 '대반전' 02:44
    [자막뉴스] 샤넬도 롤렉스도 '이럴 수가'...가격 인상 후 '대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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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40초' 만에 금 150돈 훔쳐...새벽에 금은방 털이 01:48
    단 '40초' 만에 금 150돈 훔쳐...새벽에 금은방 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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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타이어, 위험 개선 권고 무시했나?...경찰 02:11
    한국타이어, 위험 개선 권고 무시했나?...경찰 "화재 연관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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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팀 은퇴 시사' 김민재, SNS에 사과문 게재 00:34
    '대표팀 은퇴 시사' 김민재, SNS에 사과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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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당정 '양곡법개정안'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01:58
    [YTN 실시간뉴스] 당정 '양곡법개정안'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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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대통령에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건의...野 '반발' 05:25
    당정, 대통령에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건의...野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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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한 안보실장 사퇴 03:17
    김성한 안보실장 사퇴 "저로 인한 논란으로 국정 부담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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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퇴...조태용 주미대사 후임 내정 00:49
    [현장영상+]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퇴...조태용 주미대사 후임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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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초 격리기간 5일로 단축...7월부터 마스크·격리의무 완전해제 02:22
    5월 초 격리기간 5일로 단축...7월부터 마스크·격리의무 완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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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치료도 단계적 유료 전환...올여름부터는 유료 검사 02:38
    검사·치료도 단계적 유료 전환...올여름부터는 유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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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특검 상정 합의...김여사 특검 놓고는 이견 02:24
    '50억 클럽' 특검 상정 합의...김여사 특검 놓고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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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천원 한 장으로 실화냐'...대학생들 우르르 달려간 곳 02:04
    [자막뉴스] '천원 한 장으로 실화냐'...대학생들 우르르 달려간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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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김성한 안보실장 사의 수용...후임은 조태용 주미대사 00:21
    尹, 김성한 안보실장 사의 수용...후임은 조태용 주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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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5월 초순처럼 따뜻...초미세먼지↑ 00:59
    [날씨] 내일 5월 초순처럼 따뜻...초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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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전학' 시도한 정순신 아들...청문회 앞두고 '공개된 자료' 보니 [뉴스케치] 04:41
    '일반 전학' 시도한 정순신 아들...청문회 앞두고 '공개된 자료' 보니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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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한 안보실장 사퇴 03:48
    김성한 안보실장 사퇴 "논란으로 부담되지 않길"...후임에 조태용 주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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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고의 감점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 갈림길 02:24
    'TV조선 고의 감점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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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양곡관리법' 거부권 공식 건의...野 반발 02:17
    한 총리, '양곡관리법' 거부권 공식 건의...野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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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한일회담 국정조사 공식화...與 02:28
    민주, 한일회담 국정조사 공식화...與 "李 위한 죽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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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尹 01:30
    [현장영상+] 尹 "자유와 번영 이끈 민주주의, 중대한 도전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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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이슈] 차이나 머니의 공습...대만, 결단의 시각 06:37
    [한방이슈] 차이나 머니의 공습...대만, 결단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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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 02:23
    정진상 "CCTV 있어 뇌물 불가능"...검찰 "CCTV는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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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35
    [자막뉴스] "쓰러지고 싶었어요"...망치 들고 40초 만에 '풍비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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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5
    "아찔한 청구서"...美 연준, 공격적 금리 인상의 연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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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24] 전 세계 덮친 글로벌 은행 위기...뱅크데믹 파장은? 24:33
    [YTN24] 전 세계 덮친 글로벌 은행 위기...뱅크데믹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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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왜곡하며 한일 우호는 강조... 02:12
    역사 왜곡하며 한일 우호는 강조..."공동교과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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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전두환 손자 전우원 04:45
    [현장영상+]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사과와 대화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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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투약 혐의' 전우원 오늘 석방...곧장 광주행 00:52
    '마약 투약 혐의' 전우원 오늘 석방...곧장 광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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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체설 하루 만에 김성한 사퇴...후임에 조태용 주미대사 내정 02:25
    교체설 하루 만에 김성한 사퇴...후임에 조태용 주미대사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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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탄도미사일에 러 초음속 미사일까지...日 무장 강화 가속 01:55
    북 탄도미사일에 러 초음속 미사일까지...日 무장 강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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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만 명 분량' 마약 밀수 17명 구속기소...대부분 외국인노동자들 01:54
    '30만 명 분량' 마약 밀수 17명 구속기소...대부분 외국인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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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기술로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3분 안에 삭제 02:00
    AI 기술로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3분 안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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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에 산재전문 공공병원 '첫 삽'... 01:54
    울산에 산재전문 공공병원 '첫 삽'..."의료공백 메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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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에서 만든 소고기"...세포 배양 산업 본격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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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안보 라인 실책?...야당 02:13
    외교·안보 라인 실책?...야당 "누가 잇단 경질 주도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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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체설 하루 만에 김성한 사퇴...후임에 조태용 주미대사 내정 02:24
    교체설 하루 만에 김성한 사퇴...후임에 조태용 주미대사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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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안보 라인 실책?...야당 02:14
    외교·안보 라인 실책?...야당 "누가 잇단 경질 주도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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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양곡관리법' 거부권 공식 건의...野 반발 02:17
    한 총리, '양곡관리법' 거부권 공식 건의...野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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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한일회담 국정조사 공식화...與 02:28
    민주, 한일회담 국정조사 공식화...與 "李 위한 죽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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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다음달 1일 면담 00:36
    박진, 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다음달 1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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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미 00:28
    정정미 "尹 제3자 배상 발언, 판결 위배라고 안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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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왜곡하며 한일 우호는 강조... 02:17
