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 '머그 샷' 공개 의무화...공포 3개월 후 시행

2023.10.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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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촬영한 이른바 '머그 샷' 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6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수사기관이 촬영한 피의자의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강력범죄나 성폭력 등으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도 내란이나 외환, 범죄단체조직,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늘어났고, 필요한 경우 '머그 샷' 강제 촬영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제정안은 국무회의 공포를 거쳐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년 YTN 신입사원 공개채용 [모집공고] 보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1006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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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 1명만 실형...화물차 기사 '과실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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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9
    "이재명, 재판정서 '정진상 안아보고 싶다' 부탁"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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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11월 美中 회담 준비 착수"...1년 만의 재회 관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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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41
    [영상] "기회 달라"...이균용,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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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뉴스] 오늘 이균용 임명동의안 표결... 31:04
    [더뉴스] 오늘 이균용 임명동의안 표결..."부결" vs "발목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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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진교훈 경찰 고발...김기현 00:26
    與, 진교훈 경찰 고발...김기현 "고도제한 해결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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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박 감별기'를 아시나요? 민주당에 유포된 명단 '논란' [Y녹취록] 05:12
    '수박 감별기'를 아시나요? 민주당에 유포된 명단 '논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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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 00:20
    [속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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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큰손' 사우디도 포기한 2030 월드컵...개최국은 '여기' 01:43
    [자막뉴스] '큰손' 사우디도 포기한 2030 월드컵...개최국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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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대구시 00:20
    [대구] 대구시 "신공항 부지 이주민 자녀 취업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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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연한 가을, 치즈 축제 한창...한글날 연휴 날씨는? 02:49
    완연한 가을, 치즈 축제 한창...한글날 연휴 날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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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대구시 00:23
    [대구] 대구시 "구미산단 유해 물질 배출업종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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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부산시·한국해운협회, 세계박람회 유치 협력 00:22
    [부산] 부산시·한국해운협회, 세계박람회 유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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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부산시·해수부·BPA, 부산항 북항 투자유치 협력 00:27
    [부산] 부산시·해수부·BPA, 부산항 북항 투자유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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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에코프로 등 포항 이차전지 기업 협의회 구성 00:25
    [경북] 에코프로 등 포항 이차전지 기업 협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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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대통령실 00:30
    [현장영상+] 대통령실 "사법부 장기공백 유감...국민 인질로 정치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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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이수정의 사건 파일 '디스코팡팡 10대 성매매 사건' 01:01
    [영상] 이수정의 사건 파일 '디스코팡팡 10대 성매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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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검찰단, '항명' 前 해병대 수사단장 불구속 기소 00:49
    국방부 검찰단, '항명' 前 해병대 수사단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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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中처럼 될 수도"...흘러내리는 태극기에 전세계 '깜짝'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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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 150원 오른다 01:53
    내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 15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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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자연과 함께 별빛 속으로...영천 '보현산 별빛 축제' 열려 00:20
    [경북] 자연과 함께 별빛 속으로...영천 '보현산 별빛 축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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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 국내 최초로 이차전지 재활용 민관 협력체계 구축 00:25
    [경북] 경북, 국내 최초로 이차전지 재활용 민관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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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3년 뒤 폭풍 온다'... 최악의 공급부족 사태 '비상' 02:37
    [자막뉴스] '3년 뒤 폭풍 온다'... 최악의 공급부족 사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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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시장 기다려라'...테슬라와 '동맹' 맺은 현대·기아차 [지금이뉴스] 00:46
    '美 시장 기다려라'...테슬라와 '동맹' 맺은 현대·기아차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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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35년 만에 대법원장 낙마 03:42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35년 만에 대법원장 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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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36
    대통령실 "사법부 장기공백 유감...국민 권리 인질로 정치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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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3:14
    이재명 "생전 수사 계속될 것"...법정에서 정진상 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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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이균용 00:59
    [현장영상+] 이균용 "훌륭한 분 오셔서 사법부 안정 찾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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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그룹 아트카, 파리에서 엑스포 유치 홍보 활동 00:12
    [기업] 현대차그룹 아트카, 파리에서 엑스포 유치 홍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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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교촌치킨, 하와이 1호점 개소... 00:17
