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하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한 뒤 인사하고 있다. 2020.6.18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전명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과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주고받으며 '윤석열호' 검찰을 몰아세웠다.
질의 과정에서 추 장관이 검찰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문책성 발언이 나오자 추 장관이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통합당 빠진 법사위서 '검찰개혁' 한목소리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및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은 "대검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며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킨 것"이라며 윤 총장을 작심 비판했다.
추 장관은 최기상 의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별다른 처벌 없이 퇴직했다"고 지적하자 "이미 수사 검사가 퇴직을 해버린 상황이어서 상당히 질책했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 윤석열 총장의 장모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는 "제도개선TF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사건 조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 "검찰에 길들여졌나" 질의에 "지나치다…모욕적" 발끈
의원들이 추 장관 취임 이후에도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연이어 쏟아내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 출신인 소병철 의원은 "검찰총장과 감찰부서장이 서로 싸우는데, 이게 무슨 봉숭아 학당이냐"며 "장관으로서 감찰부서의 감찰을 왜 간섭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