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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주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최근 5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유가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겠죠? [주원] 사실 국제유가 기여도는 물가상승률 떨어지는 마이너스 효과를 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이전달에 비해서 마이너스 폭이 점점 준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유가가 올라서 그렇고. 그리고 가장 컸던 이유는 신선식품 쪽인 것 같아요. 여름에 폭우, 폭염 때문에 신선식품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의 일시적 영향, 이런 것들이 물가상승률에 기여를 했고, 특히 전기, 수도, 가스요금은 1년 전과 우리가 비교를 하니까 그 부분도 한 19%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올린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신선식품 그리고 전기요금이 올라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설명해 주셨는데 진짜로 요새 장보기가 겁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실제로 식료품 가격이 체감물가에 영향도 많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주원] 아무래도 지금 여름철, 보통 계절적으로 보면 여름철 끝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추석이 끼고 이럴 때는 식품에 대한, 특히 신선식품에 대한 구매 빈도가 높아지고 그렇다면 장을 볼 때는 국민들이 그런 쪽에 대한 체감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올 여름은 이례적으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소 쪽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과실류 쪽이 낙과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쳐서 그런지 식품 쪽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지수는 내림세가 이어졌더라고요. [주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일시적인 계절적인 요인과 우리가 언급했던 국제유가 그다음에 계절적으로 신선식품 가격 오른 것 이거 빼고 근원물가를 계산하면 사실은 물가는 기조적으로 상승률이 낮아지는. 그래서 통화 당국에서는 우리가 해드라인이라고 통상 말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근원물가상승률에 주목을 하거든요. 다행히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그리고 OECD 쪽에서 근원물가로 삼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이런 것들은 상승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근원물가가 이렇게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면 앞으로 하반기에는 물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주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불안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기여도를 봤을 때 가장 큰 기여도를 나타냈던 품목도, 사실 품목을 잡기 나름인데, 그게 개인 서비스거든요. 그게 1.3%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3.7 중에 1.3이니까 상당히 큰 거죠. 그쪽은 사실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죠. 개인 서비스라고 말하면 자영업하시는, 미용실도 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서비스 요금인데 그런 것들이 계속 기여도가 높아지는 것은 하반기 물가를 우리가 장담하기는 어렵다, 물가 안정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국제유가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겠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세수 부족 문제가 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부담을 안고서라도 일단은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주원] 지금 유가가 다행히 최근 며칠은 주춤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주춤했기는 했는데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소비자들이 보통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경유나 휘발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리터당 200원 정도 싸게 사고 계신 거예요, 유류세 인하 때문에. 거의 10%가 넘게 할인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걸 갑자기 올린다? 그러면 유류세 품목이 10% 이상 올라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물가가 상당히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우려를 하는 부분이고, 기재부 장관도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했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세수는 덜 걷히는 거죠. 소비자가 부담하는 걸 정부가 부담해야 되니까. 지금 50조 원 넘게 세수가 펑크가 날 것 같은데 다행히 그중에 절반에서 60%는 중앙정부 부담인데 그것은 어떻게된 될 것 같아요. 외국환 기금을 이용한다든가. 나머지 20조 내외 정도, 많게 잡으면 30조 가까이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사실 우려가 되는 거죠.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같은 경우 상당히 지방정부 사업을 하기가 힘들 거고, 특히 경기는 올해까지는 나쁘다고 보면 세수는 생각보다 더 안 걷힐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지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은 국제유가를 보면 어제, 오늘 이틀 연속 하락했는데 고금리가 오래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요가 꺾일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주원] 배럴당 150달러 간다고 여기저기서 얘기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다행히 삼고라고 하죠. 환율, 금리, 유가를 가지고서 3고라고 하는데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게 금리하고 유가는 최근 들어서 반대로 가는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그 금리가 세계 경제 전반을 다운시키고 그리고 원유 수요가 줄 거고 그러면 유가도 떨어질 거다. 이런 연관성이 커져서 지금 주요 기관들의 국제유가 전망은 하향하는 추세입니다. 100달러 이상 얘기하는 기관도 있지만 지금 얘기했던 거 150달러,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는 쑥 들어갔고,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미국 국채금리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국채금리 같은 건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원] 이게 사실 미국 국채 금리가 2년물하고 10년물을 우리가 주로 보는데 우리나라 같은 신흥시장, 사실 우리는 선진국이기는 한데 금융시장에서 신흥시장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수익률은 높고 리스크가 크고. 그런데 그런 신흥시장에서는 미국 10년물 금리를 상당히 주목합니다. 