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징역형 받아…갑질 뿌리 뽑을 수 있을까

2023.03.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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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잘리게 하겠다며 협박을 일삼던 악성 민원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한해 5만 건이 넘는 민원인의 도 넘은 갑질을 사법부와 수사기관, 행정부 모두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판결이었는데요. 다음 달 1일 공무원 보호 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강경 대응이 민원 갑질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예산군 농업공동가공센터 소속 공무원 A 씨는 휴가 중에 50대 남성 민원인에게서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50대 민원인 : 야 이 XXX아. 내가 이용했어? 이 X같은 X이.] 통화 시작부터 상스런 욕설을 내뱉은 이 남성은 A 씨를 공직에서 잘리게 하겠다며 협박도 일삼았습니다. [50대 민원인 : 네 모가지 자른다에 내 이름 건다. 이 XXX.] 이 남성이 군 소유의 건조기를 예약해놓고 사용하지 않자, 군에서 40여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는 게 폭언의 이유였습니다. [피해 공무원 A 씨 : 그 이후로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일할 때는 항상 문을 잠그고 일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병원 치료도 몇 달 동안 받은 적이 있어요.] 해당 민원인은 사무실에 찾아와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리는 등 반복된 갑질로 결국 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공무원 신분임을 고려할 때 민원인의 폭언 등이 큰 두려움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민원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천안시 직산읍에서 한 민원인이 여권 사진이 잘못됐다며 공무원의 뺨을 때리는 등 곳곳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언과 폭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폭행과 성희롱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지난 2019년 3만 8천 건에서 3년 사이 5만 2천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행안부도 공무원의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격상했습니다. CCTV와 비상벨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조례 제정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 민원인 갑질로 멍든 공무원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TJB) TJB 이수복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29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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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키운 감귤 묘목 300그루 도난…농가 '분통' 02:06
    다 키운 감귤 묘목 300그루 도난…농가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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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3일, 제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모 사이렌 00:28
    다음 달 3일, 제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모 사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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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37m 항타기 넘어지면서 원룸 3곳 덮쳐…주민 5명 부상 00:52
    [D리포트] 37m 항타기 넘어지면서 원룸 3곳 덮쳐…주민 5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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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6천만 원 수수' 민주당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01:45
    검찰, '6천만 원 수수' 민주당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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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파 사고 막겠다고 '4억' 칠한 홍대 거리…안전 문제 해결? 05:09
    인파 사고 막겠다고 '4억' 칠한 홍대 거리…안전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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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미세먼지 농도, 대부분 회복…서해안 짙은 안개 00:57
    [날씨] 미세먼지 농도, 대부분 회복…서해안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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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머그] 그러게 왜 남의 바다까지 왔어…불법으로 고기 잡던 중국어선 나포하는 생생 영상 02:48
    [비디오머그] 그러게 왜 남의 바다까지 왔어…불법으로 고기 잡던 중국어선 나포하는 생생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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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중국 현실판 '더 글로리'…집단 폭행에 공분 01:45
    [D리포트] 중국 현실판 '더 글로리'…집단 폭행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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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철창 문 잠그고 직원만 탈출…40명 사망 01:50
    [D리포트] 철창 문 잠그고 직원만 탈출…4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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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눈앞에서 '쾅' 쓰러진 길이 37m 공사 장비…사고 당시 CCTV 속 아찔한 상황 01:28
    [영상] 눈앞에서 '쾅' 쓰러진 길이 37m 공사 장비…사고 당시 CCTV 속 아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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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머그] 이강인 향한 클린스만 감독의 극찬 04:27
    [스포츠머그] 이강인 향한 클린스만 감독의 극찬 "그를 막을 수 있는 건 파울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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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브스뉴스] 타이완 IT 산업을 책임지는… 과자?! ATM기부터 서버실까지, 기계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이 과자가 등장하는 이유 08:46
    [스브스뉴스] 타이완 IT 산업을 책임지는… 과자?! ATM기부터 서버실까지, 기계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이 과자가 등장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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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퇴설' 강력 부인 하루 만에…김성한 안보실장 사퇴 02:24
    '사퇴설' 강력 부인 하루 만에…김성한 안보실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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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퇴 배경 이례적 설명…방미 앞두고 안보라인 무슨 일 02:38
    사퇴 배경 이례적 설명…방미 앞두고 안보라인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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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치돼서도 01:49
    초치돼서도 "독도는 일본땅"…외교부 "시정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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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외교참사 원상복구 선언해야"…야당, 국조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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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령 문건' 조현천 체포…무혐의 주장하며 여유까지 02:34
