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끊이지 않는 이유는‥'솜방망이' 과태료

2024.07.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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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 스팸문자 많이 받으실 텐데요. 스팸문자 과태료 처분 내역 3년치를 분석해보니, 약한 제재 때문에 과태료를 여러 번 내면서도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역 근처의 한 빌딩. 지난해 국내에서 발송된 불법 스팸문자 1억 4천 7백여 만건 중 약 8천만 건이 이 건물에 입주한 문자중계사를 거쳤습니다. 2년 전만해도 전체의 10% 수준이었는데 2023년 들어 스팸 유통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스팸 왜 발송하는지 그 이유만 좀 듣고 싶은데…" 이 업체는 최근 1년간 불법스팸으로 과태료 처분을 3번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지난달 국내발 스팸문자의 40%가 이 회사를 거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반복돼도 큰 효과가 없었던 셈입니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3년 6개월 동안 불법 스팸 발송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적발된 업체들입니다. 적게는 12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가 96곳, 적발 건수로는 127건입니다. 두 번 이상 적발된 업체도 17곳에 이릅니다. 이 중 한 업체는 불법 스팸 발송으로 8번이나 적발됐습니다. 과태료 최고 금액인 1,000만 원짜리가 6건, 800만 원짜리가 2건으로 3년간 낸 과태료만 7,600만 원입니다. [불법스팸 적발 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가입자들이 많아서 이제 돈 벌어서 이 정도 (과태료는)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과태료를 내도 영업을 하는 게 남는 장사란 뜻입니다. 불법 스팸문자로 적발되면 처음은 300만 원, 두 번째는 600만 원, 그 다음부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자진 납부나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대폭 감경해주는데다, 네 번째부턴 과태료 최고액 1,0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이승진/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사무국장] "'아 뭐 재수 없이 걸렸으니까 과태료 내고 나는 뭐 계속 보낼 거야' 그러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최근 정부는 불법 스팸문자 과태료를 최소 75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남습니다. 지난달 스팸문자 신고 건수는 4,700만 건으로, 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문다영 기자(zero@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717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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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100mm 넘는 비‥주택·도로 침수에 곳곳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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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 상황 지역·시간대별 '제각각' 왜? 02:35
    폭우 상황 지역·시간대별 '제각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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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에 02:05
    새벽에 "삐-" 수도권 첫 호우 긴급재난문자‥야간에 문자 오면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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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사 지붕 무너져 농민 1명 숨져‥장대비에 강풍, 벼락까지 02:05
    축사 지붕 무너져 농민 1명 숨져‥장대비에 강풍, 벼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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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무 쓰러지며 차량 덮쳐‥폭우 속 캠핑장 고립 6명 구조 01:43
    나무 쓰러지며 차량 덮쳐‥폭우 속 캠핑장 고립 6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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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200mm 이상 폭우, 시간당 70mm 물 폭탄 비상 02:10
    최고 200mm 이상 폭우, 시간당 70mm 물 폭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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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6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반헌법적 기소‥취소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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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당대회 막판 '댓글팀 의혹' 난타전‥홍준표 02:29
    전당대회 막판 '댓글팀 의혹' 난타전‥홍준표 "특검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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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시세조종' 혐의로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기로에 선 카카오 02:15
    검찰, '시세조종' 혐의로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기로에 선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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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에 북한 지뢰 유실 가능성‥대북 전단에 대한 새로운 대응? 02:18
    폭우에 북한 지뢰 유실 가능성‥대북 전단에 대한 새로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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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임성근 단톡방' 멤버 경찰 간부 03:56
    [단독] '임성근 단톡방' 멤버 경찰 간부 "조 모 경무관 승진 얘기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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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대령 변호사가 공익신고자‥ 04:36
    박정훈 대령 변호사가 공익신고자‥"이종호, 김 여사 민원 통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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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혹의 출발점 대통령실 전화‥02-800-7070 통화 기록 공개된다 02:20
    의혹의 출발점 대통령실 전화‥02-800-7070 통화 기록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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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공영방송 협의체' 공식제안‥ 02:16
    우원식 '공영방송 협의체' 공식제안‥"여야 모두 일단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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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음주 차량 인도로 돌진‥ 02:00
    무면허 음주 차량 인도로 돌진‥"나는 운전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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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03:47
    [집중취재M] "전 국민이 쿠팡 CCTV 봐달라"‥고 장덕준 유족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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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단기 테마주 된 가스공사‥직원들은 우리사주 대거 매각? 02:27
    [단독] 단기 테마주 된 가스공사‥직원들은 우리사주 대거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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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이초 교사 순직 1년인데‥제자에게 맞아도 무기력한 교사들 02:42
    서이초 교사 순직 1년인데‥제자에게 맞아도 무기력한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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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검증] 03:48
    [현장검증] "일 떠안고 퇴근, 눈칫밥에 퇴사까지" 허울뿐인 육아기 단축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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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모아타운 투기실태 보도, 2분기 BJC 보도상 수상 00:27
    서울시 모아타운 투기실태 보도, 2분기 BJC 보도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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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센트 반 '트럼프'‥'밈' 유행, 지지율로 이어질까 01:58
    빈센트 반 '트럼프'‥'밈' 유행, 지지율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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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 오염' 센강 논란‥'파리시장이 직접 수영' 02:08