    역사 왜곡하며 한일 우호는 강조..."공동교과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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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 02:22
    정진상 "CCTV 있어 뇌물 불가능"...검찰 "CCTV는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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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6천만 원 수수 혐의' 노웅래 기소...'돈다발'은 계속 수사 02:08
    검찰, '6천만 원 수수 혐의' 노웅래 기소...'돈다발'은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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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고의 감점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 갈림길 02:26
    'TV조선 고의 감점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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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특검 상정 합의...김여사 특검 놓고는 이견 02:24
    '50억 클럽' 특검 상정 합의...김여사 특검 놓고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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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문건' 조현천 도피 5년 만에 귀국...수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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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천 왜 이제 돌아왔나?..."면죄부 줘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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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천 지시로 계엄 문건 작성"...전 기무사 간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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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투약 혐의' 전우원 오늘 석방...곧장 광주행 00:42
    '마약 투약 혐의' 전우원 오늘 석방...곧장 광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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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인 앞에 쓰러진 공사장 중장비..."폭탄 떨어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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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40초' 만에 금 150돈 훔쳐...새벽에 금은방 털이 01:49
    단 '40초' 만에 금 150돈 훔쳐...새벽에 금은방 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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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만 명 분량' 마약 밀수 17명 구속기소...대부분 외국인노동자들 01:56
    '30만 명 분량' 마약 밀수 17명 구속기소...대부분 외국인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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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아주는 병원 없어 2시간 헤매다 숨진 10대...경찰·대구시 조사 착수 00:37
    받아주는 병원 없어 2시간 헤매다 숨진 10대...경찰·대구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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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쌍룡훈련 '결정적 행동' 공개...적 후방 돌격·상륙 02:16
    한미, 쌍룡훈련 '결정적 행동' 공개...적 후방 돌격·상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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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하원 외교위, 재무부 장관에 서한... 00:32
    美 하원 외교위, 재무부 장관에 서한..."IRA, 한국 등 동맹국 피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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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 살리자...온누리상품권 더 풀고 여행비도 지원 02:04
    내수 살리자...온누리상품권 더 풀고 여행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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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폭발...2배 이상으로 확대 02:14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폭발...2배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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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전기·가스료 인상 불가피...국민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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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초 격리기간 5일로 단축...7월부터 마스크·격리의무 완전해제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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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한 여성이 들고 간 '수상한 상자', 그 안에는...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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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석방... 02:00
    '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석방..."광주 찾아 대신 사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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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00:37
    홍준표 "해악 끼치는 천방지축 방치하면 기강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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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뒷면 번호판 찍어 속도위반 단속...4월부터 본격 시행 00:47
    차량 뒷면 번호판 찍어 속도위반 단속...4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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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SNS로 중학생 꼬드겨 성매매...치밀하게 추적 피하다 '덜미' 01:57
    [단독] SNS로 중학생 꼬드겨 성매매...치밀하게 추적 피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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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타이어, 위험 개선 권고 무시했나?...경찰 "화재 연관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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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는Y] 관중석 야유에 선수단 중징계..."태권도협회 결정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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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못 내린 연금보고서..."소득대체율 이견 못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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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원전 생태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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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민주주의 정상회의 연설... 00:42
    尹, 민주주의 정상회의 연설..."가짜뉴스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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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탄도미사일에 러 초음속 미사일까지...日 무장 강화 가속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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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02:19
    젤렌스키 "시진핑 초청해 대화하고 싶다"...中 중재안 힘 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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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정비 가장한 생태 참극"...전주천 버드나무 벌목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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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캡틴' 손흥민 00:23
    '캡틴' 손흥민 "국가대표 유니폼, 항상 자랑스럽고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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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지대공미사일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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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수습 기다릴 여유 없다"‥최근 2~3일새 기류 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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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李 회담 날짜·의제 조율..."민생 회복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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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란-이스라엘 사태에 "긴장고조 행위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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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통일, 갑작스럽게 온다?" 美 교수 분석에..."동의하지 않아"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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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영수회담 전격 제안 "다음 주 용산서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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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인적 쇄신 지연에 "신속보다 신중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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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통화…"내주 대통령실 회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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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립대 건의 수용…대학별 의대정원 자율모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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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시험...신형 지대공 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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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이재명 연임론에…국회의장 경쟁 뛰어든 중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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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히 선 조국·이준석…'채 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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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어제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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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영수회담"‥윤 대통령 취임 1년 11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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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다음 주 만나자"…이재명 "가급적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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