    [기업] 교촌치킨, 하와이 1호점 개소..."2년 내 4개 더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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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CJ프레시웨이-보은군 업무협약... 00:10
    [기업] CJ프레시웨이-보은군 업무협약..."농산물 유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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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화재 현장서 환자 구조 등 9명에 LG 의인상 수여 00:20
    [기업] 화재 현장서 환자 구조 등 9명에 LG 의인상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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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22
    "왜 안 오니"...돌려차기남이 보낸 섬뜩한 '협박 편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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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00:23
    이균용 "새 후보자 빨리 와서 사법부 안정 찾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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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38
    대통령실 "사법부 장기공백 유감...野, 국민 인질로 정치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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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레미제라블 공연 무대에 난입한 기후 운동가들 00:49
    [세상만사] 레미제라블 공연 무대에 난입한 기후 운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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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하늘에서 끝낸다...北 응징할 '전투부대' 임무 착수 01:54
    [자막뉴스] 하늘에서 끝낸다...北 응징할 '전투부대' 임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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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57
    [자막뉴스] "가능성 꽤 높아"...다시 만나는 두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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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김영우 32:33
    [뉴스큐] 김영우 "李 방탄 시즌2"...박원석 "김행 의혹,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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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음터널 화재' 관제실 책임자만 금고형...유족 반발 02:35
    '방음터널 화재' 관제실 책임자만 금고형...유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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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불꽃놀이, 다리 위에서 차를 대고 볼까?'...제발 이러지 마세요 02:29
    [자막뉴스] '불꽃놀이, 다리 위에서 차를 대고 볼까?'...제발 이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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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관령 첫얼음·첫서리...한글날 연휴, '구름 많고 일부 산발적 비' 01:39
    대관령 첫얼음·첫서리...한글날 연휴, '구름 많고 일부 산발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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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억 원짜리 가마솥, 이거 도대체 어디에 쓰죠...? [지금이뉴스] 01:49
    5억 원짜리 가마솥, 이거 도대체 어디에 쓰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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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퇴장 파행… 03:06
    집단 퇴장 파행…"드라마틱 엑시트" vs "듣도 보도 못한 행태"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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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6
    "같은 한국, 다른 인권"...'차별 그늘 밑' 외국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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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외교, 평화를 열다'...이천 '서희 외교문화제' 개최 00:17
    [경기] '외교, 평화를 열다'...이천 '서희 외교문화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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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성남시 승격 50주년 기념 '드론라이트쇼' 개최 00:19
    [경기] 성남시 승격 50주년 기념 '드론라이트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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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5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용량 감축엔 미흡...다른 규제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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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화 축제야, 치즈 축제야?...'사흘 연휴' 여행객을 유혹하라 02:18
    국화 축제야, 치즈 축제야?...'사흘 연휴' 여행객을 유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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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투명망토'...우리 장갑차도 두르고 있다? [앵커리포트] 01:59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투명망토'...우리 장갑차도 두르고 있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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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율 끝 모를 추락에...정부가 내놓은 대책 [지금이뉴스] 01:08
    출산율 끝 모를 추락에...정부가 내놓은 대책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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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범죄자 '머그 샷' 공개 의무화...공포 3개월 후 시행 00:39
    중대범죄자 '머그 샷' 공개 의무화...공포 3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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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02:07
    푸틴 "프리고진 추락기 시신에서 수류탄 파편"...제거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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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채상병 특검법안' 패스트트랙 표결...이재명 참석 03:16
    국회, '채상병 특검법안' 패스트트랙 표결...이재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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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내일부터 수도권 지하철요금 150원 인상 01:33
    [YTN 실시간뉴스] 내일부터 수도권 지하철요금 15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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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35년 만에 대법원장 낙마 02:17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35년 만에 대법원장 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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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1:59
    대통령실 "국민 인질로 정치 투쟁"...후임 지명 시점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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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00:42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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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흘 만에 또 법정 선 이재명 02:26
    열흘 만에 또 법정 선 이재명 "검찰 수사, 생전 계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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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검찰, '항명·상관 명예훼손' 前 수사단장 기소... 02:10
    軍 검찰, '항명·상관 명예훼손' 前 수사단장 기소..."외압 의혹 드러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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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1년 만에 첫 소환...조만간 송치 여부 결론 01:55
    [단독]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1년 만에 첫 소환...조만간 송치 여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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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원 조작' 범부처 TF에 수사 착수...'포털 길들이기' 과잉 대응 비판 02:54
    '응원 조작' 범부처 TF에 수사 착수...'포털 길들이기' 과잉 대응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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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평화상에 수감 중인 이란 여성운동가 모하마디 00:23
