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나서는 감찰위원 이수정 교수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가 회의 참석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을 지적하며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는 부당하다고 1일 결론 내리면서 윤 총장 징계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다만 감찰위의 자문은 강제력이 없고 이미 결과도 어느 정도 예견된 만큼 검찰 안팎의 반발에도 추 장관이 징계 절차를 계속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서울청사 나서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 kimsdoo@yna.co.kr
◇ 감찰위, 윤 총장 입장 상당 부분 수용
감찰위는 이날 3시간여 논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감찰 결과를 근거로 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도 부적절하다고 봤다.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 역시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감찰위는 흠결 사유로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총장 측의 입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받아들인 셈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대면조사 시도와 직무배제 조치에 반발하면서 법무부가 구체적인 감찰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감찰과 징계 청구를 강행했다며 반발해왔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는 자신이 작성한 감찰보고서가 윤 총장 측에 불리하게 왜곡·삭제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검사와 이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박은정 감찰담당관도 참석해 각자의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