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정년 폐지?‥55세 이상 고용 확대 사회적 논의 시작

2023.01.2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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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점점 늦춰져서 지금은 63세, 10년 뒤엔 65세가 돼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년은 60세죠. 소득은 없는데, 연금받을 때는 안된, 그 공백 기간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령자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특히 55세에서 64세 사이의 고용률을 높이는 게 주목표인데 이렇게 되면 현재 60세인 '정년'의 개념도 사실상 없어지게 됩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당초 60세로 시작됐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금은 63세. 5년 뒤인 2028년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더 늦춰집니다. 현재 60세인 정년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5년간 소득 공백이 생깁니다.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정부계획은 60세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정년퇴직자 재고용 같은 방식을 통해 특히 55세에서 64세 까지의 장년층 고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55세에서 64세까지의 고용률은 일본 76.9. 독일 71.8%. 우리나라는 66.3%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정부는 연공서열식 임금구조탓에 기업들이 이 연령층 고용을 꺼린다고 판단하고 임금체계 개편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고령층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적 계속 고용을 유도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계속 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고‥" 정년 후 재고용 형태는 이미 일부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는 생산기술 정년퇴직자에 대해 1-2년간 근로 연장제도를 시행 중이고, 숙련된 기술인재 확보가 어려운 곳도 엔지니어 등을 대상으로 고용기간을 늘렸고, 상당수 제조업과 금융업 등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계속 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임금은 삭감하면서 노동기간만 늘릴 수 있다며 노동계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팍팍한 고용시장에서 그만큼 신규 채용 축소를 우려하는 세대 갈등 요인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 장동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장동준 이재욱 기자(abc@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127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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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저녁까지 호남 서해안 1~3cm 눈‥내일 아침 더 추워져 01:02
    [날씨] 저녁까지 호남 서해안 1~3cm 눈‥내일 아침 더 추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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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rld Now] 빈곤 덮친 최악 추위에 160여 명 사망 00:48
    [World Now] 빈곤 덮친 최악 추위에 160여 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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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1
    "나라에 기부하는 느낌"‥"자식들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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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연금 못 받게 되나?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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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연장? 정년 폐지?‥55세 이상 고용 확대 사회적 논의 시작 02:27
    정년 연장? 정년 폐지?‥55세 이상 고용 확대 사회적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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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24개월 미만은 다 준다더니‥2021년생만 차별? 02:28
    [제보는 MBC] 24개월 미만은 다 준다더니‥2021년생만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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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에 쇄빙선 나타나고 계단엔 고드름‥ 02:41
    한강에 쇄빙선 나타나고 계단엔 고드름‥"내일 더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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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변풍에 갇힌 제주‥또 무더기 결항 01:41
    급변풍에 갇힌 제주‥또 무더기 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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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 피해 지하철 떠도는 노인들‥유독 더 추운 취약계층 02:46
    한파 피해 지하철 떠도는 노인들‥유독 더 추운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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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적 한파에도 한파쉼터 '부실' 02:04
    기록적 한파에도 한파쉼터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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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난방비' 지자체별 긴급 지원 잇따라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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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난방비 폭등 네탓 공방‥확인해보니 03:38
    [알고보니] 난방비 폭등 네탓 공방‥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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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또케' 표현 썼던 검사 출신이 차관급 권익위 부위원장 02:12
    '오또케' 표현 썼던 검사 출신이 차관급 권익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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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동의 간음죄 추진' 9시간 만에 말바꾼 여가부, 왜?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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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9 참사 종합대책 보고한 이상민 장관 02:13
    10.29 참사 종합대책 보고한 이상민 장관 "거취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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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0:26
    윤 대통령 "북한 인권 실상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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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집중취재M] 약사도 없는데 '프로포폴' 반출‥도매상 주인은 의사? 02:51
    [단독][집중취재M] 약사도 없는데 '프로포폴' 반출‥도매상 주인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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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오남용·의사 편법 영업 부르는 '면허 대여' 01:39
    의약품 오남용·의사 편법 영업 부르는 '면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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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장굴 안에서 돌 떨어져 임시 폐쇄 01:56
    만장굴 안에서 돌 떨어져 임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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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발칵' SNS로 모집한 연쇄 강도‥두목은 필리핀에 02:40
    '일본 발칵' SNS로 모집한 연쇄 강도‥두목은 필리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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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병변 딸 살해' 집행유예 확정‥ 02:35
    '뇌병변 딸 살해' 집행유예 확정‥"평생 속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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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출석 하루 앞두고 호남 찾은 이재명 02:04
    검찰 출석 하루 앞두고 호남 찾은 이재명 "검찰독재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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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하 50도 최강 한파인데‥중국도 난방대란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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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탱크 지원' 하루만에 보복 폭격‥우크라 "전투기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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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BC 4강 도전' 이강철 "지금 대표팀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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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츠버그 공식 입단' 심준석 "빅리그는 3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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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심' 사로잡은 오현규 "셀틱이 부르면 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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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주말 강추위, 모레 낮 평년 회복‥호남·제주 중심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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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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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오늘의 증시 01:48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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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차익실현' 뉴욕 증시‥아시아 시장도 하락 00:35
    '차익실현' 뉴욕 증시‥아시아 시장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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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키워드: 1. 영장심사 받는 '카카오' 2. 똑똑한 '인공지능' 공장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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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많다"...CNN, 한국 편의점 조명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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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한항공이 투입한 꿈의 항공기 B787-10…어떻게 생겼길래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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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재구성] 전 세계 IT 대란…완전 복구에 최대 몇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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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급부상에…국내 반도체 업계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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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이제 그만 와"…스페인 곳곳 관광객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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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김대호의 경제읽기] 바이든, 대선후보 전격 사퇴…경제 여파는?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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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투데이]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솔루션 적용 아파트 20만 세대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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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사퇴에 코스피 '휘청'…2750선까지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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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준감위원장 "한경협, 정경유착 끊었나 근본적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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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사퇴] "해리스, '바이드노믹스'보다 진보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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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의대 교수들 "하반기 지원 전공의 제자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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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일부 교수들 "교육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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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밤중 "이자 2.5%로 올려"…업비트·빗썸·코빗, 뜻밖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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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다 포기합니다"...20대 청년들 '암울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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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글와글 플러스] 한 통에 5만 원?‥'수박 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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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트렌드] "급발진 인정 0"‥페달 블랙박스 의무화만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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