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제3의 조두순, 학교·유치원 근처 못 산다"

2023.01.27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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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조두순이나 박병화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뒤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에선 살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안을 올해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10월 출소한 상습 성폭행범 박병화가 경기도 화성시에 거처를 마련하자,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병화 퇴거 요구 시위/지난해 12월] "지금 즉시 퇴거하라! (퇴거하라! 퇴거하라! 퇴거하라!)" 출소 2년이 지난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이사만 하려해도, 일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동 연쇄성범죄자 김근식을 막아선 주민들. 출소 직전 과거 범행이 드러나 김근식이 다시 구속되면서 충돌을 피했습니다. 법무부가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안을 올해 핵심과제 1호로 추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500미터 안에는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5월에 국회에 낸다는 겁니다. 이미 죄값을 치뤘는데, 거주·이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법무부는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고, 법원의 판단도 받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여러 차례의 불특정 다수인을 사냥하듯이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괴물'들에 대한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에게 공식 업무보고를 받은 건 작년 7월 이후 두 번째로, 한 장관은 이번에도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가 축소시킨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원상복구하고,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대처한 정부 기조대로 불법 집단행동과 반법치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127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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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Now] 빈곤 덮친 최악 추위에 160여 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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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1
    "나라에 기부하는 느낌"‥"자식들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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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연금 못 받게 되나? 03:18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연금 못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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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연장? 정년 폐지?‥55세 이상 고용 확대 사회적 논의 시작 02:27
    정년 연장? 정년 폐지?‥55세 이상 고용 확대 사회적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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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24개월 미만은 다 준다더니‥2021년생만 차별? 02:28
    [제보는 MBC] 24개월 미만은 다 준다더니‥2021년생만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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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에 쇄빙선 나타나고 계단엔 고드름‥ 02:41
    한강에 쇄빙선 나타나고 계단엔 고드름‥"내일 더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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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변풍에 갇힌 제주‥또 무더기 결항 01:41
    급변풍에 갇힌 제주‥또 무더기 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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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 피해 지하철 떠도는 노인들‥유독 더 추운 취약계층 02:46
    한파 피해 지하철 떠도는 노인들‥유독 더 추운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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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적 한파에도 한파쉼터 '부실' 02:04
    기록적 한파에도 한파쉼터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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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난방비' 지자체별 긴급 지원 잇따라 00:35
    '취약계층 난방비' 지자체별 긴급 지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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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난방비 폭등 네탓 공방‥확인해보니 03:38
    [알고보니] 난방비 폭등 네탓 공방‥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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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또케' 표현 썼던 검사 출신이 차관급 권익위 부위원장 02:12
    '오또케' 표현 썼던 검사 출신이 차관급 권익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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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동의 간음죄 추진' 9시간 만에 말바꾼 여가부, 왜? 02:13
    '비동의 간음죄 추진' 9시간 만에 말바꾼 여가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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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9 참사 종합대책 보고한 이상민 장관 02:13
    10.29 참사 종합대책 보고한 이상민 장관 "거취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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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0:26
    윤 대통령 "북한 인권 실상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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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집중취재M] 약사도 없는데 '프로포폴' 반출‥도매상 주인은 의사? 02:51
    [단독][집중취재M] 약사도 없는데 '프로포폴' 반출‥도매상 주인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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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오남용·의사 편법 영업 부르는 '면허 대여' 01:39
    의약품 오남용·의사 편법 영업 부르는 '면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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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장굴 안에서 돌 떨어져 임시 폐쇄 01:56
    만장굴 안에서 돌 떨어져 임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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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발칵' SNS로 모집한 연쇄 강도‥두목은 필리핀에 02:40
    '일본 발칵' SNS로 모집한 연쇄 강도‥두목은 필리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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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병변 딸 살해' 집행유예 확정‥ 02:35
    '뇌병변 딸 살해' 집행유예 확정‥"평생 속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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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출석 하루 앞두고 호남 찾은 이재명 02:04
    검찰 출석 하루 앞두고 호남 찾은 이재명 "검찰독재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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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하 50도 최강 한파인데‥중국도 난방대란 02:09
    영하 50도 최강 한파인데‥중국도 난방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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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탱크 지원' 하루만에 보복 폭격‥우크라 01:47
    러시아, '탱크 지원' 하루만에 보복 폭격‥우크라 "전투기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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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교육감 '부정채용' 유죄‥3선 임기 중도하차 위기 02:14