    노벨평화상에 수감 중인 이란 여성운동가 모하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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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일본 오염수 때문에...격하게 맞붙은 강대국들 02:04
    [자막뉴스] 일본 오염수 때문에...격하게 맞붙은 강대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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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일교차 커요 01:06
    [날씨] 내일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일교차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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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59
    "우리 오빠 좋은 사람이에요" 디스코팡팡 DJ의 충격적인 비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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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9
    [자막뉴스] "병사들 목숨 구할 신개발품" 우크라가 공개한 비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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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6
    "김행, 청문회 극적 퇴장" vs "여가위원장,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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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1년 만에 첫 소환...조만간 송치 여부 결론 01:54
    [단독]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1년 만에 첫 소환...조만간 송치 여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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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 150원 오른다 01:53
    내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 15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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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시신에서 발견된 흔적에...푸틴, 결국 입 열었다 01:56
    [자막뉴스] 시신에서 발견된 흔적에...푸틴, 결국 입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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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라운지] 미국 국채금리 급등...연말 주담대 8% 넘기나? 27:05
    [뉴스라운지] 미국 국채금리 급등...연말 주담대 8%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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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명 나는 난장에 어깨춤이 들썩...안성 바우덕이 축제 개막 01:52
    신명 나는 난장에 어깨춤이 들썩...안성 바우덕이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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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핵실험이 백두산 폭발 앞당긴다? 한국 경제 박살낼 화산 폭발 시나리오 [이게웬날리지] 29:23
    북한 핵실험이 백두산 폭발 앞당긴다? 한국 경제 박살낼 화산 폭발 시나리오 [이게웬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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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8.48%...지지층 결집 '총력' 02:17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8.48%...지지층 결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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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직 해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머그샷법 통과 03:10
    '순직 해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머그샷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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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1:14
    尹 "교권은 학생의 제대로 배울 권리 지켜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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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北, 조만간 핵보유국 지위 '셀프 선언', 美 대선 개입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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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35년 만에 대법원장 낙마 02:17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35년 만에 대법원장 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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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1:57
    대통령실 "국민 인질로 정치 투쟁"...후임 지명 시점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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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낙마에 대법원 비상...수장 공백 장기화 현실로 02:22
    이균용 낙마에 대법원 비상...수장 공백 장기화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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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8.48%...지지층 결집 '총력' 02:17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8.48%...지지층 결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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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진교훈 경찰 고발...김기현 00:28
    與, 진교훈 경찰 고발...김기현 "고도제한 해결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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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8
    민주 "與, '당선무효' 주장 명백한 허위사실...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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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직 해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머그샷법 통과 03:07
    '순직 해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머그샷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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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방지법' 국회 통과...'학폭' 소송 7달 내 종결 00:29
    '정순신 방지법' 국회 통과...'학폭' 소송 7달 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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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음주운전자에 '시동 전 음주측정' 장치 의무화...내년 시행 00:34
    상습 음주운전자에 '시동 전 음주측정' 장치 의무화...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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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추진 14년 만에 국회 통과 00:30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추진 14년 만에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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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 150원 오른다 01:51
    내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 15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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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흘 만에 또 법정 선 이재명 02:26
    열흘 만에 또 법정 선 이재명 "검찰 수사, 생전 계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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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원 조작' 범부처 TF에 수사 착수...'포털 길들이기' 과잉 대응 비판 02:51
    '응원 조작' 범부처 TF에 수사 착수...'포털 길들이기' 과잉 대응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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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1년 만에 첫 소환...조만간 송치 여부 결론 01:54
    [단독]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1년 만에 첫 소환...조만간 송치 여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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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단체, '장관 때 출장비 축소 의혹' 박범계 고발 00:26
    보수 단체, '장관 때 출장비 축소 의혹' 박범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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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음터널 화재' 관제실 책임자만 금고형...유족 반발 03:01
