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5년 소진‥"저출산 고령화 영향"

2023.01.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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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오는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거란 정부 전망이 나왔습니다. 5년 전 조사보다 소진 시점이 2년 더 빨라진 겁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연금 기금이 오는 2041년 적자로 전환돼 2055년에는 소진될 거라고 예측됐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년 전 이뤄진 4차 계산과 비교하면 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이 더 앞당겨졌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경제 여건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결과라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 유지를 위해 보험료율만 조정할 경우, 현행 9%인 비율을 2025년부터는 17%에서 20%대로 올려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는 4차 계산 당시보다 약 1.66%포인트에서 1.8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연금개혁이 늦어지면서 필요보험료율이 올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가입·수급 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를 전제로 나온 것입니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127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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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연금 못 받게 되나? 03:18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연금 못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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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연장? 정년 폐지?‥55세 이상 고용 확대 사회적 논의 시작 02:27
    정년 연장? 정년 폐지?‥55세 이상 고용 확대 사회적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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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24개월 미만은 다 준다더니‥2021년생만 차별? 02:28
    [제보는 MBC] 24개월 미만은 다 준다더니‥2021년생만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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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에 쇄빙선 나타나고 계단엔 고드름‥ 02:41
    한강에 쇄빙선 나타나고 계단엔 고드름‥"내일 더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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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변풍에 갇힌 제주‥또 무더기 결항 01:41
    급변풍에 갇힌 제주‥또 무더기 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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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 피해 지하철 떠도는 노인들‥유독 더 추운 취약계층 02:46
    한파 피해 지하철 떠도는 노인들‥유독 더 추운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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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적 한파에도 한파쉼터 '부실' 02:04
    기록적 한파에도 한파쉼터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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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난방비' 지자체별 긴급 지원 잇따라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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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난방비 폭등 네탓 공방‥확인해보니 03:38
    [알고보니] 난방비 폭등 네탓 공방‥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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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또케' 표현 썼던 검사 출신이 차관급 권익위 부위원장 02:12
    '오또케' 표현 썼던 검사 출신이 차관급 권익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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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동의 간음죄 추진' 9시간 만에 말바꾼 여가부, 왜? 02:13
    '비동의 간음죄 추진' 9시간 만에 말바꾼 여가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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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9 참사 종합대책 보고한 이상민 장관 02:13
    10.29 참사 종합대책 보고한 이상민 장관 "거취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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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0:26
    윤 대통령 "북한 인권 실상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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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집중취재M] 약사도 없는데 '프로포폴' 반출‥도매상 주인은 의사? 02:51
    [단독][집중취재M] 약사도 없는데 '프로포폴' 반출‥도매상 주인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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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오남용·의사 편법 영업 부르는 '면허 대여' 01:39
    의약품 오남용·의사 편법 영업 부르는 '면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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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장굴 안에서 돌 떨어져 임시 폐쇄 01:56
    만장굴 안에서 돌 떨어져 임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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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발칵' SNS로 모집한 연쇄 강도‥두목은 필리핀에 02:40
    '일본 발칵' SNS로 모집한 연쇄 강도‥두목은 필리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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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병변 딸 살해' 집행유예 확정‥ 02:35
    '뇌병변 딸 살해' 집행유예 확정‥"평생 속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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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출석 하루 앞두고 호남 찾은 이재명 02:04
    검찰 출석 하루 앞두고 호남 찾은 이재명 "검찰독재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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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하 50도 최강 한파인데‥중국도 난방대란 02:09
    영하 50도 최강 한파인데‥중국도 난방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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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탱크 지원' 하루만에 보복 폭격‥우크라 01:47
    러시아, '탱크 지원' 하루만에 보복 폭격‥우크라 "전투기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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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교육감 '부정채용' 유죄‥3선 임기 중도하차 위기 02:14
    조희연 교육감 '부정채용' 유죄‥3선 임기 중도하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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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BC 4강 도전' 이강철 01:49
    'WBC 4강 도전' 이강철 "지금 대표팀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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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츠버그 공식 입단' 심준석 "빅리그는 3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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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심' 사로잡은 오현규 00:57
    '팬심' 사로잡은 오현규 "셀틱이 부르면 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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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경기 연속 침묵' 호날두‥'아직 적응이 덜 됐나' 00:49
    '2경기 연속 침묵' 호날두‥'아직 적응이 덜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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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강추위, 모레 낮 평년 회복‥호남·제주 중심 눈 01:16
    [날씨] 주말 강추위, 모레 낮 평년 회복‥호남·제주 중심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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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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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대 생도 희망퇴직 검토" 청년도 내모는 한전의 경영난?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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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요" 로봇개가 집 앞까지 척척…로봇배송 시대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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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슈분석] 전셋값 49주 연속 상승, 전세 매물은 감소…왜?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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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3분증시] 뉴욕증시, 성장률 부진에 약세…다우 0.98%↓ 外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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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내일부터 맹견 기르려면 시장·도지사 허가 받아야 00:34
    내일부터 맹견 기르려면 시장·도지사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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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1:33
    "배추 등 가격불안 6종, 내달 중 할당관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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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자막뉴스] 01:32
    [자막뉴스] "물가 이게 맞아?"...3만 원어치 장 봤더니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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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맥도날드, 다음 달 2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 인상 00:34
    맥도날드, 다음 달 2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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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오늘의 증시 01:20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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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미국 경제는 반 토막...한국 경제는 '반짝' 성장?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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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영상] 1달러에 155엔 넘었다...역대급 엔저 비상 00:42
    [영상] 1달러에 155엔 넘었다...역대급 엔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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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령자 70만명 육박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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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미 경제성장률 1.6%·근원PCE 3.7%...더 멀어지는 연준의 금리 인하?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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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욕증시, 1분기 GDP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01:40
    뉴욕증시, 1분기 GDP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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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시장 침체·공사비 급등‥ 01:53
    시장 침체·공사비 급등‥"첫 삽도 못 뜨고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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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솟은 김값에 '축구장 3,800개 규모' 양식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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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호조에 대기업은 '최대 실적'‥중소기업은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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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1.3% 깜짝 성장…27개월 만 최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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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테무 개인정보 수집 심각…소비자단체,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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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차관 "성장 전망 상향 가능성...체감 경기와 괴리 좁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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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비대면 세탁서비스 '세탁특공대' 소비자 피해 급증 00:49
    비대면 세탁서비스 '세탁특공대' 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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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늘리고 수입가 낮추고...밥상 물가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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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1:55
    "3만 원 장보니 두 개 담고 끝"...물가 폭탄 맞은 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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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선명한 청신호"...체감 경기와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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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수출·내수가 이끈 1%대 '깜짝' 성장...2년여 만에 최고 01:51
    수출·내수가 이끈 1%대 '깜짝' 성장...2년여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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