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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양지민 변호사, 문소현 기자 Q.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의혹이 담긴 녹음파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씨가 군, 경찰의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정황이 들어있는데요. 이 녹음파일에 등장한 경찰 간부가 감찰을 받고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이 문제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문소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먼저 어제 MBC 뉴스데스크가 단독 보도한 내용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문 기자, 이종호 씨 통화에서 별 1개 경무관에서 별 2개 치안감으로 승진할 거다. 이런 언급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종호 전 대표 (작년 8월 9일)] "하여간 좀 있어봐. 내가 그것도 하고 오늘 OO 건도 연락이 와가지고 OO 것도 오늘 저녁때 되면 연락 올 거야." [공익신고자 (작년 8월 9일)] "그게 누구였죠?" [이종호 전 대표 (작년 8월 9일)] "OOO 서울 치안감. 별 두 개 다는 거 아마 전화 오는데 별 두 개 달아줄 것 같아. 그래도 또 우리가 또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 Q. 그동안 이종호 씨가 허풍을 떤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조 경무관이 승진은 안 했지만 징계는 피했네요? [조 모 경무관 (음성변조/지난해 10월 14일)] "특히 관세청이나 경찰청이나 다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원이고 그래서 타 기관을 최대한 예우하면서 부담 없도록 왜냐하면 스스로 침 뱉는 거기 때문에…" [조 모 경무관 (음성변조/지난해 11월 14일)] "이번에 서울청 생안부장하다가 승진이 안되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언론 보도 나면 이 기회마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서 정말 다급한 심정으로…" Q. 변호사님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경찰청장이 직접 감찰 조사를 지시를 했단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사혁신처가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세요, 이 부분을? Q. 이종호 씨가 인사 개입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징계 무마 의혹도 제기됐어요. 이 부분도 다 수사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Q.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된 게 유튜버 쯔양 이야기예요. 전 남자 친구로부터 지속적인 폭력과 함께 수십억 원을 갈취 당했다. 이건데 이게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파장이 커지고 있죠? [쯔양/유튜버] "(전 남자친구에게) 엄청 많이 맞고 폭력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헤어지자고 하니까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유포하겠다고. 정말 그 당시에 진짜 방송으로 그래도 좀 벌었었는데 치킨 시켜 먹을 돈이 없어서 방송할 때 먹을 치킨도 못 시키고 그랬었거든요." Q. 변호사님, 그런데 이 쯔양을 괴롭힌 게 전 남자 친구뿐이 아니죠. 이른바 사이버 렉커들이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 사이버 렉커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왜 문제가 됩니까? Q. 쯔양이 사이버 레커들을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사과를 했는데 이것도 돈줄이 막히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전국진/유튜버 (그제, 유튜브 '전국진 - 주작감별사')] "그래서 그렇게 저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쯔양 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구제역 님이 그런 행위를 몇 번 했을 거라는 추측,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저는 '나쁜 사람 돈은 좀 받아도 되지 않나'라는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그때 그렇게 구제역 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구제역/유튜버 (그제)] "저에게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부탁한 것은 쯔양 님 측이었고 저는 이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계약을 받아줬을 뿐입니다." Q. 변호사님 그런데 이 사이버 레커들이 유명인 아니고 일반인까지 겨냥하고 있습니까? Q.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섰어요. 엄정 대응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까? 이게 실효성 없다, 이런 비판이 나와요. Q. 이게 논란이 될 때마다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쪽과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쪽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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