    '방음터널 화재' 관제실 책임자만 금고형...유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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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저위험 권총 예산으로 '기존 권총' 구매 결정 00:41
    경찰, 저위험 권총 예산으로 '기존 권총' 구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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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서울 세계불꽃축제 개최...역대 최대 규모 불꽃쇼 00:31
    내일 서울 세계불꽃축제 개최...역대 최대 규모 불꽃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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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오후 서울불꽃축제 행사장 주변 교통 통제...버스 우회·여의나루역 폐쇄 00:37
    내일 오후 서울불꽃축제 행사장 주변 교통 통제...버스 우회·여의나루역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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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北, 조만간 핵보유국 지위 '셀프 선언', 美 대선 개입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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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11월 美中 회담 준비 착수"...1년 만의 재회 관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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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오염수 방류 공방...중·러 비판에 서방 옹호 02:12
    日 오염수 방류 공방...중·러 비판에 서방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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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부부 함께 육아휴직 시 월 최대 900만 원 00:47
    내년부터 부부 함께 육아휴직 시 월 최대 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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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 유행 갈수록 확산...초등학생 기준치 8배 넘어 00:37
    독감 유행 갈수록 확산...초등학생 기준치 8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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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검찰, '항명·상관 명예훼손' 前 수사단장 기소... 02:10
    軍 검찰, '항명·상관 명예훼손' 前 수사단장 기소..."외압 의혹 드러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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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국고 환수소송 최종 패소 00:52
    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국고 환수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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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임명안 부결...35년 만의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 00:35
    이균용 임명안 부결...35년 만의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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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낙마에 대법원 비상...수장 공백 장기화 현실로 02:22
    이균용 낙마에 대법원 비상...수장 공백 장기화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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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직 해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머그샷법 통과 03:07
    '순직 해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머그샷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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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유해성분 공개법 국회 통과...전자담배도 포함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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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디서 상담받죠"...외국인 지원센터 예산 없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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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설물·쓰레기 속 반려견 170마리 방치한 견주 기소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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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02:08
    푸틴 "프리고진 추락기 시신에서 수류탄 파편"...제거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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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완결판" 주장하더니...북, 또 ICBM 도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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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운영위 총사퇴→23일 취소...축구협회장 선거 백지화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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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백골단 논란' 김민전 제명 추진...여당 "이미 사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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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대통령에 수갑, 국격 떨어져"...야당 "가마 태우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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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특검법, 박스갈이식"...자체 '계엄 특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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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보할 만큼 했다"...2차 내란특검 다음 주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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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윤 대통령-트럼프 측근, 탄핵안 가결 뒤 현안 논의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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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따져보니] 고소·고발 난무…정치는 어디에?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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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1:51
    "내란상태 아냐" 법무장관 대행 발언에 野 반발…尹 영장 집행 '국격 손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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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수정 '내란 특검법' 소위 통과에 與 01:47
    수정 '내란 특검법' 소위 통과에 與 "포장만 바꿔"…野 "거부권 명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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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與 지지율 상승' 여론조사에 野, '규제 입법' 추진… 01:55
    '與 지지율 상승' 여론조사에 野, '규제 입법' 추진…"탄핵 절제해야" 자성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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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갤럽 여론조사도 與 지지율 크게 올라…국민의힘 34%·민주 36% 계엄 전 수준 회복 02:06
    갤럽 여론조사도 與 지지율 크게 올라…국민의힘 34%·민주 36% 계엄 전 수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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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崔대행 01:35
    崔대행 "여야 합의로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 마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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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尹체포 공방 속…최상목, '여야 합의' 특검법 마련 촉구 02:03
    尹체포 공방 속…최상목, '여야 합의' 특검법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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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박종준, 尹 만류에도 출석 강행…경호처 "차장 지휘 하에 집행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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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비뉴스] '사과 안 하길 잘 했다?' 김문수, 여권 차기 대선주자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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