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택시기사 콜 차단 '과징금 724억'

2024.10.0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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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택시 호출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에 7백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플랫폼에 가입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일반 호출'을 경쟁사 가맹 택시가 받을 수 없게 이른바 불법 '콜 차단'을 한 건데요. 카카오는 부당한 제재라면서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과 인천, 제주 등에서 택시 3천대가 소속된 법인을 운영중인 A씨. 지난 21년 11월부터 갑자기 소속 일부 기사들의 수입이 뚝 떨어졌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손님의 호출을 막는 이른바 '콜 차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당시 택시기사들의 월수입은 콜 차단 전과 후에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A씨/택시법인 사업자(음성변조)] "카카오가 콜을 차단 시켜버리니까 하루에 매출이 10만 원도 못 찍었던 거죠. 심지어 반토막 이상도 더 났죠." 이 같은 콜 차단은 카카오가 2019년 일반 호출보다 배차가 더 빠른 카카오T블루라는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카카오는 우티, 타다, 반반, 마카롱 4개 경쟁 가맹 사업자에게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제휴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영업비밀 제공 요구를 한 겁니다. 제휴를 안 하면 해당 업체 소속의 택시기사들에게 기존의 '일반 호출'을 차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일반 호출 시장에서 96%라는 압도적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던 지위를 이용한 겁니다. [A씨/택시법인 사업자(음성변조)] "(택시기사들이) 난리가 났죠. 회사 대표한테 찾아와서 당장 우티 가맹계약 해지해라 이거 안되면 회사 그만두고 가겠다." 이후 카카오 모빌리티는 가맹시장 점유율을 2020년 51%에서 2년 만에 7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카카오 측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내비게이션에서 제공하는 수준으로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 위반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해에는 자사 기사들에게 이른바 '콜 몰아주기'로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혁 / 영상편집: 김민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이주혁 / 영상편집: 김민상 박소희 기자(so2@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002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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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2022년 보궐·올해 총선 모두 겨냥‥텔레그램도 확보했나 02:26
    [단독] 검찰, 2022년 보궐·올해 총선 모두 겨냥‥텔레그램도 확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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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김대남 전 행정관 당내 감찰 지시‥ 02:14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김대남 전 행정관 당내 감찰 지시‥"당정 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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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비를 어떻게? 상근감사 골랐다?‥ 03:15
    대외비를 어떻게? 상근감사 골랐다?‥"김대남 뒷배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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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공격 받은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때리나? 02:29
    이란 공격 받은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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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공격 불과 30분 전 민간인 겨냥 테러도‥7명 사망 01:55
    이란 공격 불과 30분 전 민간인 겨냥 테러도‥7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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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 하락에 물가 1%대라는데‥배추·깻잎 가격에 '한숨' 02:24
    유가 하락에 물가 1%대라는데‥배추·깻잎 가격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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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송금' 검사탄핵 청문회‥ 02:36
    '대북송금' 검사탄핵 청문회‥"'진술 세미나' 반복" "이재명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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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사주' 의혹 고비마다 감사실장과 오찬‥"류희림의 놀라운 용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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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상공에 또" 신고 빗발쳐‥쓰레기 풍선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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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 추천·면접 절차 위반‥ 02:11
    후보 추천·면접 절차 위반‥"감독 계약 무효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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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대 '휴학 승인'에 전격 현지감사‥의료계 02:32
    서울의대 '휴학 승인'에 전격 현지감사‥의료계 "협박성 조치·감사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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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인기 캠핑장 전기료 적다했더니‥군부대 전기 '슬쩍' 01:51
    강원도 인기 캠핑장 전기료 적다했더니‥군부대 전기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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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택시기사 콜 차단 '과징금 724억' 02:24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택시기사 콜 차단 '과징금 7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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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 야구' 시작‥와일드카드 결정전도 매진 01:35
    '가을 야구' 시작‥와일드카드 결정전도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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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빈 무너뜨린' kt‥'2차전은 없다' 두산 01:43
    '곽빈 무너뜨린' kt‥'2차전은 없다' 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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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뉴진스 민지의 완벽한 시구!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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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개천절 아침에도 쌀쌀‥전국 대부분 비 01:20
    [날씨] 개천절 아침에도 쌀쌀‥전국 대부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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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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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데일리 MVP 쿠에바스..호투 비결은? 03:24
    [엠빅뉴스] 데일리 MVP 쿠에바스..호투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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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IPTV 출범 16주년 기념행사... 00:23
