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인이 디올백 받아도 '불기소'‥청탁금지법 무용론?

2024.10.0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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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로써 청탁금지법은 시행 10년도 안 돼 입법부도 사법부도 아닌 김건희 여사에 의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고위 공직자인 대통령의 부인이 디올백을 받았는데도 검찰마저 누구 하나 기소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문제 삼을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은 불기소 이유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직무와 관련한 대가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뇌물죄의 핵심인 대가성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제정에 참여한 인사는 증명이 까다로운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한 법이 청탁금지법인데 "검찰이 가능한 가장 좁게 직무관련성을 해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도 너무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로스쿨 교수] "직무를 통제하는 법이라면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묶어줘야 되는 거죠." [이석연/전 법제처장]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찾아간 거지 평범한 회사원 부인이었다? 찾아가겠습니까?" 처벌 조항이 없어 배우자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못하더라도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만큼은 제대로 조사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반환,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봤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봉기/경북대 로스쿨 교수] "일단 금품 받았으니까 위법성 여부 따지지 않고 신고해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사실은 했어야죠." 이참에 법을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석연/전 법제처장] "배우자에 대해서 분명히 처벌 규정을 둬야 하는데, 그 규정을 안 둔 것 자체는 명백한 입법적 불비란 말이에요." 법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검찰이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로스쿨 교수] "김건희 '여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권력의 상징이고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법적인 통제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받고도 무죄가 선고된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 속에 만들어졌습니다. 검사들의 일탈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 디올백 사건에 대한 검찰의 법 적용이 논란이 되면서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송지원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송지원 구나연 기자(kuna@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002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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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찰, 2022년 보궐·올해 총선 모두 겨냥‥텔레그램도 확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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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김대남 전 행정관 당내 감찰 지시‥ 02:14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김대남 전 행정관 당내 감찰 지시‥"당정 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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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비를 어떻게? 상근감사 골랐다?‥ 03:15
    대외비를 어떻게? 상근감사 골랐다?‥"김대남 뒷배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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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공격 받은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때리나? 02:29
    이란 공격 받은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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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공격 불과 30분 전 민간인 겨냥 테러도‥7명 사망 01:55
    이란 공격 불과 30분 전 민간인 겨냥 테러도‥7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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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 하락에 물가 1%대라는데‥배추·깻잎 가격에 '한숨' 02:24
    유가 하락에 물가 1%대라는데‥배추·깻잎 가격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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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검사탄핵 청문회‥"'진술 세미나' 반복" "이재명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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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사주' 의혹 고비마다 감사실장과 오찬‥"류희림의 놀라운 용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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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상공에 또" 신고 빗발쳐‥쓰레기 풍선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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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 추천·면접 절차 위반‥ 02:11
    후보 추천·면접 절차 위반‥"감독 계약 무효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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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대 '휴학 승인'에 전격 현지감사‥의료계 02:32
    서울의대 '휴학 승인'에 전격 현지감사‥의료계 "협박성 조치·감사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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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인기 캠핑장 전기료 적다했더니‥군부대 전기 '슬쩍' 01:51
    강원도 인기 캠핑장 전기료 적다했더니‥군부대 전기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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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택시기사 콜 차단 '과징금 724억' 02:24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택시기사 콜 차단 '과징금 7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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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빈 무너뜨린' kt‥'2차전은 없다' 두산 01:43
    '곽빈 무너뜨린' kt‥'2차전은 없다' 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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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뉴진스 민지의 완벽한 시구!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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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개천절 아침에도 쌀쌀‥전국 대부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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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데일리 MVP 쿠에바스..호투 비결은?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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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평화상 니혼히단쿄 대표 00:30
    평화상 니혼히단쿄 대표 "한국 피해자들, 반핵에 함께 싸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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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공수·13공수도 출동 대기...3월 충성 훈련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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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7공수·13공수도 서울 진입 준비 지시‥계엄 확대 노렸나? 02:07
    7공수·13공수도 서울 진입 준비 지시‥계엄 확대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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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바꾼 특전사령관 "대통령과 두 번 통화했다"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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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특전사령관 04:03
    특전사령관 "대통령과 2번 통화…두번째 통화내용은 답변 제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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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다음 주 첫 변론 준비 시작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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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국가폭력 유족, 박선영 신임 진화위원장 출근 저지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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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비상계엄 뒤 임명'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취임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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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내년 전공의 지원율 8.7%... 01:42
    내년 전공의 지원율 8.7%..."필수의료 전임의 배출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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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수상 함께"…광주·장흥서 노벨문학상 축하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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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김용현 비화폰 놓쳤다...국방부 "압수목록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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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동해안 중심 눈·비…강원산지 최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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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에 항의 이어져..."투표 참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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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난 멈춰주세요"...충암고 학생들의 호소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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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뉴스] 강릉 급발진 추정사고 2년 됐는데…도현이법 제정은 '하세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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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여인형 02:00
    여인형 "포고령 위반 신병확보"...최종 지시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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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휴대전화 수차례 교체...증거인멸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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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김용현 구속 심문 30분 만에 종료...검찰만 출석 00:34
    김용현 구속 심문 30분 만에 종료...검찰만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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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0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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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0일 뉴스투나잇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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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영 "내 취임저지 투쟁이 헌정유린"…尹 임명 논란 속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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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재명, '본회의' 이유로 재판 조퇴…檢 01:43
    이재명, '본회의' 이유로 재판 조퇴…檢 "재판 공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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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특수단, 한덕수 총리 피의자로 소환 통보...."거부 시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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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공범"...경찰은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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