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5년 소진‥"저출산 고령화 영향"

2023.01.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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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오는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거란 정부 전망이 나왔습니다. 5년 전 조사보다 소진 시점이 2년 더 빨라진 겁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연금 기금이 오는 2041년 적자로 전환돼 2055년에는 소진될 거라고 예측됐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년 전 이뤄진 4차 계산과 비교하면 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이 더 앞당겨졌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경제 여건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결과라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 유지를 위해 보험료율만 조정할 경우, 현행 9%인 비율을 2025년부터는 17%에서 20%대로 올려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는 4차 계산 당시보다 약 1.66%포인트에서 1.8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연금개혁이 늦어지면서 필요보험료율이 올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가입·수급 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를 전제로 나온 것입니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127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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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연금 못 받게 되나? 03:18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연금 못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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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연장? 정년 폐지?‥55세 이상 고용 확대 사회적 논의 시작 02:27
    정년 연장? 정년 폐지?‥55세 이상 고용 확대 사회적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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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24개월 미만은 다 준다더니‥2021년생만 차별? 02:28
    [제보는 MBC] 24개월 미만은 다 준다더니‥2021년생만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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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에 쇄빙선 나타나고 계단엔 고드름‥ 02:41
    한강에 쇄빙선 나타나고 계단엔 고드름‥"내일 더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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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변풍에 갇힌 제주‥또 무더기 결항 01:41
    급변풍에 갇힌 제주‥또 무더기 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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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 피해 지하철 떠도는 노인들‥유독 더 추운 취약계층 02:46
    한파 피해 지하철 떠도는 노인들‥유독 더 추운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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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적 한파에도 한파쉼터 '부실' 02:04
    기록적 한파에도 한파쉼터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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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난방비' 지자체별 긴급 지원 잇따라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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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난방비 폭등 네탓 공방‥확인해보니 03:38
    [알고보니] 난방비 폭등 네탓 공방‥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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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또케' 표현 썼던 검사 출신이 차관급 권익위 부위원장 02:12
    '오또케' 표현 썼던 검사 출신이 차관급 권익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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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동의 간음죄 추진' 9시간 만에 말바꾼 여가부, 왜?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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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참사 종합대책 보고한 이상민 장관 "거취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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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0:26
    윤 대통령 "북한 인권 실상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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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집중취재M] 약사도 없는데 '프로포폴' 반출‥도매상 주인은 의사? 02:51
    [단독][집중취재M] 약사도 없는데 '프로포폴' 반출‥도매상 주인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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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오남용·의사 편법 영업 부르는 '면허 대여' 01:39
    의약품 오남용·의사 편법 영업 부르는 '면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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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장굴 안에서 돌 떨어져 임시 폐쇄 01:56
    만장굴 안에서 돌 떨어져 임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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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발칵' SNS로 모집한 연쇄 강도‥두목은 필리핀에 02:40
    '일본 발칵' SNS로 모집한 연쇄 강도‥두목은 필리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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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병변 딸 살해' 집행유예 확정‥ 02:35
    '뇌병변 딸 살해' 집행유예 확정‥"평생 속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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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출석 하루 앞두고 호남 찾은 이재명 02:04
    검찰 출석 하루 앞두고 호남 찾은 이재명 "검찰독재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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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하 50도 최강 한파인데‥중국도 난방대란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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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탱크 지원' 하루만에 보복 폭격‥우크라 "전투기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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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교육감 '부정채용' 유죄‥3선 임기 중도하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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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BC 4강 도전' 이강철 "지금 대표팀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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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츠버그 공식 입단' 심준석 "빅리그는 3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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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심' 사로잡은 오현규 "셀틱이 부르면 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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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강추위, 모레 낮 평년 회복‥호남·제주 중심 눈 01:16
    [날씨] 주말 강추위, 모레 낮 평년 회복‥호남·제주 중심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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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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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대안으로 02:38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대안으로 "경매차익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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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기업] 알짜 정보 한자리에...'KB굿잡' 취업박람회 열려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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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국토교통부 장관 00:34
    국토교통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안으론 신속 구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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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금융사들이 '구직자·우량기업' 연결…취업박람회 성황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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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대안으로 "경매차익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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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52.9초당 1대' 車 생산현장을 가다…올해 1000억弗 수출 목표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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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전세사기 대책 '정부안' 발표… 01:52
    전세사기 대책 '정부안' 발표…"경매차익으로 피해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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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중 FTA 협상 추진"...경제 협력 복원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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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日中 "3국 FTA 속도 높이자"…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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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화' 앞두고 커지는 요양 산업…'규제 빗장'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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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 내준다"‥'특별법'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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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재정 투입 불가' 방침 물러서…실효성 있나? 02:02
    '재정 투입 불가' 방침 물러서…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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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국회 표결 하루 전…정부 대책 발표 02:18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국회 표결 하루 전…정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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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보다 가파른 먹거리 물가상승률…간장·김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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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전세사기법 개정 임박…정부 '선구제' 반대 재확인 02:02
    전세사기법 개정 임박…정부 '선구제' 반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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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정부안은…경매차익 나눠주고 불법건축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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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설탕에 가공식품까지‥물가에 움츠러든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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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중 FTA 협상 추진"...경제 협력 복원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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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청' 개청…"우주강국 이끌 디딤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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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전공의 복귀 위해 진찰료부터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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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비즈&] 롯데손보-동양생명, 보험 교차판매 제휴 外 01:49
    [비즈&] 롯데손보-동양생명, 보험 교차판매 제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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