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도 모자라 1인이 결정‥"명백한 위법"

2024.07.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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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에는 위원장 직무대행 1명만 남아있습니다. 2인 체제에서도 위법 논란이 거셌는데, 1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김홍일 당시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이 '2인 체제'의 위법성 논란 속에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당시 방통위는 지원자의 자격 조건과 공모 날짜만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한 뒤인 이달 12일,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원자에 대한 '국민 의견'을 15일부터 19일까지 받는다고 공지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는 이 과정을 둘러싼 의원들의 추궁이 쏟아졌습니다.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혼자 남은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민 의견 수렴' 날짜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냐는 겁니다. [최민희/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1인 구조에서 날짜 마감일을 정하셨다' 이 얘기입니까? [김영관/방통위 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위헌적인 2인 체제 파행도 모자라 이제 1인 직무대행 체제에서 행정행위 절차를 강행하냐"고 따졌습니다. [정동영/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더불어민주당)] "혼자만 남아있는 직무대행이 중대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밀어붙이는 겁니까? 무슨 권한이에요? 권한이 없잖아요. '이상인 = 방송통신위원회' 입니까? 판사 출신인 이상인 직무대행은 "권한으로 가능한 일을 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상인/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일정을 정하고 하는 것은 직무대행의 행정행위의 권한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가로서 불법적 일은 하지 않는다"며 "행정절차만 진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방문진 이사 임명 관련 사항은 모두 위원회의 의결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불법적 1인 체제에서 이사 선임 절차가 계속될 경우, 이상인 대행에 대한 형사고발과 탄핵소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공윤선 기자(ksu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717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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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 상황 지역·시간대별 '제각각' 왜? 02:35
    폭우 상황 지역·시간대별 '제각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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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에 02:05
    새벽에 "삐-" 수도권 첫 호우 긴급재난문자‥야간에 문자 오면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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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사 지붕 무너져 농민 1명 숨져‥장대비에 강풍, 벼락까지 02:05
    축사 지붕 무너져 농민 1명 숨져‥장대비에 강풍, 벼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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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무 쓰러지며 차량 덮쳐‥폭우 속 캠핑장 고립 6명 구조 01:43
    나무 쓰러지며 차량 덮쳐‥폭우 속 캠핑장 고립 6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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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200mm 이상 폭우, 시간당 70mm 물 폭탄 비상 02:10
    최고 200mm 이상 폭우, 시간당 70mm 물 폭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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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6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반헌법적 기소‥취소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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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당대회 막판 '댓글팀 의혹' 난타전‥홍준표 02:29
    전당대회 막판 '댓글팀 의혹' 난타전‥홍준표 "특검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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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시세조종' 혐의로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기로에 선 카카오 02:15
    검찰, '시세조종' 혐의로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기로에 선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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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에 북한 지뢰 유실 가능성‥대북 전단에 대한 새로운 대응? 02:18
    폭우에 북한 지뢰 유실 가능성‥대북 전단에 대한 새로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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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임성근 단톡방' 멤버 경찰 간부 03:56
    [단독] '임성근 단톡방' 멤버 경찰 간부 "조 모 경무관 승진 얘기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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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대령 변호사가 공익신고자‥ 04:36
    박정훈 대령 변호사가 공익신고자‥"이종호, 김 여사 민원 통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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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혹의 출발점 대통령실 전화‥02-800-7070 통화 기록 공개된다 02:20
    의혹의 출발점 대통령실 전화‥02-800-7070 통화 기록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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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공영방송 협의체' 공식제안‥ 02:16
    우원식 '공영방송 협의체' 공식제안‥"여야 모두 일단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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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음주 차량 인도로 돌진‥ 02:00
    무면허 음주 차량 인도로 돌진‥"나는 운전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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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03:47
    [집중취재M] "전 국민이 쿠팡 CCTV 봐달라"‥고 장덕준 유족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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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단기 테마주 된 가스공사‥직원들은 우리사주 대거 매각? 02:27
    [단독] 단기 테마주 된 가스공사‥직원들은 우리사주 대거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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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이초 교사 순직 1년인데‥제자에게 맞아도 무기력한 교사들 02:42
    서이초 교사 순직 1년인데‥제자에게 맞아도 무기력한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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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검증] 03:48
    [현장검증] "일 떠안고 퇴근, 눈칫밥에 퇴사까지" 허울뿐인 육아기 단축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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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모아타운 투기실태 보도, 2분기 BJC 보도상 수상 00:27
    서울시 모아타운 투기실태 보도, 2분기 BJC 보도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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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센트 반 '트럼프'‥'밈' 유행, 지지율로 이어질까 01:58
    빈센트 반 '트럼프'‥'밈' 유행, 지지율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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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 오염' 센강 논란‥'파리시장이 직접 수영' 02:08
    '수질 오염' 센강 논란‥'파리시장이 직접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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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연속 메달 도전' 여서정 '아버지 여홍철의 걱정은?'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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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피치컴 1호 도입'‥ 01:55
    'kt, 피치컴 1호 도입'‥"나한테 너클볼 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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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레알 마드리드 입단' 음바페 00:23
    [스포츠 영상] '레알 마드리드 입단' 음바페 "어린 시절 꿈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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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최고 200mm 더 내린다‥수도권 시간당 최대 70mm 01:47
    [날씨] 중부 최고 200mm 더 내린다‥수도권 시간당 최대 7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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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2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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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러닝' 대세인데...전문가 추천 운동 보니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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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추석 연휴 열대야 속 보름달…전국적인 폭염특보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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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연휴 맞이' 공항 북적... 02:35
    '연휴 맞이' 공항 북적..."11만 8천 명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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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내일부터 추석 황금연휴...이른 귀성길 '시작'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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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정부 초대 검찰총장 이원석 오늘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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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중 추돌로 3명 부상‥차량 돌진 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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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세상 같아"‥민간 우주 유영 첫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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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평균 9만 원 인상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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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용산 이전' 유착 의혹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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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중북부 비 내리며 폭염 주춤…충청 이남 늦더위 기승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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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추석 폭염, 귀성길 비·풍랑...보름달 구름 사이로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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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자막뉴스] '사내 따돌림' 민원도...월드투어 앞둔 뉴진스 행보는?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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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전국 흐리고 비…추석 연휴에도 30도 '늦더위' 00:26
    [날씨] 전국 흐리고 비…추석 연휴에도 30도 '늦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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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추석 연휴가 기다려지시나요?... 01:44
    추석 연휴가 기다려지시나요?..."글쎄"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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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인터뷰] 오상욱 김예지 안세영도 출격…김해시장 06:07
    [인터뷰] 오상욱 김예지 안세영도 출격…김해시장 "전국체전 성공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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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이 퍼 올리는 수증기…추석 연휴 폭염·열대야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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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9월 13일 라이브투데이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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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좋은뉴스] "추석에 병원 가면 돈 더 내요"…최대 50% 가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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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출근길 인터뷰] 추석 연휴 언제 이동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04:47
    [출근길 인터뷰] 추석 연휴 언제 이동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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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9월 13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8
    9월 13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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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아침에 한 장]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01:33
    [아침에 한 장]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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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사고] 차량 연쇄 추돌…7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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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뉴진스, 최후통첩…'제2의 피프티 피프티 사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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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츠, 차량 7대 잇따라 추돌…70대 운전자 "급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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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추석 연휴 인천공항 '북적'…귀성길은 16일 오전 절정 01:27
    추석 연휴 인천공항 '북적'…귀성길은 16일 오전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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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해 신고 출동한 소방·경찰관에 '박치기'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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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제선전 속아" 북송 재일교포 북한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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