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박희영 구청장 '무죄'‥검찰 혐의 입증 실패?

2024.10.0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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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광삼 변호사, 문소현 기자 Q.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청장은 무죄, 경찰서장은 유죄라는 건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왜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건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심 재판 결과부터 살펴볼까요? Q. 박 구청장은 왜 무죄로 본 건가요? Q. 선뜻 납득이 안돼서 여쭤볼게요. 박 구청장의 경우 법적으로 주의 의무가 없으니 책임도 없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논리인 건가요 지금? Q. 검찰의 수사 결과와 구청의 주의 의무 입증이 부실해서 무죄 선고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Q. 재판부 입장에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 증거가 부족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어떤 점을 더 수사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1심 판결이 이렇게 나온 데 대해 유가족들이 많이 실망했을 거 같은데요. Q. 1심 판결이 이렇게 나오면서 특별조사위원회 어깨가 더 무거워 졌을 거 같아요. 특조위 활동은 앞으로 어떻게 이뤄지게 됩니까? Q. 특조위 조사는 어떤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할까요?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002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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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검사탄핵 청문회‥"'진술 세미나' 반복" "이재명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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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사주' 의혹 고비마다 감사실장과 오찬‥"류희림의 놀라운 용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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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추천·면접 절차 위반‥"감독 계약 무효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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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대 '휴학 승인'에 전격 현지감사‥의료계 "협박성 조치·감사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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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특별수사단 "김용현 휴대전화·노트북 등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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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 대통령 피의자 입건..."내란·직권남용 모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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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헌문란 목적 폭동"...검찰 특수본, 고강도 수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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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합동수사" vs 경 "고려 안 해"...공수처는 이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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