    '계엄령 문건' 조현천 체포…무혐의 주장하며 여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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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의 부인' 조현천 5년여 만에 귀국…왜 이 시점에? 02:25
    '혐의 부인' 조현천 5년여 만에 귀국…왜 이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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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600억 쏜다… 02:07
    정부가 600억 쏜다…"숙박비 3만 원, 여행비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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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디지털 성범죄물'…AI기술로 뿌리 뽑는다 01:50
    [D리포트] '디지털 성범죄물'…AI기술로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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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풀려 해외여행 폭주하는데…국내 관광 살아날까 01:57
    규제 풀려 해외여행 폭주하는데…국내 관광 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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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01:52
    당정 "전기 · 가스요금 인상 불가피"…최종안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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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벚꽃축제' 처음 열린다…설렐 수만은 없는 이유 02:12
    '3월 벚꽃축제' 처음 열린다…설렐 수만은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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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곡차곡 모은 이산화탄소, 저장도 '돈' 된다 02:23
    차곡차곡 모은 이산화탄소, 저장도 '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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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닷속에 묻은 탄소, 유출 우려?…찬반도 엇갈린다 02:08
    바닷속에 묻은 탄소, 유출 우려?…찬반도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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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쏙쏙 골라내 바닷속에 묻는다…돈 되는 '탄소 저장소' (풀영상) 04:31
    쏙쏙 골라내 바닷속에 묻는다…돈 되는 '탄소 저장소'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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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서 봤는데, 없네요"…전세 내놓고 분양업체는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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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사죄하겠다" 전두환 손자, 풀려나자 바로 광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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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소리에 지진 난 줄"…원룸 덮친 37m 중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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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치질에 강화유리도 '와장창'… 01:41
    망치질에 강화유리도 '와장창'…"금 녹여 팔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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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컵 16강 특사?…'승부 조작 사면' 비난 쇄도 02:05
    월드컵 16강 특사?…'승부 조작 사면' 비난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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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형 폰·노트북에 흥미로운 정보…도피 중 VIP 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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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홍콩 재벌 먹튀' 기사 쓰고서 01:46
    [단독] '홍콩 재벌 먹튀' 기사 쓰고서 "돈 주면 내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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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달라"는 이민자 모른 척…뻘건 불길에도 철문 잠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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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덩" 끌어내 폭행 찍으며 낄낄…중국판 '더 글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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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에 격리기간 5일로 단축…올 여름 완전 해제된다 02:01
    5월에 격리기간 5일로 단축…올 여름 완전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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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만에 한미 상륙 작전 부활…'마킨 아일랜드' 첫 투입 02:02
    5년 만에 한미 상륙 작전 부활…'마킨 아일랜드' 첫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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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간판 내려야 할 판"…소아과 의사들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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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 안 하고 싶다"…이럴 때만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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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대선 팩트체크 보도' 한국팩트체크대상 00:25
    SBS '대선 팩트체크 보도' 한국팩트체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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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팀 은퇴 암시?' 난리난 발언…김민재, 결국 사과 01:44
    '대표팀 은퇴 암시?' 난리난 발언…김민재, 결국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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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선우, 200m도 1위…올해 '세계랭킹 1위' 기록 00:43
    황선우, 200m도 1위…올해 '세계랭킹 1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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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 3 농구 출전한 허훈…아시아컵서 완승 00:30
    3 대 3 농구 출전한 허훈…아시아컵서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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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갈수록 포근한 기온…전국 대부분 먼지 '나쁨' 01:01
    [날씨] 갈수록 포근한 기온…전국 대부분 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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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 일부 민폐 '러닝 크루' 때문에 시민들 불편 민원 신고 잇따라 지자체 규제에 나서 01:38
    [영상] 일부 민폐 '러닝 크루' 때문에 시민들 불편 민원 신고 잇따라 지자체 규제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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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들 현행범 체포 00:34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들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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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0:29