그것에 따라 그 나라 국채금리도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4.78 정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를 비롯해서 세계 경제의 성장력이 많이 다운이 될 거고, 그게 특히 신흥국들의 부담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채권시장도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고, 더구나 우리가 금리가 상승할 요인은 아직 많아요,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 일단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정부가 한전이나 산업부에서 요구하는 폭만큼 절대 허락을 안 해 줄 거고 나머지는 다 채권으로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채권 물량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그리고 은행들도 최근에 자금 조달한다고 은행채를 막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물량이 쏟아진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가격하고 금리는 반대니까 금리는 다시 채권시장 금리로 올라가겠죠. 그런 게 중첩이 되면 국내 채권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밤사이에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작용한 거였나요? [주원] 지금 미국 고용지표를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나온 고용지표는 아직까지는 호황인데 민간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고용지표들이 쭉 있는데 그런 걸 주목을 하면서 숨을 고르는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상당히 미국 증시에서 보고 있는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좋다면 다시 주식시장은 폭락할 거고, 고용지표가 미국도 고금리 영향으로 고용시장이 다운된다는 그런 신호가 뚜렷하면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겠구나. 사실 반대인 거죠. 고용지표가 좋으면 경제가 좋아서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앵커] 또 미국이 우리나라 철강업체 두 곳에 상계관세를 매기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이 상계관세가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 주시죠. [주원] 일단 보조금을 많이 주게 되면 우리 양국 간에 교역을 할 때 이쪽 국가에서 어떤 기업에 보조금을 많이 주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싸지죠. 그러면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보조금을 안 주는 국가에서는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 과연 얼마나 보조금이 가격에 영향을 미쳤냐, 그 부분을 판단을 해서 그만큼의 관세율을 높여버리는 거죠. 그것을 상계관세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지금 나온 얘기는 아니고 올해 2월에 예비 판정이 사실 났었어요. 났었는데 지금 확정이 된 거고 상계관세율은 1.1% 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철강업체에 상계관세를 매기기로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주원] 우리가 철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철강석이나 석탄을 때는 그런 방식을 생각하기 쉬우신데 그건 포스코가 주력하고 있고요. 지금 상계관세를 맞은 두 우리나라 철강업체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입니다. 현대제철은 전기로가 10개 정도 되고요. 전기로로 하는 우리 철강업체 중에서는 1등입니다. 그리고 동국제강도 전기로가 3기 정도 되고. 그러니까 전기로를 사용해서 철강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이번에 타깃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다른 업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 어떤가요? [주원] 올해 1분기만 놓고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현대제철이 1800기가와트 정도 전기를 사용했고, 그런데 반도체만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4700이거든요. 반도체 업체가 사실 더 높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반도체 쪽에도 여기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 물량에 대해서는 상계관세를 매겨야 되는데 이건 정무적인 판단을 미국에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에다 공장을 많이 지었고,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 다른 주력 수출 업종으로 가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는 업종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은 석유화학이나 철강이지 사실 완제품 쪽에서 전기 때문에 상계관세를 매기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업종으로 크게 이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부동산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버팀목 대출 또 디딤돌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고요? [주원] 이게 아무래도 신혼부부들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으시니까 상당히 자금도 부족한데 특히 주택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어렵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디딤돌 대출이라는 것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고, 버팀목 대출이라는 건 전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두 부부 합산으로. 버팀목 대출도 7500만 원으로 늘리는 소득 요건을 늘렸고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조금씩 상향 조정을 해서 청년층, 특히 지금 막 결혼하시고 사회에 진출한 신혼부부들한테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는 정책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전세사기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피해자들한테 지원이 강화된다고요? [주원] 이게 전세사기 한창 이슈가 됐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사기 피해를 당한 걸 인정을 받아야 되고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되면 사실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기 피해를 당하셔도 그 집을 못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세 가지 기준에서 연소득 요건이 기존은 부부 합산 7000만 원에서 부부 합산 1억 3000만 원, 그리고 전세보증금도 기존에는 3억 원 이하만 해당이 됐었는데 5억 원 이하까지 늘렸고요. 대출액도 2억 4000만 원에서 4억 원까지 정부가 저리로 대출하는 그런 대환대출 완화 조건이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피해자들이 빨리 못 움직이고 이럴 때 소송도 필요하고 이런 법률적 지원에 대해서 법률 지원하는 비용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앵커] 좀 더 효율적인 지원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굿모닝경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실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년 YTN 신입사원 공개채용 [모집공고] 보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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