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연금 못 받게 되나?

2023.01.2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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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실 국민연금 가장 궁금한 게 앞으로 얼마나 더 내야하는 건지, 내면 나중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일 텐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복지부 취재하는 이준범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금도 아마 본인이 적게 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 같은데. 근데, 17%, 20% 이렇게 올려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정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 기자 ▶ 보험료율만 올린다고 했을 때 그 정도가 필요하다는 예측일 뿐입니다. 정부도 실제 이정도까지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는 분위깁니다. 그래서 보험료 인상 외에도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보험료를 더 오래 내게 한다든지, 연금을 좀 늦게 받는다든지 하는 내용들입니다. 정부는 수치 자체보다는 5년 전 조사보다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그만큼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 이런 의미를 전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 앵커 ▶ 보험료를 올리면 더 내기만 하고, 나중에 연금은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특히 젊은층들에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그럴 수도 있나요? ◀ 기자 ▶ 기금이 언제 바닥난다, 오늘 발표된 건 현재 조건을 바탕으로 한 수치일 뿐입니다. 기금이 실제로 고갈될 일은 없다고 정부도, 전문가들도 확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민간 보험과 달리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 연금이기 때문에 국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기금 내에서 연금을 지급하지만 국가는 필요하다면 세금을 기금에 투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에 지출이 과도하게 쏠리는 게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국민연금 소진 시기로 예상되는 2050년 쯤인데, 이때 국민연금 지출액은 전체 국내총생산, GDP의 6.8%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 경제 규모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 앵커 ▶ 못 받을 일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제 국민연금 재정 상황에 대한 점검 결과는 오늘 나온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개혁에 좀 속도가 붙을 텐데요. 현재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 기자 ▶ 네 현재 국회에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돼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정부의 계산 결과를 참고해 이달 중으로 개혁특위의 초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연금특위에서는 현재 9%인 보험료율 올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9%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얼마나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요. 받는 돈을 어떻게 할 거냐도 쟁점입니다.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쪽에선 받는 돈은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고, 반면 노후 보장을 강조하는 쪽은 보험료율과 함께 수급액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쪽으로 방향이 잡힐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2018년에도 연금개혁안이 발표가 됐었지만, 결국 거센 반발에 부딪혀 개혁이 중단됐거든요. 이번에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 앵커 ▶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이준범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조기범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조기범 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127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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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채용' 조희연 집행유예‥확정 시 직 잃어 00:31
    '부당채용' 조희연 집행유예‥확정 시 직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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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9
    "교과서 집필 기준에 5·18 민주화운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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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 56.7kg‥역대 최저 00:40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 56.7kg‥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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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iMBC 14% 넘는 급등세 01:36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iMBC 14% 넘는 급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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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저녁까지 호남 서해안 1~3cm 눈‥내일 아침 더 추워져 01:02
    [날씨] 저녁까지 호남 서해안 1~3cm 눈‥내일 아침 더 추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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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rld Now] 빈곤 덮친 최악 추위에 160여 명 사망 00:48
    [World Now] 빈곤 덮친 최악 추위에 160여 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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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1
    "나라에 기부하는 느낌"‥"자식들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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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연금 못 받게 되나? 03:18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연금 못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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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연장? 정년 폐지?‥55세 이상 고용 확대 사회적 논의 시작 02:27
    정년 연장? 정년 폐지?‥55세 이상 고용 확대 사회적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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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24개월 미만은 다 준다더니‥2021년생만 차별? 02:28
    [제보는 MBC] 24개월 미만은 다 준다더니‥2021년생만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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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에 쇄빙선 나타나고 계단엔 고드름‥ 02:41
    한강에 쇄빙선 나타나고 계단엔 고드름‥"내일 더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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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변풍에 갇힌 제주‥또 무더기 결항 01:41
    급변풍에 갇힌 제주‥또 무더기 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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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 피해 지하철 떠도는 노인들‥유독 더 추운 취약계층 02:46
    한파 피해 지하철 떠도는 노인들‥유독 더 추운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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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적 한파에도 한파쉼터 '부실' 02:04
    기록적 한파에도 한파쉼터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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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난방비' 지자체별 긴급 지원 잇따라 00:35
    '취약계층 난방비' 지자체별 긴급 지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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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난방비 폭등 네탓 공방‥확인해보니 03:38
    [알고보니] 난방비 폭등 네탓 공방‥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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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또케' 표현 썼던 검사 출신이 차관급 권익위 부위원장 02:12
    '오또케' 표현 썼던 검사 출신이 차관급 권익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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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동의 간음죄 추진' 9시간 만에 말바꾼 여가부, 왜? 02:13
    '비동의 간음죄 추진' 9시간 만에 말바꾼 여가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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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9 참사 종합대책 보고한 이상민 장관 02:13
    10.29 참사 종합대책 보고한 이상민 장관 "거취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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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0:26
    윤 대통령 "북한 인권 실상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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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집중취재M] 약사도 없는데 '프로포폴' 반출‥도매상 주인은 의사? 02:51
    [단독][집중취재M] 약사도 없는데 '프로포폴' 반출‥도매상 주인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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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오남용·의사 편법 영업 부르는 '면허 대여' 01:39
    의약품 오남용·의사 편법 영업 부르는 '면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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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장굴 안에서 돌 떨어져 임시 폐쇄 01:56
    만장굴 안에서 돌 떨어져 임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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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발칵' SNS로 모집한 연쇄 강도‥두목은 필리핀에 02:40
    '일본 발칵' SNS로 모집한 연쇄 강도‥두목은 필리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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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병변 딸 살해' 집행유예 확정‥ 02:35
    '뇌병변 딸 살해' 집행유예 확정‥"평생 속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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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출석 하루 앞두고 호남 찾은 이재명 02:04