    '수질 오염' 센강 논란‥'파리시장이 직접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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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연속 메달 도전' 여서정 '아버지 여홍철의 걱정은?'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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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피치컴 1호 도입'‥ 01:55
    'kt, 피치컴 1호 도입'‥"나한테 너클볼 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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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레알 마드리드 입단' 음바페 00:23
    [스포츠 영상] '레알 마드리드 입단' 음바페 "어린 시절 꿈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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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최고 200mm 더 내린다‥수도권 시간당 최대 70mm 01:47
    [날씨] 중부 최고 200mm 더 내린다‥수도권 시간당 최대 7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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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2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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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 한우 먹어볼까?"...'한우의 날' 세일하자 마트 '오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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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가산금리 줄인상에...'주담대 오름폭' 2년 만에 최대 [앵커리포트] 01:01
    가산금리 줄인상에...'주담대 오름폭' 2년 만에 최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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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삼성전자 02:20
    삼성전자 "HBM 유의미한 진전"...엔비디아 납품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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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AI 수출길 모색하는 기업들…정부도 해외진출 기반 마련 02:01
    AI 수출길 모색하는 기업들…정부도 해외진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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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상반기 가상자산 시총 55조…비트코인 급등에 27% ↑ 00:45
    상반기 가상자산 시총 55조…비트코인 급등에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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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삼성전자, 분기 최대 매출…반도체는 '우울' 01:39
    삼성전자, 분기 최대 매출…반도체는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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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비즈&] LG전자 투명 올레드 TV, 미 타임지 '올해 최고 발명품' 外 02:00
    [비즈&] LG전자 투명 올레드 TV, 미 타임지 '올해 최고 발명품'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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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유상증자 계획 고의 누락?...금감원 00:32
    유상증자 계획 고의 누락?...금감원 "고려아연, 부정 거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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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현대차, 새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 공개 00:38
    현대차, 새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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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경제PICK] 03:12
    [경제PICK] "이건 사야 돼"...반값 한우에 마트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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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경제PICK] 체코 원전 '삐끗'?...팀 코리아 03:13
    [경제PICK] 체코 원전 '삐끗'?...팀 코리아 "수주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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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경제PICK] 고려아연 '유상증자'...묘수일까? 자충수일까? 03:34
    [경제PICK] 고려아연 '유상증자'...묘수일까? 자충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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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축산 자격증 10명 중 4명은 '20대'...이유는? [앵커리포트]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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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9월 은행 주담대 0.23%p↑…2년 만에 최대폭 상승 00:45
    9월 은행 주담대 0.23%p↑…2년 만에 최대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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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빅테크 실적 경계가 하방 압력‥나스닥 0.56%↓ 마감 00:37
    빅테크 실적 경계가 하방 압력‥나스닥 0.5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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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국내 OTT 해외진출 교두보‥'2024 국제 OTT포럼' 개최 00:31
    국내 OTT 해외진출 교두보‥'2024 국제 OTT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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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영상] 중고차 구매 '꿀팁'…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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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쏙쏙] "일주일 모았어요"…홈쇼핑 속 '각질' 밥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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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생산·소비 동반 감소…설비투자만 나 홀로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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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돈 돌반지 58만 원…'금값'된 금값, 언제 얼마까지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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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삼립호빵, 국가대표 탁구선수 신유빈 신제품 모델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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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쏙] 삼성전자 바닥?‥"지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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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치 밑돈 영업익‥R&D에 사상 최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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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은 총재 "로제 APT. 때문에 아파트값 오를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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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금리 줄인상에...'주담대 오름폭' 2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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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내일은 우리 '한우' 먹자"...11월 1일 한우의 날, 대대적 '할인'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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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5대 마트 배추 가격 3천 원대로 떨어져… 01:23
    5대 마트 배추 가격 3천 원대로 떨어져…"11월 7일부터 김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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