    IPTV 출범 16주년 기념행사..."해묵은 규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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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협상단 온 체코원전·예산 깎인 대왕고래...윤 정부 국책사업 향방은? 01:39
    협상단 온 체코원전·예산 깎인 대왕고래...윤 정부 국책사업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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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공급 차질 없다"... 앞날은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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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내년 공공주택 25만2천 가구 공급…역대 최대 01:59
    내년 공공주택 25만2천 가구 공급…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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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강동 등 5개 자치구 하락 02:09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강동 등 5개 자치구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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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정부 부채 '경고등'…GDP 대비 50% 첫 돌파 02:06
    정부 부채 '경고등'…GDP 대비 50%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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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금융지주 회장들 거취는…'만 70세' 룰도 만지작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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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코스피 사흘째 상승…개미·외인 팔고 기관만 01:57
    코스피 사흘째 상승…개미·외인 팔고 기관만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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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의료계, 대학 총장에 00:50
    의료계, 대학 총장에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 요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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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올해의 검색어 된 '계엄령'…계엄문건 가장 해킹메일도 기승 01:27
    올해의 검색어 된 '계엄령'…계엄문건 가장 해킹메일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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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차기 하나은행장 후보로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내정 00:41
    차기 하나은행장 후보로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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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삼성전자, 17∼19일 글로벌 전략회의…내년 전략 모색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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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농식품부 00:41
    농식품부 "쌀 재배면적 8만ha 감축…품질 고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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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정부 00:46
    정부 "내년 경제정책방향 차질 없이 추진…소상공인 대응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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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작년 일반정부 부채 1,217조 원…GDP 50% 첫 돌파 00:54
    작년 일반정부 부채 1,217조 원…GDP 50%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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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증시서 외인 '셀 코리아' 넉 달째…순유출 4.1조원 00:41
    증시서 외인 '셀 코리아' 넉 달째…순유출 4.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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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엠에스엠 관절 건강기능식품, 과잉 섭취 주의해야 00:41
    엠에스엠 관절 건강기능식품, 과잉 섭취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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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국표원, 기름난로·전기방석 등 39개 제품 리콜 명령 00:50
    국표원, 기름난로·전기방석 등 39개 제품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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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아시아나 '1조' 마일리지…합병 뒤 가치는? 02:10
    아시아나 '1조' 마일리지…합병 뒤 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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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고환율' 수입난…제조업 도시 위기 확산 02:02
    '고환율' 수입난…제조업 도시 위기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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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이후 '취소 또 취소'‥사라진 '연말 특수'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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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08
    "계엄 충격 완화됐나?" 코스피·코스닥 3일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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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혹독한 '탄핵 정국'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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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호재 다 꺼뜨린 '내란 담화'…주가 상승폭 둔화, 환율 1430원대로 01:50
    호재 다 꺼뜨린 '내란 담화'…주가 상승폭 둔화, 환율 1430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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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계 비상계엄은 두 번째"…'R&D 카르텔' 지적한 대통령의 남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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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2,480도 넘겼지만…개미는 여전히 '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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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한국 30년 후 10가구 중 4가구 '나혼자 산다' 00:45
    한국 30년 후 10가구 중 4가구 '나혼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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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02:07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좌석 수 90% 이상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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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10월까지 나라살림 76.7조원 적자…역대 세 번째 규모 00:42
    10월까지 나라살림 76.7조원 적자…역대 세 번째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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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소상공인 10명 중 9명 00:42
    소상공인 10명 중 9명 "계엄 사태 후 매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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