    조희연 교육감 '부정채용' 유죄‥3선 임기 중도하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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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BC 4강 도전' 이강철 01:49
    'WBC 4강 도전' 이강철 "지금 대표팀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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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츠버그 공식 입단' 심준석 02:09
    '피츠버그 공식 입단' 심준석 "빅리그는 3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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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심' 사로잡은 오현규 00:57
    '팬심' 사로잡은 오현규 "셀틱이 부르면 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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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경기 연속 침묵' 호날두‥'아직 적응이 덜 됐나' 00:49
    '2경기 연속 침묵' 호날두‥'아직 적응이 덜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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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강추위, 모레 낮 평년 회복‥호남·제주 중심 눈 01:16
    [날씨] 주말 강추위, 모레 낮 평년 회복‥호남·제주 중심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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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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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보23] 강원 속초서 후진 차량에 치여 1명 사망 外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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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00:38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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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국 폭염특보…당분간 무더위 속 강한 소나기 01:50
    전국 폭염특보…당분간 무더위 속 강한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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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01:58
    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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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00:55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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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시각헤드라인] 7월 25일 뉴스센터 01:23
    [이시각헤드라인] 7월 25일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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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벌금 3백만 원 구형 02:04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벌금 3백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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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전국 열대야·폭염 기승…곳곳에 세찬 소나기 01:28
    [날씨] 전국 열대야·폭염 기승…곳곳에 세찬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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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집중호우에 고통받는 반지하 주택…주거환경 개선 움직임 01:59
    집중호우에 고통받는 반지하 주택…주거환경 개선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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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2:00
    "너무 괴롭고 죄스러워"...위메프 직원, 눈물의 심경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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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속보] 경찰,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00:37
    [속보] 경찰,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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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사건사고] '후진 차량'에 40대 숨져…롯데월드타워 천장마감재 낙하 01:56
    [사건사고] '후진 차량'에 40대 숨져…롯데월드타워 천장마감재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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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AI D리포트] 민희진-하이브 또 난타전… 01:48
    [AI D리포트] 민희진-하이브 또 난타전…"업무방해 고소" vs "무고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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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25
    "환불해라" 심야 본사 몰려간 고객들‥피해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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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한화이글스파크 지붕서 불...관중 등 2명 경상 00:20
    한화이글스파크 지붕서 불...관중 등 2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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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중복', 대구 35℃ 폭염 기승...내륙 강한 소나기 01:54
    [날씨] '중복', 대구 35℃ 폭염 기승...내륙 강한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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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채상병 특검법’에 빚진 당대표 한동훈…이제 정산의 시간 [7월25일 뉴스뷰리핑]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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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핫클릭] 탁구라켓을 혀로?…나이키 광고, 중국인 비하 논란 外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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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사건사고] 상가 앞 도로 차량 후진에…1명 사망 外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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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자막뉴스] 꼬리 흔드는 강아지 향해...부동산 사장의 '충격 행동'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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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폭염특보 전국으로 확대…곳곳에 강한 소나기 00:22
    [날씨] 폭염특보 전국으로 확대…곳곳에 강한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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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시각헤드라인] 7월 25일 라이브투데이2부 01:26
    [이시각헤드라인] 7월 25일 라이브투데이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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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교 운동장 통째로 뒤집고…마을 이장은 모를 심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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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쯔양 전 남친이 남긴 '유서'…변호사 말과 전혀 다른 내용이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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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檢, 유아인 4년 구형…"죄질이 극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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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중복 더위 기승, 전국 폭염 특보…곳곳 요란한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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