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국감서 부탁한 법관 증원…22대 국회 논의 불붙나

2024.10.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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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국감서 부탁한 법관 증원…22대 국회 논의 불붙나 [앵커]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관증원법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언급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관 증원을 법사위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간곡히 부탁했는데요. 22대 국회에선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관 증원을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관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들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증원 및 필요한 인력 확충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말 취임 이후, 재판 지연을 개선할 핵심 방안으로 법관 증원을 내세우며 법안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선 여야 정쟁에 밀려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끝내 폐기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또 다른 사법개혁 방안인 '판사임용 경력 요건 완화'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만큼, 법관 증원도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충실한 심리를 통해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 된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재판 지연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법관 증원도 다시 준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제출한 법관 증원안이 기재부 심사를 통과한 만큼, 이를 토대로 법무부 또는 의원 발의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관 증원과 함께 논의됐다 폐기된 검사 증원법의 경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미 발의한 상태입니다. 다만,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갈등이 지난 국회와 다르지 않은 것은 여전한 변수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조희대 #법관증원 #국정감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009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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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레바논 전선 증강… 01:56
    이스라엘, 레바논 전선 증강…"헤즈볼라 후계자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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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즈볼라 02:30
    헤즈볼라 "휴전 필요" 첫 언급…"미-이란 물밑협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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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75조 해외자금 들어온다 02:15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75조 해외자금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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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MBK 00:44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MBK "공개매수가 인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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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비옥도 빼고 역세권 넣는다…주택 공시가 산정 개선 02:02
    [단독] 비옥도 빼고 역세권 넣는다…주택 공시가 산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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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정산 사태' 구영배·티메프 경영진 구속 갈림길 02:10
    '미정산 사태' 구영배·티메프 경영진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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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한국 국채 '선진국 클럽'으로…80조대 뭉칫돈 효과 21:54
    [뉴스초점] 한국 국채 '선진국 클럽'으로…80조대 뭉칫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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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美, 한때 러 핵무기 사용 확률 50%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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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라오스서 아세안 정상회의…한일 정상회담 예정 02:12
    尹, 라오스서 아세안 정상회의…한일 정상회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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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라오스서 한일 정상회담…6개국과 양자회담 확정 00:28
    윤대통령, 라오스서 한일 정상회담…6개국과 양자회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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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라오스서 아세안 정상회의…한일 정상회담 예정 02:14
    尹, 라오스서 아세안 정상회의…한일 정상회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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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1:54
    "JTBC 내가 고발할거야" 버럭하며 기자와 설전 벌인 명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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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0:47
    "천둥소리보다 커"·"지진이 난 줄"...폭발음 신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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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휴일, 예년 기온 웃돌며 온화...도심 공원 '북적'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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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명태균 연이틀 검찰 조사... 02:22
    명태균 연이틀 검찰 조사..."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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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휴일 평년 웃돌아 포근…남부 곳곳 가을비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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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일요와이드] 이번 주 맑고 온화한 가을…'수능한파' 없을 듯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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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수원 이어 의왕서도 사슴 출몰…마취총 이용해 포획 00:34
    수원 이어 의왕서도 사슴 출몰…마취총 이용해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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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제주 어선침몰 수색 사흘째…실종 선원 1명 수습 01:49
    제주 어선침몰 수색 사흘째…실종 선원 1명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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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00
    "큰 폭발음" 포항제철소 화재…9시20분쯤 "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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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휴일 큰 일교차·남부 곳곳 비…유명산 단풍 절정 01:19
    [날씨] 휴일 큰 일교차·남부 곳곳 비…유명산 단풍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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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의협 대의원총회 개최...'임현택 거취·비대위 구성' 표결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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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성호 실종자 1명 발견...궂은 날씨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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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타고 머리 손질"…장애인 친화 미용실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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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뉴스초점] 금성호 시신 1구 인양…사고 사흘째 수색 이어가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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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스초점]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서 큰 불…주민들 05:33
    [뉴스초점]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서 큰 불…주민들 "3차례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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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재...5시간 만에 꺼져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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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포항제철소 화재... 06:57
    포항제철소 화재..."건물 흔들리고 큰 폭발음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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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 화재… 01:56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 화재…"여러 차례 폭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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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12시간 조사받고 귀가…공천 개입 의혹에 "누구나 추천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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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단풍·가을꽃 어우러진 온화한 주말…오늘 일부 비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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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서 큰 불…주민들 03:22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서 큰 불…주민들 "3차례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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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포항제철소 화재...목격자 07:18
    포항제철소 화재...목격자 "폭발음에 집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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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포항제철소 큰 불…소방 "화재 초기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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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재...2시간여 만에 불길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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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속보] 소방 00:10
    [속보] 소방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재 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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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온마이크]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서 큰 불…주민들 01:25
    [온마이크]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서 큰 불…주민들 "3차례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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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뉴스초점]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서 큰 불…주민들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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