    검찰 출석 하루 앞두고 호남 찾은 이재명 "검찰독재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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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하 50도 최강 한파인데‥중국도 난방대란 02:09
    영하 50도 최강 한파인데‥중국도 난방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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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탱크 지원' 하루만에 보복 폭격‥우크라 01:47
    러시아, '탱크 지원' 하루만에 보복 폭격‥우크라 "전투기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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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교육감 '부정채용' 유죄‥3선 임기 중도하차 위기 02:14
    조희연 교육감 '부정채용' 유죄‥3선 임기 중도하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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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BC 4강 도전' 이강철 01:49
    'WBC 4강 도전' 이강철 "지금 대표팀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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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츠버그 공식 입단' 심준석 02:09
    '피츠버그 공식 입단' 심준석 "빅리그는 3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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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심' 사로잡은 오현규 00:57
    '팬심' 사로잡은 오현규 "셀틱이 부르면 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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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경기 연속 침묵' 호날두‥'아직 적응이 덜 됐나' 00:49
    '2경기 연속 침묵' 호날두‥'아직 적응이 덜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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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NBA 폴 조지의 시원한 윈드밀 덩크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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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강추위, 모레 낮 평년 회복‥호남·제주 중심 눈 01:16
    [날씨] 주말 강추위, 모레 낮 평년 회복‥호남·제주 중심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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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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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대안으로 02:38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대안으로 "경매차익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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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기업] 알짜 정보 한자리에...'KB굿잡' 취업박람회 열려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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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국토교통부 장관 00:34
    국토교통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안으론 신속 구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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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금융사들이 '구직자·우량기업' 연결…취업박람회 성황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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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대안으로 02:37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대안으로 "경매차익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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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칠성사이다·펩시콜라, 다음 달부터 100원씩 오른다 00:36
    칠성사이다·펩시콜라, 다음 달부터 100원씩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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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고물가가 부른 '짠물 소비'...덩어리 고기·냉동 채소 인기 02:17
    고물가가 부른 '짠물 소비'...덩어리 고기·냉동 채소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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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먹거리 물가 상승률, 7분기 연속 소득 증가율 웃돌아 00:44
    먹거리 물가 상승률, 7분기 연속 소득 증가율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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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간호협회, 간호법안 처리 촉구…PA시범사업 거부 예고 00:38
    간호협회, 간호법안 처리 촉구…PA시범사업 거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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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52.9초당 1대' 車 생산현장을 가다…올해 1000억弗 수출 목표 01:47
    '52.9초당 1대' 車 생산현장을 가다…올해 1000억弗 수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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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전세사기 대책 '정부안' 발표… 01:52
    전세사기 대책 '정부안' 발표…"경매차익으로 피해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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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18
    "한일중 FTA 협상 추진"...경제 협력 복원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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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韓日中 02:00
    韓日中 "3국 FTA 속도 높이자"…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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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휴일 이어 새벽 배송까지…'대형마트 규제' 푸는 지자체 02:02
    휴일 이어 새벽 배송까지…'대형마트 규제' 푸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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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초고령화' 앞두고 커지는 요양 산업…'규제 빗장' 갑론을박 02:35
    '초고령화' 앞두고 커지는 요양 산업…'규제 빗장'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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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10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 내준다"‥'특별법'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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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재정 투입 불가' 방침 물러서…실효성 있나? 02:02
    '재정 투입 불가' 방침 물러서…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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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국회 표결 하루 전…정부 대책 발표 02:18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국회 표결 하루 전…정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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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월급보다 가파른 먹거리 물가상승률…간장·김도 오른다 02:18
    월급보다 가파른 먹거리 물가상승률…간장·김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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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전세사기법 개정 임박…정부 '선구제' 반대 재확인 02:02
    전세사기법 개정 임박…정부 '선구제' 반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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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족쇄' 풀린 대형마트 새벽배송...서초구, 영업시간 제한 해제 02:15
    '족쇄' 풀린 대형마트 새벽배송...서초구, 영업시간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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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전세사기' 정부안은…경매차익 나눠주고 불법건축물 매입 02:16
    '전세사기' 정부안은…경매차익 나눠주고 불법건축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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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간장·설탕에 가공식품까지‥물가에 움츠러든 소비 02:17
    간장·설탕에 가공식품까지‥물가에 움츠러든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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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재용 만난 중국 총리…한중 경제협력 강화 주목 01:49
    이재용 만난 중국 총리…한중 경제협력 강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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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단독] '스페이스X'처럼…재사용발사체 '고흥 시험장' 추진 01:44
    [단독] '스페이스X'처럼…재사용발사체 '고흥 시험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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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2:17
    "한일중 FTA 협상 추진"...경제 협력 복원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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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대안으로 02:37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대안으로 "경매차익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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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우주항공청' 개청… 01:43
    '우주항공청' 개청…"우주강국 이끌 디딤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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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0:37
    "의대생·전공의 복귀 위해 진찰료부터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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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비즈&] 롯데손보-동양생명, 보험 교차판매 제휴 外 01:49
    [비즈&] 롯데손보-동양생명, 보험 교차판매 제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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