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 근로시간' 노동 현안 표류할 듯

2023.06.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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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실상 노동계를 대표해서 정부와 대화를 해왔던 한국노총마저 협의 기구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부의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개편 같은 노동개혁 과제가 표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노총의 대화 전면 중단은 경찰의 강제 진압에서 촉발됐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누적된 노정 간 갈등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됩니다. 양대노총이 모두 등을 돌리며, 정부로서는 노동 개혁 추진에 있어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당장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공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망루 농성으로 구속된 한국노총 금속 노련 사무처장이 근로자 위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한국노총은 궐석 대리 방안부터 논의를 요구하고 있어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금액뿐 아니라 올해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도 주요 쟁점으로 올라있습니다. 경사노위가 주도해 온 노동 현안 논의도 모두 중단될 전망입니다. 근로시간 개편안의 경우 정부는 현재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인데, 계획대로 오는 9월쯤 최종안을 입법화하려면 노동계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여당에서 제안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안도 노동계 설득 없이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노동계는 대화 중단은 물론 강한 투쟁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는 27일 대정부 투쟁 집회, 민주노총은 다음 달엔 총파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만재/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 : 양대노총이 어깨를 걸고 힘 있는 투쟁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간 강경 대응만을 천명해 온 정부, 대화 자체가 단절된 초유의 갈등 상황을 봉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 놓칠 수 없는 U-20 월드컵 [클릭!]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608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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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조 킬러' 흰개미 박멸 성공…일등 공신은 '초롱이' 05:19
    '목조 킬러' 흰개미 박멸 성공…일등 공신은 '초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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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비…수도권 최고 60mm↑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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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머pick] 01:36
    [비머pick] "남친이 찔렀다" 반 년 옥살이…여성의 기막힌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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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돌려차기' 그놈 지난달에도 '주거침입' 유죄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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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머그] 벤제마 잡고 메시 놓쳤지만…호날두의 호언장담 04:12
    [스포츠머그] 벤제마 잡고 메시 놓쳤지만…호날두의 호언장담 "사우디 5대 리그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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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뉴스 예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14명 부상 등 00:55
    [8뉴스 예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14명 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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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14명 중경상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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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주행 방지' 미작동…지난달 점검 결과 '이상 무'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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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치 의무화했지만…노후 승강기 '2만 6천여 대'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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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논의도 못해…민노총 연대 시사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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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1:54
    대통령실 "원칙 바꾸지 않는다"…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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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랭해지는 노정 관계…경사노위 복귀 가능성은?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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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징수 철회 시 사장직 사퇴" vs "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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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02:10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 카더라 폭로"…민주 "해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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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석' 용산구청장 몰래 출근…유가족 02:13
    '보석' 용산구청장 몰래 출근…유가족 "사퇴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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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게인 2019'…김은중호, 내일 이탈리아와 준결승전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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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팀 필승 전략…'6골 득점 선두' 카사데이를 막아라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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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붉은 악마' 광화문에 모인다…수중 응원전 되나?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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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개소세' 인하 끝…"4200만 원 차량 세금 7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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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치맥' 앞으로 못 할 수도 있다? 이유는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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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서 남한 면적 40%가 '활활'… 01:44
    캐나다서 남한 면적 40%가 '활활'…"최악의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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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클립스] 너 거기 있었니?…누리호도 몰랐던 우주 미아 '다솔'이 현 위치 알려드립니다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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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연기로 뒤덮인 뉴욕…'건강 비상사태' 선포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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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영수 형님과 소주"…'선정 축하 술자리'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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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장' 만나 사과했지만…"당 대표가 오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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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행단속반 먹던 반찬도 '재활용'…"이거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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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석 오염수 마시겠다"…"과학으로 겁박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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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댐 파괴는 환경 재앙"…대규모 식량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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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 마이애미 간다…"가족 위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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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 천사' 신유빈…은메달 포상금 전액 기부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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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검찰 "권도형, 가상화폐 380억 원어치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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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는 내년에 더 뜨거울 것...삼성은 이미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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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부·국회 압박에도...배달앱 상생안 도출 난항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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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배달앱 하청업자?"...'갑질' 호소하는 소상공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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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넣고 보자"…로또 된 '무순위 청약'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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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내일 새벽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여부 발표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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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배달앱 6차 협의 이견 못 좁혀...차등 수수료안 거부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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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장관 "국민연금, 모수·구조 개혁 같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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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고려아연 '쩐의 전쟁' 과열…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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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공개매수 기간에도 주가 급락 가능"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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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복현, 고려아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지시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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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한 아니라 추악한 형제들"…배민 수수료 집중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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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조사 착수…주가 급변동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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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교육학회 "의대 평가인증 훼손 입법예고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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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원 내고, 결혼식장 안 간다"...웨딩 플레이션 여파에 하객도 부담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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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배달앱 하청업자?"...'갑질' 호소하는 소상공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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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배민 '차등 수수료'에 입점업체 즉각 '거부'‥공정위 02:13
    배민 '차등 수수료'에 입점업체 즉각 '거부'‥공정위 "이틀 뒤 다시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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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M] "1년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 안 줘"..쿠팡의 '리셋'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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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장난" 업주들 강한 반발…'배민' 제안 단번에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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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삼성만 '반도체 겨울' (?)‥고개 숙인 반도체 수장 02:14
    삼성만 '반도체 겨울' (?)‥고개 숙인 반도체 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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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세 인정" 돌파구 어디에…'삼성만의 겨울'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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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못 미쳐 송구"…삼전 반도체 수장 '이례적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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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낮춘 기대치도 미달…반도체 수장의 이례적 '반성문' 02:15
    낮춘 기대치도 미달…반도체 수장의 이례적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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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철 '금배추' 어쩌나 걱정했는데…"이달 말 가격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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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소비자경보…"급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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