    "수능날 서울 지역서 총기 난사" 예고글…경찰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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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시각헤드라인] 10월 4일 뉴스1번지 01:09
    [이시각헤드라인] 10월 4일 뉴스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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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1:09
    "97세 아버지 거동 불편해서..." '실내 흡연' 양해 구한 아파트 주민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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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사고에 일가족이..." 영월 역주행 사고 유가족의 호소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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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뉴스메이커] 밤하늘 수놓을 서울불꽃축제…숨은 명당은? 01:57
    [뉴스메이커] 밤하늘 수놓을 서울불꽃축제…숨은 명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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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1:37
    "팔 닿아서..." 버스서 3세 아이·할머니 폭행한 20대 여성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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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성관계 중 질식사 당한 BJ...살해 남성, 증거인멸 혐의까지 [Y녹취록] 04:22
    성관계 중 질식사 당한 BJ...살해 남성, 증거인멸 혐의까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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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문화·예술·체육 통합한 축제…2024 안산페스타 01:41
    문화·예술·체육 통합한 축제…2024 안산페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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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출렁다리 건너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으로! 03:02
    출렁다리 건너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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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퀘어 2PM] 얼굴 드러낸 박대성... 28:53
    [뉴스퀘어 2PM] 얼굴 드러낸 박대성..."죄송, 조금씩 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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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전국 맑고 선선해...주말도 완연한 가을, 큰 일교차 01:59
    [날씨] 전국 맑고 선선해...주말도 완연한 가을, 큰 일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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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속보] '뒷돈 혐의' KIA 김종국 전 감독 1심 무죄 선고 00:34
    [속보] '뒷돈 혐의' KIA 김종국 전 감독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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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영상] BJ와 성관계 중 살해한 40대... 00:34
    [영상] BJ와 성관계 중 살해한 40대..."유사 살인 전과...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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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0:40
    "아이 팔이 내 무릎 스쳤다"…버스서 4살 아이 폭행한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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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여성BJ 살해한 40대 남성…1심서 25년 선고 01:08
    여성BJ 살해한 40대 남성…1심서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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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영상] '한 손엔 둔기, 한 손엔 흉기'...한밤 공포의 난동, 이유는?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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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순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 송치… 02:00
    순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 송치…"조금씩 기억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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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팅 지옥' 성심당서 줄 안 서고 할인 받아...놀라운 배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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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태풍 약화, 한반도 영향 없어...설악산 올해 첫 단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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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브스픽] "버스에서 팔 닿았다고…" 3살 아이 무차별 폭행한 2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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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가상화폐로 비자금 조성' 혐의 김상철 한컴 회장 검찰 송치 00:39
    '가상화폐로 비자금 조성' 혐의 김상철 한컴 회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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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서울시의원, '류희림 고발' 참여연대 무고 혐의로 고발 00:39
    서울시의원, '류희림 고발' 참여연대 무고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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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여고생 살해' 박대성 구속 송치‥ 01:33
    '여고생 살해' 박대성 구속 송치‥"조금씩 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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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가을철 등산객 늘며 낙상 등 산악사고 잇따라…등산객 주의 당부 01:09
    가을철 등산객 늘며 낙상 등 산악사고 잇따라…등산객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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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서울 25도' 한낮 예년 웃돌아…일요일 전국 곳곳 비 01:46
    [날씨] '서울 25도' 한낮 예년 웃돌아…일요일 전국 곳곳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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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시각헤드라인] 10월 4일 뉴스현장 01:30
    [이시각헤드라인] 10월 4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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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0:52
    "저 사람들이예요"…딱 걸린 마약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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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오늘 한낮 예년보다 포근…일요일 전국 비, 큰 일교차 유의 01:48
    [날씨] 오늘 한낮 예년보다 포근…일요일 전국 비, 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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